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붕괴 실태는?

양극화 실태점검 세 번째 시간, 3월 22일은 우리사회 중산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큰 증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산층 붕괴현상. 그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낮의 서울역 광장. 여기저기 남루한 차림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습니다.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대부분 거주지가 뚜렷하지 않은 노숙자 들입니다. 관할 파출소에서는 이런 노숙자들이 서울역 주변에만 대략 3~400명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숙자 중 일부는 이곳에 모여드는 노숙자들의 규모가 경찰이 추정하는 것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량리에 위치한 한 무료급식센터. 점심을 타기 위해 몰려든 노숙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매일 천 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숙자들 중에 사업 실패 등으로 몰락한 중산층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이른바 차상위 계층은 3년 전에 이미 400만명을 넘어섰지만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150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몰락한 중산층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써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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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붕괴 영향은?

이러한 신 빈곤층의 확대는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가상승률이 대폭의 증가세를 보인 지난 1998년, 우리나라 범죄율 역시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자살률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외환위기 직후 3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범죄율의 증가 폭이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3.4%, 2004년에는 3.9% 증가했고 작년 통계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증가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살률 역시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10%이상 늘어 외환위기 직후 8,569건이었던 건수가 지난 2004년, 11,523건까지 늘었습니다. LG경제 연구원이 이 범죄율과 자살률, 그리고 계층간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배율로 국민들의 고통지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3,4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득의 불평등과 사회 불안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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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3개월 예보제 실시

오는 24일부터는 석달 동안의 날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상청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달간의 예보를 확대해 매달 하순쯤에 석달간의 기압계 전망과 기온, 강수량 등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재해 저감대책과 수자원 관리 그리고 농산물 생산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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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계속 증가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5만 천명이 서울을 빠져나갔지만 경기도에 16만 9천명, 인천에 만 천명이 새로 유입돼 수도권 전체로는 12만 9천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전과 충남에도 각각 3천명과 5천명이 순유입 돼 수도권의 비대화가 충청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충청을 제외하고는 경남만이 전입 초과였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전출 초과현상을 보였습니다.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곳은 경기도 용인으로 4만 8천명이 늘었고, 다음으로 경기도 남양주와 화성,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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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계속돼

지난해 거주지를 옮긴 국민 가운데 대부분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기도 용인시가 6년째 인구유입이 가장 많은 곳으로 뽑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모두 879만 여명으로 2004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구 100명 가운데 18.1명이 이동한 것으로 1년전 보다 0.4%포인트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전국을 수도권과 중부, 호남, 영남, 제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눌 경우, 인구 순유입이 지속되는 곳은 수도권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 이동자 수를 살펴보면 들어가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보다 많은 지역은 경기도가 16만 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인천과 경남, 충남 순이었습니다. 또 나가는 사람이 많은 전출 초과 시,도는 서울이 5만 천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부산 3만 7천명, 대구 2만 5천명 등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와 대전 2곳 뿐이었으며, 서울과 부산, 대구와 전북은 인구 유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북은 지난 71년부터 꾸준히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는 경기도 용인시에 4만 8천명이 유입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 2000년 이후 6년 연속으로 인구 순유입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경기도 남양주시와 화성시가 각각 2만 9천여 명과 2만 2천여 명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된 것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규 주택이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동자의 대부분이 취업 등 경제적 요인이나 주택 사정 등으로 경기나 서울 또는 인접 시도로 이동했고 20대 후반의 이동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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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이동 현황

지난해 거주지를 옮긴 국민 가운데 대부분은 인접한 대도시나 서울, 경기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모두 879만 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280만명으로 2004년보다 2만여명 가량 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경제적 요인이나 주택 사정 등으로 서울, 경기나 인접 시도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경기도나 서울로 이동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출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전입자는 57만 명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전입자는 28만명, 서울 전입자는 24만명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의 유입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경기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서울의 인구가 경기도 신도시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까지 빠져나오는 사람이 많았던 충청남도는 2004년 이후 전입 초과로 반전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5천명이 전입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수도권 순이동의 70%가량은 20대로 학업이나 취업, 그리고 결혼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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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21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협약 체결 1년의 성과와 올해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협약 체결 이후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10여개가 제·개정됐고 500대 기업 가운데 윤리헌장을 만든 곳의 비율이 62%에서 85%로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 투명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의회는 올해는 언론과 법조, 노동, 종교 부문의 협약 참여를 촉구하며 깨끗한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부문의 의지를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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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지하터널(`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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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선거, 공명선거 정착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5.31지방선거를 공명선거 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5.31 지방선거를 공명선거 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공명선거를 꼭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 국방개혁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호감도가 높다고 말하며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비리와 관련된 법관과 검사 등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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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화(`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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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 표본조사

고소득자영업자들이 매년 소득의 절반 이상을 탈세하는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짙은 42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표본세무 조사한 결과 탈루율이 높을수록 재산 증식도 컸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탈세해 왔다니 유리알 지갑인 직장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표본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총 422명의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연소득 평균 6억3천만원을 벌어들인 이들의 소득신고수준은 실제소득의 약 1/3인 2억7천만원에 불과해 56.9%나 탈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식장과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율은 무려 소득의 74%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은 42.8%, 유흥업소와 집단상가 등 기타업종의 탈루율도 54%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422명에게 추징한 세금이 1,094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2003년~2004년까지 이들이 자진납부한 세금의 1.7배라고 밝혔습니다. 또 422명의 최근 10년간 보유자산이 국세청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조 216억원이나 증가해 탈세와 부의 축적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기업가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탈루가 심할 것으로 의심되는 319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20일 부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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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없앤다

정부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완전 봉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감시에 적발되는 이동통신사는 가중처벌로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전자 상가에 위치 한 휴대전화거리. 언제나 인파로 발디딜 틈 없었던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 같은 이유는 3월 27일부터 지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관망세에 이동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감시, 적발하기 위해 감시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 접수 시 조사를 벌였던 조사 방식도 앞으로 규제가 지속되는 2년간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18개월 이상 사용자에 한에 단 한번 지급 할 수 있는 보조금과 약관 이상의 보조금 지급은 최우선 감시 대상입니다. 정부의 감시체제 강화 방침은 이제까지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신비 또는 부가 서비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충당해 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징금 개정 최종안을 이번주 안에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어 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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