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평균 폭 1.5ｍ 초과시 주거전용 면적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구당 발코니 평균 폭이 1.5ｍ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됩니다. 또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가구별로 설계변경과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와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내려 보냈습니다. 건교부는 또 확장대상 발코니가 아닌 노대, 전실 등은 완충공간이나 주거공용 공간 등으로 구조변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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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이유 ‘용돈’ 으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통계는 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중·고교생 만 3천 934명과 가출 또는 학교 부적응, 소년원 등 위기청소년 천 3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중·고교 재학생의 절반이 넘는 58.7%가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며 10명 가운데 1명은 실제로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고교 재학생의 경우 용돈 때문에 성매매를 한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고, 호기심이 26.6%, 성인의 유혹이 16%, 의식주 해결 2.6%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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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관련 토착비리 집중단속

검찰은 23일 오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간담회`를 열고 2월부터 6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지역 토착비리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2개 지방검찰청과 주요 지청 특수부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오는 5월 31일 시행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선거 출마자들과 지역 토착세력간의 불법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검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 지자체장 등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지역 토호들의 이권관련 불법청탁 및 알선 명목 금품수수, 사이비 기자의 이권개입 비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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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교통대책

3일에 불과한 설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27일부터 31일까지를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설연휴가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고향 가는 귀성객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설연휴 기간 중 전국적으로 6,405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보다는 5%, 평상시에 비해서는 92% 이동 인원이 늘 것으로 보여 짧은 연휴 기간 동안 교통량이 집중해 극심한 귀성, 귀경길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귀성길의 경우 승용차로는 서울~대전이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서울~광주 8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귀경시간은 이보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면 승용차보다 1~2시간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설연휴 기간 중 정부가 마련한 교통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부는 일단 27일부터 31일까지를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중 철도는 평상시보다 15%, 고속버스는 18% 늘려 하루 평균 운행횟수를 6,916회로 확대 운행합니다. 시외버스는 전세버스 2만5천여 대를 비롯해 상용차와 예비차를 수요에 따라 탄력 운영하고 연안여객선은 하루 141회, 국내선 항공도 하루 24편을 추가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예년처럼 버스전용차로제 확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통제도 이뤄집니다. 27일 정오부터 30일 자정까지 경부선 서초 나들목에서 신탄진 나들목 137km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초나들목 구간과 사평로 삼호가든사거리에서 반포나들목 구간에서 임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귀성길에는 영동선 용인 나들목, 귀경길에는 영동선 양지 나들목 진입을 새로 통제하고 중부선 광주, 서인천 나들목은 귀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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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주력 계층 40대 비중 30대 추월

40대가 경제 활동인구에서 30대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경제 활동인구 2천374만여명 가운데 40대가 647만명으로 27.2%를 차지해 30대의 26.7%를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활동인구 부문에서 40대의 비중이 30대를 추월한 것은 처음으로 노동시장의 주력 계층이 30대에서 40대로 교체됐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활동인구에서 20대와 30대의 비중은 줄어들고 60대는 전년의 9.8%보다 높아져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의 연령별 비중에서도 40대가 27.6%로 가장 높았고 30대 26.8%, 20대 18.4%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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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개편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의 결과로 중국 정사 조선전, 한국 고대 사료집성, 그리고 비변사등록과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등이 새롭게 구축됐습니다. 개편된 데이터베이스는 날짜정보가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날짜별 검색 기능이 추가되는 등 검색이 한층 손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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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특별단속반 가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16개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5.31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열어 다음달부터 시도 단위의 특별 단속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천 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인 매수 그리고 향응 제공 등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비노출 감시단을 운영하고 여론 조사를 해서 과열과 혼탁 지역을 파악한 뒤 단속반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후보자 등의 선거 범죄가 당선 무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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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중앙과 16개 시·도 선관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5·31지방선거 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5·31지방선거 관리지침을 시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상 최대의 업무량이 예상되는 6개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각종 대책을 논의하고 5대 중대 선거범죄를 중점단속하기 위한 비노출 선거부정감시단 요원을 운영하는 한편, 시도단위로 베테랑급 단속요원으로 편성된 특별단속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거액이 오고가는 불법자금 조사를 위해 금융 정보 분석원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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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회사들의 주택 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향후 주택가격이 불안해질 경우 안정세를 보여 온 주택 담보대출이 다시 늘면서 시장불안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대출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담보인정비율 한도 준수와 차주에 대한 개인 신용평가 실시 그리고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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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창립 총회

갈등 정책 포럼이 20일 창립됐습니다. 다양한 사회 인사들이 모여 지금의 갈등 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파괴적이고 때론 분열적인 모습이 갈등의 부정적인 요소라면 상생과 번영의 사회로 가기 위한 역동적 에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 역시 갈등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을 재조명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갈등 문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창립총회 역시 소수의 학계 전문가와 시민운동가, 공무원, 변호사, 종교인 등이 갈등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도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계류 중이라면서 사회 양극화 문제와 맞물려 극으로 치닫는 갈등의 문제를 보다 민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책과 해결책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정책포럼은 앞으로 갈등문제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와 현장 경험을 살려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는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사회적 대안 모델을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갈등정책포럼 창립총회가 우리사회에서 적극적인 갈등예방과 관리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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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검증시스템 구축 본격화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한 지침내용과 역할 분담을 통한 검증 시스템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줄기세포 연구논란을 계기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 진실성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교육부와 산자부, 정통부와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검증 시스템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과 연구비 지원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한 검증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수행기관이 자체 검증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부부처는 연구수행기관의 검증결과 심의와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진실성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 특별조사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다음주부터 태스크포스 구성을 위한 인선작업에 들어가 3월말까지 지침을 마련한 후 이를 기초로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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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설한다(6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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