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동백림사건’ 발표

지난 1967년의 `동백림 사건`은 당시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간첩단`으로 포장했던 것이라고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26일 국정원에서의 발표를 통해 당시 중앙정보부는 피의자들의 단순한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까지도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해 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신체적 가혹행위가 행사된 것은 물론, 서울대 학생서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공작단의 하부조직으로 왜곡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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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동백림사건 진실발표

예술계와 학계 인사 등 200여명이 연루됐던 1967년 `동백림사건, 이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오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진실위는 26일 오후 국정원에서 동백림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왜곡했다는 것이 진실위 조사 내용의 요지입니다. 지난 67년 동백림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재독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을 포함한 예술계와 학계, 관계 인사 203명 가운데 6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한 사건입니다. 검찰도 23명을 간첩죄와 간첩미수죄로 기소했지만 최종심에서 간첩죄를 적용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방문과 금품수수, 그리고 특수교육 이수와 북측 요청사항 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위반정도는 약한 편이었다는게 진실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진실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시 북한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었던 임석진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대북 접촉사실을 고백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중앙정보부가 사전 기획.조작한것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실위측은 향후 조사발표 계획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과 중부지역당 사건은 가능하면 3월중, KAL 858기 폭파사건은 4월이나 5월쯤 끝내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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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회적 중장기 정책 추진”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연석회의가 사회 각계 대표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습니다. 김용익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 범정부적 중장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5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가계와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인구감소를 방지해야 하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가계소득 확대와 안정을 이루고 주택과 교육, 의료비용을 줄여 가계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육아지원의 사회부담과 가사노동의 양성분담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 사회활동, 그리고 출산과 양육의 양립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두 번째 전략으로 노동력의 실질적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인력개발과 잠재인력 활용으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잠재적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75세까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의료비 절감을 통해 인적자원 축적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략입니다. 이와함께 생활서비스와 복지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복지체계 확대와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원을 확충하고 전략적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으로 성장 동력과 고용창출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필요하다면서 고용과 임금제도를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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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큰 눈(7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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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교량 등 826곳 `재난위험`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어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이 전국 82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리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전년보다 많은 8만1천668개의 시설 및 건축물을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26곳, 경북, 경남, 전북, 경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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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선거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17대 총선에서 이룬 공명선거의 큰 흐름을 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대납과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어 불법 선거운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반칙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불변의 원칙이 우리사회에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도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부정과 반칙은 반드시 패배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선 현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검경 간 합의점을 찾는 게 우선이라며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상황이 오면 두 기관간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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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옛 모습 복원…`대형 광장` 만든다

비뚤게 세워진 광화문이 옛 모습대로 복원됩니다. 또 그 앞 쪽으로는 1만 평이 넘는 너른 광장이 들어섭니다. 현재의 광화문은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소멸된 목제건물을 1968년 1.5배 더 크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다시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이 광화문을 조선시대 원래 크기와 방향 그대로 목제건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광화문 앞을 서울의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1만여 평 규모의 대형광장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3년 뒤인 2009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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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불법유통, 안전한 먹거리를 사수하라!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수입 농수산물. 지난해 중국산 김치에서 납 성분과 기생충 알이 검출돼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수입이 허락된 식품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지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수입 불량 식품까지 유통되고 있어 농수산물의 경우 그 안정성은 더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소비자로선,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불량 수입 농산물에 대한 더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설날을 앞두고 있어 농수산물의 소비가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단속원들과 주부감시단이 함께 출동! 수입 불량식품의 실태를 속속들이 점검해보고 정부의 대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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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농촌을(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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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한국선수단 결단식

대한올림픽위원회는 1월 25일 올림픽파크텔에서 2006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1월 25일 결단식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정길 KOC 위원장 그리고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 등이 참석해 70여명의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변탁 한국선수단장은 `이번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톱10`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선수단 본진은 2월 3일에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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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4월 국회상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관련 법안을 4월 임시 국회 때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그 직후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현택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당정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를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비정규직법이 2월중 처리되지 않으면 로드맵 추진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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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행동’ 불용 - 인권권고안 관련 관계장관회의

24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노조법이 의결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무원 노조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은 오는 27일 공포돼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정직과 보호관찰직, 마약수사와 출입국 관리직 그리고 국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가입이 금지됩니다. 또 다른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의 가입도 금지되며 이에따라 지방공무원의 경우 시군구 6급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금지됩니다. 이해찬 총리는 24일 회의에서 공무원 노조 합법화 길이 열렸음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힌 전공노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과 전공노 등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불법단체와의 단체협약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이들 불법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교부세 삭감과 정부사업배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월 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행자부와 노동부, 법무부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4일 국무회의 직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관계장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정부는 우선 인권위의 권고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 국가인권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협의회 산하에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급 인사를 장으로한 실무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는 2월 인권의에 nap 권고안이 정부에 접수되는 것과 동시에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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