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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수출 확대에 이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또 하나의 축으로 내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소비와 관광 등 내수 진작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장소: 29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5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런 위기에 대응한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등 그동안 정부의 노력을 일일이 설명한 뒤, 이제 내수 활성화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내수 진작 대책을 강조했습니다.외국인 관광객 방한에 대비해 비자제도를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다양한 문화, 관광을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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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에 건의"
윤세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개정안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많은 재정이 쌀 격리에 투입되면 다른 작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전화인터뷰 최범진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많은) 예산이 특정 작목에 집중되다 보면 타 작물엔 정책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저희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신중론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습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양곡관리법이 오히려 쌀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먼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 톤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 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 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며,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켜 영세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인태지역 민주주의에 1억 달러 기여"
윤세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 이어, 인태지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인태지역 민주주의 증진에 향후 3년간 1억 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장소: 30일, 신라호텔(서울 중구))윤석열 대통령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서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지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우리나라는 인태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지역회의를 주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비전'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인태지역 국가 민주주의 증진에 향후 3년간 1억 달러 규모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반부패'도 강조했습니다.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며, 허위정보 유포와 선동, 폭력과 협박, 지대추구행위 등을 '반부패' 행위로 규정했습니다.이어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부패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도 제안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됩니다."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우리
대통령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로 들어올 일 없을 것"
윤세라 앵커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앞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동의하기 전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신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인선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조 신임 안보실장 내정자는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외교부 1차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주미대사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대부광고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부업자 등의 인터넷 동영상 대부광고 점검 결과 조치 및 소비자 유의사항-윤세라 기자금융감독원이 유튜브, 네이버 등 SNS와 인터넷포널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해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습니다.불법대부광고는 금융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 차단이 매우 중요한데요.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습니다.금감원은 앞으로도 대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6백억 재정지원
최대환 앵커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강조됐듯이, 내수 진작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관광입니다.정부는 다양한 행사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떠날 수 있도록 최대 600억 원을 투입해서 필수 여행비와 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빗장이 풀리면서 정부가 3년 만에 국내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얼어붙은 내수를 관광을 활용한 소비로 극복해 보겠다는 겁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정부·지자체·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하여 내수 활력을 높이고, 그 온기를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우선 4월을 시작으로 8차례의 대형 K-pop 콘서트 등 50여 개의 메가이벤트가 연이어 열리고, 백화점, 패션, 가전 등 기업 할인행사가 4~5월 중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또 공휴일, 징검다리 연휴에 놀이공원과 유원시설 프로모션이 추진됩니다.정부는 최대 6백억 원을 투입해 필수 여행비와 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확대합니다.이 같은 여행 부담 완화로 153만 명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 축제가 테마별로 연계됩니다.지자체별로 축제와 연계한 쿠폰을 지급하고, 주차장, 숙박 등 공공시설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올해 처음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됩니다.근로자들의 인센티브 확대와 여행 편의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p 올리고, 공항과 철도역에서 숙소간 짐 배송 서비스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정부는 또 봄철 학교 재량 휴업, 교외 체험 학습 등을 적극 활용하도
KTV 대한뉴스 7 (15회)
5월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결정···격리기간 단축
송나영 앵커최근에 국내외에서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오는 5월 초에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고, 확진자 격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일상회복을 향한 단계적 이행방안의 자세한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코로나19 위기단계는 2020년 2월부터 '심각' 단계를 유지했습니다.방역당국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 역량을 모아 감염 피해 규모를 줄였고, 3년이 지난 지금 국내 유행은 안정된 상황입니다.정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고, 국내 상황도 안정적인 만큼 남은 방역규제 조정 관련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가 열리고 미국 비상사태가 해제되는 시기인 5월 초에 맞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하향을 검토하는 위기평가회의를 열 계획입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체계에서 보건·방역당국 중심의 관리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위기단계가 하향되는 1단계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우세종 전파 위험이 줄었는지, 국외 감염상황은 어떤지를 고려해 현행 7일인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합니다.2단계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수위인 1급에서 홍역이나 수두 같은 2급으로 낮추는 단계입니다.이때 실내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는 본인부담 전환이 원칙이지만, 감염취약계층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 전 국민 무료로 유지됩니다.마지막 3단계는 코로나19 긴 터널의 끝, 엔데믹입니다.독감처럼 코로나19의 상시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점인데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
"민주주의, 인류 자유 지키는 유일한 시스템"
윤세라 앵커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어제 개최됐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회의의 본회의 첫 세션을 주재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윤석열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이라는 주제로 본회의의 첫 세션을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권위주의 세력과 가짜 민주주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하고, 자유 역시 위협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합니다."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민주주의 국가 간 더욱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은 자유를 향한 끊임 없는 여정이었고,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 사회에서 자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우리나라가 주최국으로 나설 예정입니다.한미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가 3차 회의를 주최한다고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민주적 제도는 인태지역의 강력한 등불이고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3차 회의 주최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
'돌격 앞으로'···쌍룡훈련 '결정적 행동' 전개
윤세라 앵커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어제 경북 포항 일대 해상과 공중에서 상륙 돌격훈련을 했습니다.5년 만에 재개된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서 결정적 행동단계를 실시했는데요.김현아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김현아 기자(장소: 29일, 경북 포항 화진리 일원)먼바다에서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모습을 드러냅니다.연막탄을 치며 차체를 보호하는가 싶더니 이내 해안에 진입합니다.상륙돌격장갑차가 모래사장에 멈춰서자 해병대 장병들은 우렁찬 함성과 함께 뛰어나와 사격자세를 취하며 전방경계에 들어갑니다.곧이어 미 해군의 공기부양정(LCAC)이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해안에 진입하고 경장갑차 3대가 내려 전개합니다.김현아 haru21@korea.kr"2018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된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현장입니다. 이번 훈련은 이곳 포항 일대에서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하늘에서는 공군 C-130 수송기에서 공정돌격부대들이 적진으로 강하하고 미 해병대의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도 육지로 병력을 실어 나릅니다.쌍룡 훈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 행동단계'로 공중과 해상돌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사단급 규모 상륙군, 대형수송함 독도함, 미국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 등 함정 30여 척이 참가했습니다.또, F-35 전투기와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등 항공기 70여 대와 상륙돌격장갑차 5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녹취 유창훈 / 상륙군 여단장"한미 해병대의 견고한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결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하겠습니다."녹취 에릭 올슨 / 미군 상륙군 부지휘관"이번 훈련은 한반도 연합방위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정과 함께 한미 해군·해병대가
5월부터 '격리 5일'로... 코로나 일상회복 어떻게 진행되나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5월부터 '격리 5일'로... 코로나 일상회복 어떻게 진행되나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뉘는데요.2020년 2월 이래로 코로나19는 계속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습니다.그런데 정부에서 지금의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감안해 오는 5월 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합니다.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조치 전환을 준비합니다. 위기단계 하향 시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그러니까 우선 1단계에서는 격리 의무가 5일로 줄어든다는 건데요.이후 단계도 어떻게 되는지 조금 짚어보면요.우선, 2단계 조정에서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되고요.이후 3단계 조정에서는 코로나도 독감처럼 고위험군 중심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돼 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 유료화될 전망입니다.그런데 정확히 5월 언제부터 1단계 변화가 시작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자세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조정 시기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에 맞춰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2.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37%는 좌초됐다?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규제’일텐데요.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신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실증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그러니까 우선 시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후 사업의 안전성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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