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 지원

법무부는 1월23일 오후 그동안 범죄피해자를 위해 묵묵히 활동해온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을 초청해 격려행사를 가졌습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김천구미 센터와 두번째로 개소한 대전 센터, 김천구미 센터 홍보대사인 탤런트 송윤아씨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에 전국 5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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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경인민방 적격사업자 없다”

수도권 제2의 민방이 될 경인 지역 새 민방 사업자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송위원회는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결과, 5개 신청사업자 모두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해 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이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정과 심사 기준 등을 다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위에 따르면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CBS가 주도하는 굿TV가 640.6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중기중앙회와 하림의 경인열린방송, 한국단자와 서울문화사 등의 나라방송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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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주력군 30대서 40대로

40대가 경제 활동인구에서 30대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경제 활동인구 2천374만여 명 가운데 40대가 647만 명으로 27.2%를 차지해 30대의 26.7%를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활동인구 부문에서 40대의 비중이 30대를 추월한 것은 처음으로 노동시장의 주력 계층이 30대에서 40대로 교체됐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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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평균 폭 1.5ｍ 초과시 주거전용 면적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구당 발코니 평균 폭이 1.5ｍ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됩니다. 또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가구별로 설계변경과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와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내려 보냈습니다. 건교부는 또 확장대상 발코니가 아닌 노대, 전실 등은 완충공간이나 주거공용 공간 등으로 구조변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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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주력 계층 40대 비중 30대 추월

40대가 경제 활동인구에서 30대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경제 활동인구 2천374만여명 가운데 40대가 647만명으로 27.2%를 차지해 30대의 26.7%를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활동인구 부문에서 40대의 비중이 30대를 추월한 것은 처음으로 노동시장의 주력 계층이 30대에서 40대로 교체됐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활동인구에서 20대와 30대의 비중은 줄어들고 60대는 전년의 9.8%보다 높아져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의 연령별 비중에서도 40대가 27.6%로 가장 높았고 30대 26.8%, 20대 18.4%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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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설 경비 30~50만원”

직장인들의 절반은 이번 설에 선물 등의 경비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정보업체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천3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전체의 50.4%에 이르렀습니다. 또 10만원 미만이 20%, 20만원에서 30만원이 18%, 그리고 50만원 이상을 설 경비로 쓸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8%로 집계됐습니다. 이와함께 응답자들에게 지난 해 추석 때 쓴 비용을 함께 물어본 결과, 10만원에서 30만원이 과반수여서 설이 추석보다는 20만 원 안팎의 경비가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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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검증시스템 구축 본격화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한 지침내용과 역할 분담을 통한 검증 시스템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줄기세포 연구논란을 계기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 진실성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교육부와 산자부, 정통부와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검증 시스템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과 연구비 지원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한 검증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수행기관이 자체 검증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부부처는 연구수행기관의 검증결과 심의와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진실성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 특별조사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다음주부터 태스크포스 구성을 위한 인선작업에 들어가 3월말까지 지침을 마련한 후 이를 기초로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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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창립 총회

갈등 정책 포럼이 20일 창립됐습니다. 다양한 사회 인사들이 모여 지금의 갈등 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파괴적이고 때론 분열적인 모습이 갈등의 부정적인 요소라면 상생과 번영의 사회로 가기 위한 역동적 에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 역시 갈등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을 재조명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갈등 문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창립총회 역시 소수의 학계 전문가와 시민운동가, 공무원, 변호사, 종교인 등이 갈등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도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계류 중이라면서 사회 양극화 문제와 맞물려 극으로 치닫는 갈등의 문제를 보다 민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책과 해결책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정책포럼은 앞으로 갈등문제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와 현장 경험을 살려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는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사회적 대안 모델을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갈등정책포럼 창립총회가 우리사회에서 적극적인 갈등예방과 관리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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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회사들의 주택 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향후 주택가격이 불안해질 경우 안정세를 보여 온 주택 담보대출이 다시 늘면서 시장불안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대출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담보인정비율 한도 준수와 차주에 대한 개인 신용평가 실시 그리고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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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특별단속반 가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16개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5.31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열어 다음달부터 시도 단위의 특별 단속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천 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인 매수 그리고 향응 제공 등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비노출 감시단을 운영하고 여론 조사를 해서 과열과 혼탁 지역을 파악한 뒤 단속반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후보자 등의 선거 범죄가 당선 무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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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중앙과 16개 시·도 선관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5·31지방선거 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5·31지방선거 관리지침을 시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상 최대의 업무량이 예상되는 6개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각종 대책을 논의하고 5대 중대 선거범죄를 중점단속하기 위한 비노출 선거부정감시단 요원을 운영하는 한편, 시도단위로 베테랑급 단속요원으로 편성된 특별단속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거액이 오고가는 불법자금 조사를 위해 금융 정보 분석원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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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개편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의 결과로 중국 정사 조선전, 한국 고대 사료집성, 그리고 비변사등록과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등이 새롭게 구축됐습니다. 개편된 데이터베이스는 날짜정보가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날짜별 검색 기능이 추가되는 등 검색이 한층 손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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