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건조, 산불 발생 위험 커

이번 설 연휴기간에 전국적으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성묘객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북, 대구 등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연휴기간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성묘객 등 입산자에 대한 산불조심 홍보와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6년 간 설 연휴기간 산불발생은 총 49건으로 연평균으로는 8.2건에 해당하며 평일 같은 기간의 산불 발생 4.7건보다 3.5건이 더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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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황우석 교수 소환조사

황우석 서울대 교수 연구비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27일 황 교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대와 과학기술부 등에 대한 회계조사를 통해 일부 의심 사항을 발견,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황 교수를 27일 중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황 교수가 정부 지원금 이외에 후원금 회계 처리를 위해 별도의 여직원을 두고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27일 황 교수를 서울대 수의대에 설치된 감사장으로 불러 연구비관련 회계감사에서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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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담 -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1.16명.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9.5%. 이렇듯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일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여 범국민적 협의기구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각계 의견과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시민사회단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출범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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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각종문화행사

설을 전후에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더 바비스토리 서울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바비인형과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의상을 입은 인형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당초 28일 마무리될 계획이었으나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연장 전시됩니다. 특히 설 기간동안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29일 설날을 전후해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설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용산으로 이전, 개관한 후 첫 민족명절을 맞이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안동목기탈 그림그리기와 목판 인쇄 체험 등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을 소재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윷점 보기, 농악 공연 등 민속놀이의 장을 마련합니다.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은 청계천 청계광장과 광통교에선 전통 줄타기와 민속 연날리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국 민속촌에서는 대형 윷놀이와 지신밟기 등 전통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복을 입은 입장객은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등 고궁을 무료입장해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한국관광공사와 정동극장 등 외국인들이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풍성합니다. 시민들은 예년보다 짧은 설 연휴지만 박물관, 고궁, 공원 등 곳곳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들로 풍성한 병술년 설 명절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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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활력유지 다각 지원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하여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파장을 줄일 정부의 후속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등 영화계 지원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의 영화계 지원 방안에는 수천억원 규모의 국고 예산을 독립ㆍ예술영화의 제작ㆍ배급부문에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조합 활성화를 통해 상업영화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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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지원대책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4천억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영화계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채 장관이 영화산업에 4천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후속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국고 2천억원과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5%의 부가기금을 통해 얻어지는 2천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국고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지원하고 영화상영관 모금은 관련법 개정절차를 거쳐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영화진흥기금은 비주류 예술영화와 독립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작 지원을 비롯해 현재 10 여개관에 불과한 예술영화 전용관을 100개관 까지 늘려나가는 등 예술ㆍ독립영화의 배급ㆍ상영부문에도 집중 투입됩니다. 정 장관은 영화산업에 4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영화가 현재의 실효적 쿼터인 106일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책은 한덕수 재정경제부장관이 26일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문광부가 스크린쿼더 일수를 영화계와 협의해 최대한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갑자기 바꾼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FTA 협상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26일 한덕수 부총리가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뜨거운 감자였던 스크린 쿼터 문제를 미국에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는 최근 쇠고기 수입 재개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미 FTA 선결조건의 유일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측이 스크린 쿼터 축소 일수를 73일로 끝까지 고수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아무래도 급박한 한미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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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는 어떻게 풀어갈 것 인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6 명. OECD 평균 1.6 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해 진료대기하고 있는 여성 20여명 가운데 산모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주 업무였던 분만실을 없애는 산부인과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4년전 첫째 아이를 낳고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한 박경애씨. 사회생활을 하는 박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하는 여성은 크게 늘었지만 육아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자녀를 안 낳거나 낳아도 적게 낳으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 3년차인 이경선 씨도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출산보다 일이 우선이기에 당분간 출산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인식 변화, 자녀 양육비 부담의 증가가 저출산의 주된 원인입니다.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면 2020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또 생산 가능인구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경제, 사회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 교육비 등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는 데 중점을 두고, 보육시설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또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고, 의료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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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회적 중장기 정책 추진”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연석회의가 사회 각계 대표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습니다. 김용익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 범정부적 중장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5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가계와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인구감소를 방지해야 하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가계소득 확대와 안정을 이루고 주택과 교육, 의료비용을 줄여 가계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육아지원의 사회부담과 가사노동의 양성분담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 사회활동, 그리고 출산과 양육의 양립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두 번째 전략으로 노동력의 실질적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인력개발과 잠재인력 활용으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잠재적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75세까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의료비 절감을 통해 인적자원 축적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략입니다. 이와함께 생활서비스와 복지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복지체계 확대와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원을 확충하고 전략적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으로 성장 동력과 고용창출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필요하다면서 고용과 임금제도를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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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왜 문제인가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해결과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고령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지금도 서울 종묘 공원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 300-400명의 노인들이 찾고 있고 봄이면 수천명이 모이지만 앞으로 이곳은 노인들이 모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59만명. 전체 인구의 9.5%입니다. 이미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면 14% 이상이 65세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 이르기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18년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이 75년, 일본은 26년 걸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전체 인구수가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1035만명으로 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 5명중 1명 꼴이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중 37.3%가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학기술 발달로 개인의 수명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평균수명이 느는데 따른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저출산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생산가능인구 7.5명당 노인 한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1.4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또 사회보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층은 점차 줄어드는데 비해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이면 220만명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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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에 30조원 투입

당장 2010년까지 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에 무려 30조원이 투입됩니다. 2010년까지 출산율을 1.6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9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등 육아비 지원과 육아시설 확대에 15조 7천억원이 투입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비 등에 9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과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 관리에 7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독신가정보다는 결혼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이 마련되고 오는 2009년까지 만 5세 어린이의 80%에 대해서는 보육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육아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인구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캠페인도 벌일 방침입니다. 고령화대책은 크게 노인일자리창출과 노인 요약 등 두 갈래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8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09년까지 30만개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기퇴직을 막기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고 일정비율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수발보장제가 도입돼 중풍과 치매 등을 앓는 노인을 가정이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요양시설과 노인 그룹 홈 등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3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드는 만큼 20조원은 국가재원으로 나머지는 세금감면 축소와 정부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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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사학 장악` 주장 근거없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설을 앞둔 26일 `일부 사학들이 무슨 근거로 학교가 전교조에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되지 않는다`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과 관계없이 교원은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다른 학교의 개방이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소속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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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저출산 연석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지금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26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모인 범국민적 협의기구가 출범했습니다. 바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입니다. 정부와 경제계, 노동,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종교계와 여성, 농민과 학계를 대표하는 33인의 대표가 우리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큰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26일 백범기념관에서 출범했습니다. 연석회의의 공동의장인 이해찬 총리는 앞으로 격의 없는 생산적 논의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사회 각계 대표들도 고령화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각자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윤인순 대표도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 돼야하며 이를 위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앞으로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이 반영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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