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운동 강력 단속

5.31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의 시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선관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허위당원과 종이당원 등 당내경선 혼탁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이번 선거는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의 시금석이 돼야하며 이를 통해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과 체불임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양극화로 발생한 소외계층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부처에서 400여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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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입학정원 1만1천149명 줄어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이 사상 최대 규모인 1만1천149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2006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을 최종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74개 대학 중 45.4%인 79개 대학이 2천837명을, 14개 산업대학 중 7개 대학이 8천312명을 각각 감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대학 32만700명, 산업대 2만 천587명 등 모두 34만2천287명으로 2005학년도의 35만3천436명에 비해 1만 천149명 줄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정원을 감축하고 특히 대학의 특성화분야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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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30대 男 취업자 400만명대로 추락

2,30대 남성 취업자가 15년 만에 500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통계청은 고용 통계에서 지난 해 2,30대 남성 취업자는 전년의 605만 4천 명에서 592만 명으로 2.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64.1%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30대 여성 취업자 수도 440만8천 명으로 4만 명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40대 이상의 취업자는 일제히 늘어 40대가 전년에 비해 1.6%, 50대는 7.9%, 60대는 5.5% 각각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의 심화 등에 따라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늙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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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알기제도 시행 - 신원확인 강화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한 번에 원화 2000만원 또는 외화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때 성명 외에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적어야 합니다. 오는 18일부터 하루 5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재정경제부에 보고되고, 계좌 신규개설과 2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시에도 개인 신원확인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 사람이 입출금을 합해 하루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 신규개설시와 2000만원 이상 또는 1만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해 반드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알기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를 법인의 경우 업종과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와 대표자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바뀌는 새 제도로 금융거래가 투명해져 자금세탁과 소득탈루 등을 적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불법외환거래를 막기위한 고객알기제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효율적인 차단벽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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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의 맥박(6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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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현금영수증 발급 18조원 돌파

현금영수증 발급이 1년만에 18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18조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1분기 보다 건수나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실적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비율이 평균 가맹비율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변호사, 법무사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을 분석해 불성실 사업자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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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도 재판중 기록 열람 가능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도 이르면 내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현재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만 허용됐던 `형사소송 진행 중의 재판기록` 열람 권한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개추위는 또 확정판결이 나온 형사사건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학술 연구나 공익성이 강할 경우 누구에게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개추위는 오는 5월부터 법원도서관에 컴퓨터를 설치해 판결문 검색.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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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성과평가 결과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발생량과 재활용 면에서 8조 4백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종량제 효과에 대해서도 시민들 대다수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10년만에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하고 재활용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적 편익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995년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 지난 2004년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1.03킬로그램 이었습니다. 이는 시행 전인 94년 1.3킬로그램에 비해 10년간 23% 감소하고 재활용은 175% 급증한 수치입니다. 또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미국과 영국 등 OECD 30개국 평균인 1.56킬로그램 보다 낮은 것입니다. 지난 10년 간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총 8조 4백억 원의 경제적 편익도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가 일반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종량제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일부 추진상의 문제점이 나타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농.어촌 지역에 쓰레기 불법 소각과 무단투기 행위가 많아 전문 신고꾼 문제 등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쓰레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10년간 쓰레기 봉투값 상승률이 상수도와 하수도에 비해 크게 낮아 종량제 봉투가격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봉투가격을 3년 안에 40% 가량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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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종합대책 추진 탄력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종합대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망한국 21-저출산 사회안전망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 동안 총 30조 5천억원을 투입해 저출산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된 20조원을 초과하는 10조 5천억원의 재원을 추가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재원 10조 5천억원은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로 4조 9천억을 조달하고 인건비 감축과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 6천억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통해 현재의 합계출산율 1.16명을 2010년대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확대 그리고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산전후 휴가급여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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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희망을 말한다 - 윤다훈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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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 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

내년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전망입니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차량 모델과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제도를 앞으로는 차량별 교통사고 취약성, 그리고 수리비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제도를 내년중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지고, 비싼 수리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외제차의 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배기량에 따라 천cc이하 소형A,1500cc이하 소형B, 2천cc이하 중형, 2천cc이상 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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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용불량자 20만8천명 채무조정

지난해 채무조정이 완료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20만8천231명이 채무조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로써 지난 2002년 11월 이후 채무조정 완료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51만2천22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4년의 26만8천451명에 비해서는 22.4%나 감소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신용회복 신청자도 19만3천698명으로 전년에 비해 32.6%나 줄어들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실적도 64만6천448건으로 15.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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