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는 어떻게 풀어갈 것 인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6 명. OECD 평균 1.6 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해 진료대기하고 있는 여성 20여명 가운데 산모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주 업무였던 분만실을 없애는 산부인과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4년전 첫째 아이를 낳고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한 박경애씨. 사회생활을 하는 박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하는 여성은 크게 늘었지만 육아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자녀를 안 낳거나 낳아도 적게 낳으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 3년차인 이경선 씨도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출산보다 일이 우선이기에 당분간 출산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인식 변화, 자녀 양육비 부담의 증가가 저출산의 주된 원인입니다.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면 2020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또 생산 가능인구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경제, 사회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 교육비 등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는 데 중점을 두고, 보육시설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또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고, 의료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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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사학 장악` 주장 근거없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설을 앞둔 26일 `일부 사학들이 무슨 근거로 학교가 전교조에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되지 않는다`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과 관계없이 교원은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다른 학교의 개방이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소속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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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위, ‘동백림사건’ 발표

지난 1967년의 `동백림 사건`은 당시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간첩단`으로 포장했던 것이라고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26일 국정원에서의 발표를 통해 당시 중앙정보부는 피의자들의 단순한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까지도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해 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신체적 가혹행위가 행사된 것은 물론, 서울대 학생서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공작단의 하부조직으로 왜곡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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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73일로 축소

오는 7월부터 스크린쿼터, 즉 한국 영화에 대한 의무 상영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26일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기로 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부총리는 또 그동안 정부가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적인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우리영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방침에 영화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사수하기 위한 영화인들의 모임인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FTA를 빌미로 진행되는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은 한국영화를 말살시키는 반문화적 쿠데타라며 거센 비판을 가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과의 면담과,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련 부처 장관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고 스크린쿼터가 실제로 자유무역협상에 저해가 되는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영화산업이 국가 주요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영화계가 강력히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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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저출산 연석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지금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26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모인 범국민적 협의기구가 출범했습니다. 바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입니다. 정부와 경제계, 노동,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종교계와 여성, 농민과 학계를 대표하는 33인의 대표가 우리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큰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26일 백범기념관에서 출범했습니다. 연석회의의 공동의장인 이해찬 총리는 앞으로 격의 없는 생산적 논의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사회 각계 대표들도 고령화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각자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윤인순 대표도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 돼야하며 이를 위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앞으로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이 반영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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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에 30조원 투입

당장 2010년까지 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에 무려 30조원이 투입됩니다. 2010년까지 출산율을 1.6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9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등 육아비 지원과 육아시설 확대에 15조 7천억원이 투입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비 등에 9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과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 관리에 7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독신가정보다는 결혼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이 마련되고 오는 2009년까지 만 5세 어린이의 80%에 대해서는 보육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육아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인구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캠페인도 벌일 방침입니다. 고령화대책은 크게 노인일자리창출과 노인 요약 등 두 갈래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8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09년까지 30만개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기퇴직을 막기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고 일정비율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수발보장제가 도입돼 중풍과 치매 등을 앓는 노인을 가정이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요양시설과 노인 그룹 홈 등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3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드는 만큼 20조원은 국가재원으로 나머지는 세금감면 축소와 정부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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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왜 문제인가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해결과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고령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지금도 서울 종묘 공원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 300-400명의 노인들이 찾고 있고 봄이면 수천명이 모이지만 앞으로 이곳은 노인들이 모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59만명. 전체 인구의 9.5%입니다. 이미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면 14% 이상이 65세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 이르기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18년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이 75년, 일본은 26년 걸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전체 인구수가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1035만명으로 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 5명중 1명 꼴이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중 37.3%가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학기술 발달로 개인의 수명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평균수명이 느는데 따른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저출산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생산가능인구 7.5명당 노인 한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1.4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또 사회보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층은 점차 줄어드는데 비해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이면 220만명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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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큰 눈(7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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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교량 등 826곳 `재난위험`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어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이 전국 82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리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전년보다 많은 8만1천668개의 시설 및 건축물을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26곳, 경북, 경남, 전북, 경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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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선거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17대 총선에서 이룬 공명선거의 큰 흐름을 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대납과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어 불법 선거운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반칙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불변의 원칙이 우리사회에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도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부정과 반칙은 반드시 패배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선 현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검경 간 합의점을 찾는 게 우선이라며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상황이 오면 두 기관간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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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불법유통, 안전한 먹거리를 사수하라!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수입 농수산물. 지난해 중국산 김치에서 납 성분과 기생충 알이 검출돼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수입이 허락된 식품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지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수입 불량 식품까지 유통되고 있어 농수산물의 경우 그 안정성은 더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소비자로선,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불량 수입 농산물에 대한 더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설날을 앞두고 있어 농수산물의 소비가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단속원들과 주부감시단이 함께 출동! 수입 불량식품의 실태를 속속들이 점검해보고 정부의 대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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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농촌을(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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