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랍군 전사자 기념비 제막식(`6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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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교수 인터뷰

사학법 관련, 정부와 사학재단들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김정란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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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사립중고등학교들이 신입생 거부 방침을 전국적으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사학들은 개정사학법에 대한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회장단은 8일 긴급회의를 열고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절차에 따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사학들이 종전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은 학생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의 초강경 경고까지 잇다르고 있다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학들은 그러나 앞으로 천만인 서명운동 등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반대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전북지역을 포함해 사학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김영식 차관도 제주도의 신입생 배정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개방형 이사의 자격 기준을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령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학들이 학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하면서 일단은 ‘입학 대란’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는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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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특별감사

정부는 8일 사학법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8일 사학법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생 배정 거부까지 치달았던 사학들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처 조만간 사학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감사를 지시함과 동시에 감사원과 합동으로 감사인력을 대거 파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사학의 학습권 침해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제주도와 전북 등을 방문해 신입생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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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보육시설 설치 권장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 되면서 정부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육아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직장보육시설 설치여부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무사업장 560여 개소를 조사한 결과, 올해 삼성전자 천안공장 등 35개 사업장이 신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내년 이후 75개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56개 사업장은 보육수당 지급, 또는 민간 보육시설 등에 위탁 보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보육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무대상사업주의 52.9%가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근로자들이 직장보육시설 이용을 원하지 않거나 정부지원 미흡 등을 이유로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용 등을 확대해 사업장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융자 이외에 시설전환비에 대한 무상지원을 2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재와 비품비를 5천만원까지 무상지원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5년마다 교체비용을 무상으로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직장보육시설 운영 시 보육교사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취사부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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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귀중하다 -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리 시대를 흔히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국가간에도 경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은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끌어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을 잘 하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라 이런 교육을 받아왔지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학우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더불어 공부했던 그 시간이 가장 유익했던 것같고, 지금도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 상대로 보기 보다는 친구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부방법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고 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더 잘한 셈이지요. 요즘 저는 우리사회에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적 흐름도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쟁의 시대를 넘어 협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협력을 잘 할 때 우리 사회도 더 발전하고, 동북아지역도 평화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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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통법규 위반때 車보험료 최고 20% 할증

내년 9월부터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0% 오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무면허와 음주, 뺑소니 등 법규 위반은 2년 동안,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은 1년 동안 평가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1건 적발시 10%, 2건 적발시 20%가 할증되며, 무면허와 뺑소니는 20%가 할증 적용됩니다. 또 속도위반 등 기타 위반 건수의 경우 2~3건은 5%를, 4건 이상 적발시 10%의 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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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완전 자유화

정부는 원.달러 환율의 급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환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개인의 해외투자 제한을 올해 안으로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외환시장 및 환율동향과 관련해 1월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고 현재 50만 달러로 제한된 취득한도를 100만 달러로 즉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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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탄 제조기(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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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대설 주의보

이틀째 영하권의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광주. 전남지역에 6일 오후부터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6일 오전을 기해 전남 진도에 대설주의보를 내렸으며 광주와 목포, 해남, 영광 등 서남해안과 내륙지방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서남해안 지역의 경우 주말 밤까지 5-10cm의 눈이 쌓이겠으며 광주 등 내륙지역에는 6일 밤까지 5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산간에는 최고 20cm, 호남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8일 오후부터 점차 풀리겠고 서해안의 눈은 7일부터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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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선시, 언론의 역할은?

이번 한 주, 언론에서 주목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유시민 의원일 것입니다. 참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양과 비례해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보도들이었는지 한 주 간 최대 이슈였던 유시민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최대 이슈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유시민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지명설이 돌 때부터 공식 지명 발표 이후까지 언론은 유 의원의 입각 소식에 귀추를 주목했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여당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유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당청 갈등’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한겨레의 ‘청와대 밀어붙이기, 여당 부글부글’이라는 기사부터 한국일보의 ‘대통령, 당 버리고 유시민 택했다’까지 제목은 달라도 언론이 이번 사건에 대한 여당 내 반발 목소리를 전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에 주목한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둘째,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당이 유 의원 입각에 반대하는 분위기라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의 한나라당 ’오기 정치’, 민주당 ‘노해민 트리오 내각’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당에서 유 의원 입각을 두고 비판한 말들이 각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제 4부라고도 불리는 ‘언론’이 장관 입각에 대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명된 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결여된 것은 우리 언론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언론이 주로 주목한 것은 국회의원들 사이의 유 의원에 대한 호불호, 즉 감정적 측면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보도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국민무시 정치’, ‘코드 인사’ 같은 단어입니다. 국민의 생각은 무시하면서 오기로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만을 기용한다는 의미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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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 사라져

오는 4월부터 종이복권의 종류가 줄면서 주택복권이 사라집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현재 13종인 종이복권을 5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권의 원조인 주택복권 등 인쇄복권 상품은 없어지며, 대신 신형 복권 5종이 시중에 선보이게 됩니다. 복권위 관계자는 새로 발행되는 복권은 추첨식 2종과 즉석식 3종 등으로 발행될 것이라며 오는 3월 구체적인 상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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