국민체감 민생경기 최악의 상황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민생경기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 초청으로 민간 경제연구소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한은 소회의실에서 열린 월례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경기가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후유증이 있는 만큼 내수진작과 외환의 해외유출 촉진을 통해 수급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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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유사휘발유 불법유통실태 집중 점검

얼마 전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유사휘발유를 실은 봉고차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유가 인상 이후 최근 몇 년 사이 유사휘발유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06년 2월 10일. 대법원은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모씨외 1인(회사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사휘발유는 전문적인 관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주택가에 유통되고 있어 폭발 및 화재 위험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유사휘발유가 연소돼 배출되는 가스에는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휘발유보다 20-60%나 많이 함유돼 있어 일반시민들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산업자원부의 대책을 들어보고 석유품질검사소와 경찰의 합동 단속을 시민 참가단이 함께 동행, 유사휘발유 불법 유통현장 단속 과정을 밀착 취재 한다. 더불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실험결과를 통해 환경과 안전 여부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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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 ‘초범’도 세부정보 공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청소년 성보호 제도를 개선한 대책이 마련돼 추진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초범일 경우에도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 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성 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현재 1년에서 오는 6월30일부터 2년으로 늘어나게 되며 성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재 7년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위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00곳 5,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확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뿐 아니라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뿐 아니라 구조와 치료, 자활 등을 ONE-STOP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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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않는 일손들(`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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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출신 취업 호조.공공부문서 64% 육박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은 신규 취업자 중 이공계 전공자가 6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 기간 85개 기관이 신규 채용한 직원 9천159명 가운데 이학.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는 모두 5천845명으로 63.8%에 달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말 현재 89개 기관의 전체 직원 중 이공계 전공자 비율은 53.8%로 전년대비 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과기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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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이상 기업 남녀고용현황 제출 의무화

다음달부터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면 여성고용 목표 등을 담은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합니다. 정부는 21일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산하기관 등은 앞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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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담은 1331로

국가 인권 위원회는 지금까지 `1331`과 `02-1331`로 나누어져 있던 위원회 전화안내 서비스를 `1331`로 단일화해 운영합니다. 기존 `1331`은 서울에서, `02-1331`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1331`만 누르면 국가 인권 위원회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다만 지역사무소가 설치돼 있는 광주권 지역과 부산권 지역에서 1331을 누르면 해당 지역 인권 사무소로 연결되며 그 이외 수도권을 포함한 기타지역의 경우는 서울에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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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재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재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은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인 국민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며 법관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명식에는 사상 처음으로 신임 법관의 가족들이 초청된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법관 206명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 시선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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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애 통계청 사회통계국장과의 대담

지난해 말 인구주택총조사에 이어 현재 농림어업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통계청 전신애 사회통계국장을 모시고 농림어업총조사의 의미와 조사 방법 등에 대해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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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성고용비율 개선

다음달부터 상시근로자 천명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달부터 여성인력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21일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앞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고용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60%가 안되는 기업은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수립해 매년 10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고용개선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지원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활용 진단시스템과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고 인사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능력과 직무에 따라 인사를 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5백명 이상이고 1천명 미만인 기업은 오는 2008년 3월부터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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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전진을(`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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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 개최

북관대첩비환수추진위원회는 2006년 3월 1일 북관대첩비가 북한으로 인도될 예정임에 따라 비의 환송을 고하기 위한 `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를 20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앞뜰에서 개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5년 10월 20일 100년 만에 고국의 품에 돌아온 북관대첩비가 이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을 천지신명에게 고하고, 안전하게 비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기 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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