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합법활동 가능

지난달 28일,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공무원들도 공무원 노조를 통해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일반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단체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부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은 29만여명. 전체 공무원 92만명 중 5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교원노조법과 일반 노조법 적용대상 36만명, 6급 이하 중 지휘감독이나 업무 총괄자 4만명, 교정ㆍ수사 등 유사 업무자 2만명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조합 설립단위는 국가 공무원은 행정부와 국회, 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와 시, 군, 구, 시.도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며, 최소단위 이하 각 부처단위나 읍.면.동 단위, 그리고 산하 조직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 허용으로 인한 집단행동이나 공직사회 혼란 우려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복무상의 의무를 준수해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수행을 동시에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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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연결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7일 하루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눈이 언제까지 내릴지, 또 어느 지역이 눈이 많이 내렸는지 기상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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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품 수출(`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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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화연결 - 전준모 통보관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이 언제까지 내릴지, 또 어느 지역이 눈이 많이 내렸는지 기상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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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적발시 과징금 부과 검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만든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월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차명계좌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예금자산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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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떡 주무르듯’ 4개 사립대 적발

일부 사학들의 비리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비를 횡령하거나 부당집행한 사이버대 2곳 등 사립대 4곳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계고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학교들은 사이버대를 포함한 사립대 4곳입니다. 한성디지털대학은 회계를 허위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계 사이버대학은 해외에 유령학습관을 세우고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10억여 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성대학은 전 이사장이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일대학은 교비 33억 원을 부당집행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세계 사이버대학과 한성디지털대학에 대해 부당 집행한 금액을 회수·변상하고 관련 임원의 경우 파면 등 중징계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횡령혐의가 있는 핵심 비리 관련자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대에 대한 비리 적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한 사이버대의 교비 횡령과 부실 학사관리를 적발해 `신입생 모집 정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해당 대학은 법원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승소해 올해 예정대로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일반 대학에 비해 설립과 운영이 쉽고 교육당국의 지도감독도 최소화돼있어 사이버대학들은 반복되는 비리에도 사실상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원격대학 운영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원격대학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한 뒤 올해 안에 법령 정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에는 원격대학 설립·운영요건과 지도감독 강화, 그리고 원격대학 평가제도 도입과 평가결과 공개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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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주의보 해제

부산지방기상청은 6일 오후 1시를 기해 새벽부터 부산지역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들면서 눈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눈이 그친데다 기온이 많이 올라 눈 대신 비가 내리는 곳이 많다며 대설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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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용 은행대출 90% 집있는 사람이 독식

지난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급등할 당시 주택을 구입한 은행 대출의 90% 이상이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주택 구입용 자금 대출자의 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2001년 1분기 무주택자의 비중은 10.4%에 불과한 반면 주택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89.6%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추가로 얻는데 은행 대출이 집중된 것이 이후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면서 투기 목적의 대출 관행을 규제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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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선거운동 유권자 제보 증가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한 검은 거래가 공공연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 유권자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를 180일 앞두고 유권자의 신고와 제보 등으로 인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319건. 하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의해 신고된 위법행위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686건에 달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과거 은밀히 이뤄지던 금품과 향응제공 행위 등이 유권자의 제보에 의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3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보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부터 120일까지 적발된 위법행위 455건 중 27%인 123건만이 일반인, 즉 유권자의 제보였던 것에 비해 이번 5.31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같은 기간 적발건수 290건 중 절반을 훨씬 넘는 178건이 유권자의 제보로 이뤄졌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적발건수의 61%가 유권자의 제보에 의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 스스로가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선거 위법행위 신고 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권자의 부정선거 감독 기능을 장려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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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때도 최고 250만원 사고부담금

오는 4월부터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보험사에 최고 25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4월 1일 이후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약관상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한계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여기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 측정 불응 행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측정 불응 운전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 부과는 음주운전의 범위를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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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연구비.후원금 62억 부당 관리,사용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연구비에 대한 감사 결과, 황 교수가 정부 연구비와 민간 후원금 등 총 62억원을 개인계좌로 관리하며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6일 황 교수에 대한 정부 연구비, 민간 후원금 등 246억원 중 최근 5년간 집행된 164억원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황 교수가 연구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은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길 방침이어서, 검찰수사를 통해 유용이나 횡령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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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중앙일보 기사 정정 인터뷰

지난주는 정부의 잇딴 일자리 만들기 창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8만개 만들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잘못된 내용을 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건복지부의 이상인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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