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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탈환 10주년 기념 상륙작전('60)-제9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60)-독서를 하자('60)-남산 주한 미국 방송 10주년('60)-재일교포 신정부 수립 경축('60)-원자 항공모함('60)-고속 모터보트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거사 진실규명위,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입장정리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시국사건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이 조작된 것이란 의구심이 수십 년 간 계속돼 왔습니다. 12월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이 사건들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당시 발표된 내용과 달리 박정희 정권에 의해 상당부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3개의 사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바로 지난 64년 한일회담 반대데모를 북한의 지령으로 배후조종했다고 몰고간 인혁당 사건, 74년 유신반대 학생운동을 탄압한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같은 해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과거 인혁당 관련자들을 처벌, 8명은 사형까지 집행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입니다. 국정원 진실위는 이들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책임 아래 수사됐지만 권력자의 자의적인 요구에 따라 수사방향이 정해진 사건이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입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진실위는 이번 조사가 과거청산과 국정원 거듭나기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인혁당은 존재하지 않았고, 인혁당이나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나 조총련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 사건의 짜 맞추기 수사를 위해 당시 정권이 고문과 가혹행위, 심지어 사형까지 자행했다는 것이 국정원 진실위 조사결과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과거사위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 발표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 발전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후 1시, 지난 70년대 일어난 인혁당ㆍ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실위는 발표에서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인혁당ㆍ민청학련 사건은 74년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유신반대가 거세지자 중앙정보부가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해 관련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한 사건입니다. 당시 253명이 구속돼 대부분은 다음해 석방됐지만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23명에게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 참석
노무현 대통령은 12월7일 오후 광주 5.18 광장에서 열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에 참석해 광주 전역에 `아시아 전승문화지구`등 7대 문화지구를 선정해 각기 특성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오는 2023년까지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시설확보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면서 광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예술의 교류와 연구의 터전으로서, 이곳 광주가 대한민국의 문화중심,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마침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을 발의한 만큼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경부, 개인사업자 75% ‘성실납세제’ 혜택 가능
내년부터는 납세에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성실납세제도` 대상자가 개인사업자의 75%에 이를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월7일 성실납세제도 대상자를 매출액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1억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로 정하고 법인은 5억원 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납세제도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의 75%, 전체 법인의 45% 에 각각 이르게 됩니다. `성실납세제도` 대상자가 되면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과표 노출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담 경감조치를 받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입게 됩니다.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자 해단식
총 95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2005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자 해단식이 12월7일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열렸습니다. 해단식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현종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부단장,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지역 자원봉사자 해단식은 12월8일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문화시설이 4만3천여평 규모로 광주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대형 공연장과 전시장은 물론, 아시아문화교류센터의 역할을 하게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립으로 들어서는 문화의 전당이 광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중심 문화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국립 문화의 전당의 활성화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몫이라며, 문화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02년 대선후보당시 내세웠던 공약. 노대통령은 지난 2003년 대통령 취임 이후 8.15 기념행사에 참석하기위해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를 동북아 문화예술 메카로 육성하고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해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노대통령은 광주,전남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기본 구상안을 발표해 계획을 구체화 시켜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규정이 공포됐고 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기획단과 광주시 문화수도 추진지원단도 잇따라 구성됐습니다. 지난 9월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문화수도의 원년의 해` 임을 선포하면서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 힘을 실어, 착공식에 이른 것입니다. 기존 국립 문화시설 관계자들은 행정수도이외의 지역에 국립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문화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33개 나라에서 출품한 124개 작품가운데 재미교포 건축가 우규승씨의 `빛과 숲`이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되,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이날 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문화의전당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광산동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아시아 문화전당과 관련된 세부 사업내용과 로드맵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국민이 막자
소나무지키기 국민연대가 창립됐습니다. 애국가의 한 소절을 장식할 만큼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재선충병의 심각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1mm크기의 선충이 소나무 수분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입니다. 치료법도 없고 확산 속도도 빨라 이웃나라 일본의 소나무를 거의 전멸시킨 치명적인 병입니다. 산림의 4분의 1이 소나무인 우리나라도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재선충병을 초기방제하는데 실패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환경단체와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가 참여한 소나무지키기국민연대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서 민족적 정서를 담고 있는 소나무를 살리자는 취지로 창립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에 비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 국민연대는 홍보와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정서적, 경제적 효과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족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료 납부해야
오는 14일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나 임차인 피해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의무화해 사업자 75%, 임차인 25%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4일을 기점으로 사업자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신규 입주단지에 적용되며 기존단지는 내년 말부터 의무화대상에 포함됩니다.
내년3월부터 땅투기 신고하면 50만원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토지 이용 의무나 거래절차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국민참여 부동산 정책의 후속입법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용 의무 위반의 범위는 시.도 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강화된 거래 허가 요건과 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거래허가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해 이른바 `토(土)파라치`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8천 500억원 신청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재개된 지 한 달만에 8천500억원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낮은 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데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12월6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등 3대 생애 첫 주택자금 취급 금융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이후 한달간 접수된 신청 건수는 1만 6천 122건, 8천 496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6천18건, 3천 40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생애 첫 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아직도 대출조건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했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출조건을 먼저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자금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대출지원규모는 최대 1억5천만원에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입니다.
호남고속도 100km 구간 전면통제
12월4일 호남고속도로에서는 상 하행선 100여km 구간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12월4일 오후 5시부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곡성에서 전북 삼례까지, 그리고 하행선 익산에서 곡성까지 구간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있는 상하행선 나들목 20여곳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다가 12월4일 오후 11시쯤 전면 해제됐습니다. 고속도로 긴급 통행 제한은 노면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등의 상황에서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통행제한을 실시한 뒤 경찰에 통제지점과 시점.원인 등을 통보하고 이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 전화연결
밤새 내린 눈이 빙판길로 바뀌었습니다. 출근길 사고가 특히 우려됩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의 전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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