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새소식(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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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다시보기

사학법 파문이 정면으로 대두되면서 각종 언론은 일제히 사학법 관련 논평을 실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것은 언론의 의무인데요,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입니다. 사상초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던 사립학교. 2006년 대한민국 사학법 파문의 현주소입니다. 배정 거부 ‘철회’로 한 고비 넘겼지만 사학법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하고, 언론은 이 문제에 주목합니다. 제주도발 사학재단 사태가 극에 달했던 지난 주말,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사설로 각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선, 세계, 국민일보 등은 사학법 개정을 강행한 정부를 신랄히 비난했고, 경향, 한겨레, 서울 신문 등은 교육의 본분을 놓아버린 사학재단을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사설의 행간에 전제된 ‘사실의 왜곡’ 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교육계엄령이라도 선포할 건가’라는 사설에서, “사학재단에 관선이사가 들어오게 되면 사학 설립자는 학교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사학들의 반발 이유를 “개정 사학법이 전교조의 뜻대로 사학의 설립자들을 범죄 집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학법 개정을 “전 사학에 관선이사를 파견해 접수하는 교육 계엄령 선포”에 비유했습니다. 국민일보 역시 “일부 사학의 비리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학교를 전교조식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의 4분의 1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장이 후보 중 1명을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전교조 교사 참여 비율도 전체의 5.58%, 사학에서는 4.8%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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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랍군 전사자 기념비 제막식(`6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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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귀중하다 -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리 시대를 흔히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국가간에도 경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은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끌어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을 잘 하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라 이런 교육을 받아왔지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학우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더불어 공부했던 그 시간이 가장 유익했던 것같고, 지금도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 상대로 보기 보다는 친구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부방법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고 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더 잘한 셈이지요. 요즘 저는 우리사회에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적 흐름도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쟁의 시대를 넘어 협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협력을 잘 할 때 우리 사회도 더 발전하고, 동북아지역도 평화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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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통법규 위반때 車보험료 최고 20% 할증

내년 9월부터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0% 오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무면허와 음주, 뺑소니 등 법규 위반은 2년 동안,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은 1년 동안 평가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1건 적발시 10%, 2건 적발시 20%가 할증되며, 무면허와 뺑소니는 20%가 할증 적용됩니다. 또 속도위반 등 기타 위반 건수의 경우 2~3건은 5%를, 4건 이상 적발시 10%의 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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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사립중고등학교들이 신입생 거부 방침을 전국적으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사학들은 개정사학법에 대한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회장단은 8일 긴급회의를 열고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절차에 따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사학들이 종전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은 학생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의 초강경 경고까지 잇다르고 있다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학들은 그러나 앞으로 천만인 서명운동 등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반대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전북지역을 포함해 사학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김영식 차관도 제주도의 신입생 배정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개방형 이사의 자격 기준을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령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학들이 학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하면서 일단은 ‘입학 대란’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는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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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교수 인터뷰

사학법 관련, 정부와 사학재단들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김정란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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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특별감사

정부는 8일 사학법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8일 사학법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생 배정 거부까지 치달았던 사학들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처 조만간 사학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감사를 지시함과 동시에 감사원과 합동으로 감사인력을 대거 파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사학의 학습권 침해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제주도와 전북 등을 방문해 신입생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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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보육시설 설치 권장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 되면서 정부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육아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직장보육시설 설치여부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무사업장 560여 개소를 조사한 결과, 올해 삼성전자 천안공장 등 35개 사업장이 신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내년 이후 75개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56개 사업장은 보육수당 지급, 또는 민간 보육시설 등에 위탁 보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보육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무대상사업주의 52.9%가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근로자들이 직장보육시설 이용을 원하지 않거나 정부지원 미흡 등을 이유로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용 등을 확대해 사업장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융자 이외에 시설전환비에 대한 무상지원을 2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재와 비품비를 5천만원까지 무상지원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5년마다 교체비용을 무상으로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직장보육시설 운영 시 보육교사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취사부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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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 사라져

오는 4월부터 종이복권의 종류가 줄면서 주택복권이 사라집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현재 13종인 종이복권을 5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권의 원조인 주택복권 등 인쇄복권 상품은 없어지며, 대신 신형 복권 5종이 시중에 선보이게 됩니다. 복권위 관계자는 새로 발행되는 복권은 추첨식 2종과 즉석식 3종 등으로 발행될 것이라며 오는 3월 구체적인 상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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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거부’강경 대응

정부는 제주도내 5개 사립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법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 단체들도 사립학교들의 이런 움직임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내 5개 사학의 신입생 거부 움직임에 학부모 단체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6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적검토를 통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어떤 경우에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정상적인 예비소집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15일 내에 학교장 해임은 물론 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즉시 파견해 사태를 수습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비소집일인 9일 학교폐쇄에 대한 대책도 이미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도 치르지 않고 수업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공립 학교에 수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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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문화 바뀌어야

시위 농민 사망사건 이후 경찰청장의 사퇴 등 잇따른 사회 갈등에 시위문화를 되돌아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이나 막아야 하는 경찰 모두 피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우리 시위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연초부터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위에 참가했던 농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이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동반사퇴, 전.의경 부모의 항의집회로까지 이어지는 등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 가운데 부상자는 5백여 명, 그 가운데 11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역시 21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33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합니다. 먼저 농민의 폭력 시위가 경찰의 과잉 대응을 낳았다는 시각입니다. 한편에서는 경찰의 강압적인 시위진압이 시위대를 자극하는 만큼 인해전술식의 진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는 `폭력을 일삼는 시위대와 이를 똑같은 폭력으로 억압하려는 경찰, 양쪽이 일그러진 집회와 시위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또 `시위대와 경찰 모두 서로가 실질적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눈 앞의 적으로 간주해 불필요한 충돌만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찰은 농민을 보호 대상으로 농민은 경찰을 질서 유지하는 사람으로 봐야한다는 게 정교수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태의 또다른 피해자인 농민들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도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시위가 사라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약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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