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장관회의

정부는 다음달 1일 예고된 철도공사 노조와 서울메트로 노조의 파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4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국민 불편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철도의 경우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도공사 경영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만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사가 성실하게 교섭해 자율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민 불편과 화물운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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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주재 노사장관회의

정부는 다음달 1일로 예고된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가 불법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철도공사·서울메트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국민 불편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철도· 서울메트로 노사에 대해 국민 편익과 공익적 관점에서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자고 제의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자율 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철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도공사 경영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므로 합리적 문제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파업기간 중 신속히 대체인력을 투입해 기본적 수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버스·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의 수송력을 최대한 늘려 국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전철 운행구간은 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시내버스 증편 운행과 택시부제 해제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거리 지역간 여객수송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평시 여유용량으로 처리하고 철도화물은 화물자동차의 여유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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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비용 1억2944만원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한쌍의 총 결혼 비용은 1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305쌍을 조사한 결과 평균 1억2천944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신혼 부부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는 평균 2명이었지만 실제 출산계획은 평균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혼문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여성의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다음달 말 확정예정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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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교육은 공교육으로

교육분야에서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참여정부 들어서 도입된 방과 후 학교와 대학생 멘토링제 등은 우리 공교육에 새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층간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위 20% 계층의 월 사교육비 지출액은 83만 8천원, 하위 20%의 경우 매월 9만 8천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무려 74만원이나 차이 납니다.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교육격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방과 후 학교입니다. 학교보다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가 중심이 돼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체계, 현재 전국 48개 학교가 방과 후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방과 후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인천 송림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과공부 뿐만 아니라 악기를 배우는 데에도 꽤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학교라서 마음이 더 편안하고 학원을 다닐 때와 같은 수강료로 미술과 악기 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방과 후 학교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제시한 아이디어기도 합니다.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난우중학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봉사활동 동아리 아름터 회원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1:1 학습지도와 상담 등 이른바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원봉사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학생들은 1:1 지도를 통해 학업에 대한 흥미는 물론 여러 가지 고민 상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에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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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주민자율로 제재 가능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아이들이 윗 층에서 뛰는 소리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규정과 단지 내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시 입주자의 동의비율 등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넣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앞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과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임대 계약시 이를 이용하는 입주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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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새마을(`7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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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문화재 발굴(`7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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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부지선정 민주적 해결

지난 19년 동안 표류해온 원전센터 부지 선정이 민주적으로 해결된 것도 참여정부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지난 2003년 원전센터 건립 부지로 선정됐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부안사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민들의 원전센터 건립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원전센터 건설이 추진됐지만 19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이에 참여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포함한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난해 11월에는,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경주, 군산, 영덕, 포항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 주민 투표. 부지선정 유치과정에선 원전센터가 더 이상 기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도 경주가 무려 89.5%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는 데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원전센터 부지 확정은 특히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히로시마와 체르노빌 사건의 영향으로 여전히 원자력의 안전성을 불신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능물질 유출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원전센터 건설과 관리에 있어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확신시켜 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원전센터 결정 과정은 참여정부의 이름에 걸맞게 실질적인 참여를 국정운영에 도입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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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민생경기 최악의 상황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민생경기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 초청으로 민간 경제연구소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한은 소회의실에서 열린 월례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경기가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후유증이 있는 만큼 내수진작과 외환의 해외유출 촉진을 통해 수급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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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 ‘초범’도 세부정보 공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청소년 성보호 제도를 개선한 대책이 마련돼 추진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초범일 경우에도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 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성 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현재 1년에서 오는 6월30일부터 2년으로 늘어나게 되며 성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재 7년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위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00곳 5,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확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뿐 아니라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뿐 아니라 구조와 치료, 자활 등을 ONE-STOP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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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유사휘발유 불법유통실태 집중 점검

얼마 전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유사휘발유를 실은 봉고차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유가 인상 이후 최근 몇 년 사이 유사휘발유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06년 2월 10일. 대법원은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모씨외 1인(회사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사휘발유는 전문적인 관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주택가에 유통되고 있어 폭발 및 화재 위험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유사휘발유가 연소돼 배출되는 가스에는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휘발유보다 20-60%나 많이 함유돼 있어 일반시민들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산업자원부의 대책을 들어보고 석유품질검사소와 경찰의 합동 단속을 시민 참가단이 함께 동행, 유사휘발유 불법 유통현장 단속 과정을 밀착 취재 한다. 더불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실험결과를 통해 환경과 안전 여부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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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3년동안 시장개혁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시책을 추진해 예측 가능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정부 3년간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참여정부 3년간의 성과와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 3년동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마이크로 소프트나 통신분야 담합 등 카르텔과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사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방지체계를 확립하고 지식경영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공정거래 위원회는 올해 안에 시장개혁 로드맵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법집행과 관련해서는 민생관련 사건이나 담합행위, M&A 심사 등에 법 집행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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