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변 농지전용 부담금 5배로 인상

농지전용 허가 때 물어야 하는 부담금이 이달하순께 수도권 등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현행 수준의 최고 5배로 늘어납니다. 농림부는 개정 농지법에 의해 도입되는 농지보전 부담금제의 상한액을 1㎡당 5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제는 전용허가 농지별로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천900원을 물리는 대체농지 조성비 제도를 대체하게 됩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제의 상한액은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등 개정과 함께 고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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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의 디젤자동차 등장(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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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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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사위 최종결과 발표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재검증 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0일 오전 11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04년과 2005년 논문이 모두 조작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위는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의 경우 체세포 복제 방식이 아닌 단성생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난자가 탈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세포와 융합해 만들어진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황교수팀의 2004년 논문 내용인 핵을 제거한 난자에다가 난자를 제공한 여성의 체세포 핵을 이식해 줄기세포를 형성했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조사위는 이외에도 2004년 논문의 세포사진들이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 사진들이라는 지적이 사실인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주 DNA 지문분석결과가 조작되고 세포사진도 조작된 것이라는게 조사위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원천기술 조차 없다는 것입니까? 조사위는 황 교수팀의 기술에 대해 핵 이식과 배반포 형성, 줄기세포 중 확립의 단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평가했습니다. 우선 핵 이식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이미 동물 난자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온 기술로 독창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반포 형성단계도 이미 영국 뉴캐슬대학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확립의 경우, 줄기세포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판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혼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배반포 단계로만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조사위의 결론입니다. 복제개 스너피는 진짜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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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사위 발표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재검증 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0일 오전 11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04년과 2005년 논문이 모두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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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다시보기

사학법 파문이 정면으로 대두되면서 각종 언론은 일제히 사학법 관련 논평을 실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것은 언론의 의무인데요,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입니다. 사상초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던 사립학교. 2006년 대한민국 사학법 파문의 현주소입니다. 배정 거부 ‘철회’로 한 고비 넘겼지만 사학법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하고, 언론은 이 문제에 주목합니다. 제주도발 사학재단 사태가 극에 달했던 지난 주말,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사설로 각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선, 세계, 국민일보 등은 사학법 개정을 강행한 정부를 신랄히 비난했고, 경향, 한겨레, 서울 신문 등은 교육의 본분을 놓아버린 사학재단을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사설의 행간에 전제된 ‘사실의 왜곡’ 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교육계엄령이라도 선포할 건가’라는 사설에서, “사학재단에 관선이사가 들어오게 되면 사학 설립자는 학교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사학들의 반발 이유를 “개정 사학법이 전교조의 뜻대로 사학의 설립자들을 범죄 집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학법 개정을 “전 사학에 관선이사를 파견해 접수하는 교육 계엄령 선포”에 비유했습니다. 국민일보 역시 “일부 사학의 비리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학교를 전교조식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의 4분의 1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장이 후보 중 1명을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전교조 교사 참여 비율도 전체의 5.58%, 사학에서는 4.8%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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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여성계 인사 신년인사회

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여성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떠난 포괄적 비전을 가지고 미래 전략을 세워가자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장의 일도 중요하지만 2030년, 2050년을 내다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의제는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여성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가치관이고 사회의 문화지만 정부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렵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워 5년씩 미리 내다보고 예산을 짜고 있는데 보육과 여성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2030년 계획에서 보육은 90%가 정부의 책임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도전을 인용하며 여성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는 과정은 세력과 제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제도의 내용을 채워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지금의 개별적인 약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 과정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지도 이념을 여성들만의 세계가 아닌 남성을 포괄하는 전체 세계지도의 이념과 비전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밖에도 보편적 가치 등에서 여성들이 무관심하거나 이탈하지 말고 여성성에 매몰될 수도 있다는데 유의하며 민주주의와 정의,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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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총액기준 2%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1.8% 인상을 포함해 총액대비 지난해에 비해 2% 인상됐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보수규정` 등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월급총액에서 차지하는 기본급 비율은 기말수당 전액과 정근수당의 일부가 폐지돼 지난해 44%에서 54%로 10% 포인트 높아집니다. 중앙인사위는 매년 성과급의 비중을 확대해, 현재 총보수의 2% 수준인 성과급을 오는 2010년까지 6%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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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다이어트 영향..쌀 소비 계속 줄어

웰빙의 영향으로 과일과 채소 등의 소비는 꾸준히 느는 반면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일인당 쌀 소비량은 80.7 킬로그램. 한사람이 일년동안 한 가마의 쌀을 소비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밥 두공기 정도를 먹는 것이며, 한달에 2번 정도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 양곡년도 가구부문 1인당 쌀 소비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소비한 쌀은 80.7 킬로그램으로 2004년보다 1.3킬로그램 줄었습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98년 100킬로그램을 밑돌기 시작한 이후 2000년 93.6, 2002년 87, 2004년 82킬로그램으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쌀 소비량도 두 공기 정도인 221.2g으로 전년보다 3.4g,1.5%가 줄었습니다. 건강과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나 현대인의 바쁜 일과 등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횟수가 늘어 쌀 소비량 감소에 일조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결식 횟수는 24.75회로 전년 보다 0.14회, 0.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웰빙과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일류와 채소류는 5.4%와 5.5%가 증가했으며 1인당 보리쌀과 콩, 감자와 고구마 등의 소비는 늘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쌀 소비량이 61.9kg인 일본과 48.6kg인 대만과 비교 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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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척결, 성역없이 감사 - 국무회의 의결사항

10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학비리 척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총리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사학비리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제 우리사회 어느 곳도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이 문제가 돼 비리 예방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혀 사학비리에 대해 정부가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개방형 이사제 등이 도입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교육수요자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학생배정거부로 학습권 침해를 공공연히 선포하고 심지어는 교육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합법적 감사거부를 결의하는 사학재단의 움직임에 대해 사학이 불가침의 성역인 양 교육자가 위법행위를 공언하는 것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교육부에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으며, 이를 계기로 사학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제도보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개방형 이사만으로는 비리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자정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시위문화와 관련한 언급도 했습니다. 얼마전 농민시위과정에서 농민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의경도 눈을 찔리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이 있었다고 말하며 농민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전의경의 공무집행과 안전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올해를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부처에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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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발표관련 청와대 입장

황우석 교수팀의 논문이 모두 조작되고 줄기세포가 없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청와대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황우석 교수 연구의 진위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대의 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 내용을 보고받은 이병완 실장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10일 오후부터 과학기술부 중심으로 대책 논의를 시작하고, 11일은 총리실 주재 정부 대책 논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속실을 통해 황우석 교수 연구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김만수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박기영 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사표가 수리됐습니까? 아직까지 사표가 수리된 건 아닙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조작 파문과 관련해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이 10일 오전 비서실을 통해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김 대변인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면 인사권자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노대통령의 사표 수리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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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특별감사

정부는 8일 사학법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8일 사학법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생 배정 거부까지 치달았던 사학들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처 조만간 사학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감사를 지시함과 동시에 감사원과 합동으로 감사인력을 대거 파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사학의 학습권 침해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제주도와 전북 등을 방문해 신입생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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