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적발시 과징금 부과 검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만든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월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차명계좌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예금자산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교비 떡 주무르듯’ 4개 사립대 적발

일부 사학들의 비리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비를 횡령하거나 부당집행한 사이버대 2곳 등 사립대 4곳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계고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학교들은 사이버대를 포함한 사립대 4곳입니다. 한성디지털대학은 회계를 허위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계 사이버대학은 해외에 유령학습관을 세우고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10억여 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성대학은 전 이사장이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일대학은 교비 33억 원을 부당집행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세계 사이버대학과 한성디지털대학에 대해 부당 집행한 금액을 회수·변상하고 관련 임원의 경우 파면 등 중징계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횡령혐의가 있는 핵심 비리 관련자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대에 대한 비리 적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한 사이버대의 교비 횡령과 부실 학사관리를 적발해 `신입생 모집 정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해당 대학은 법원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승소해 올해 예정대로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일반 대학에 비해 설립과 운영이 쉽고 교육당국의 지도감독도 최소화돼있어 사이버대학들은 반복되는 비리에도 사실상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원격대학 운영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원격대학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한 뒤 올해 안에 법령 정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에는 원격대학 설립·운영요건과 지도감독 강화, 그리고 원격대학 평가제도 도입과 평가결과 공개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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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주의보 해제

부산지방기상청은 6일 오후 1시를 기해 새벽부터 부산지역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들면서 눈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눈이 그친데다 기온이 많이 올라 눈 대신 비가 내리는 곳이 많다며 대설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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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용 은행대출 90% 집있는 사람이 독식

지난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급등할 당시 주택을 구입한 은행 대출의 90% 이상이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주택 구입용 자금 대출자의 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2001년 1분기 무주택자의 비중은 10.4%에 불과한 반면 주택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89.6%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추가로 얻는데 은행 대출이 집중된 것이 이후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면서 투기 목적의 대출 관행을 규제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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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선거운동 유권자 제보 증가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한 검은 거래가 공공연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 유권자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를 180일 앞두고 유권자의 신고와 제보 등으로 인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319건. 하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의해 신고된 위법행위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686건에 달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과거 은밀히 이뤄지던 금품과 향응제공 행위 등이 유권자의 제보에 의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3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보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부터 120일까지 적발된 위법행위 455건 중 27%인 123건만이 일반인, 즉 유권자의 제보였던 것에 비해 이번 5.31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같은 기간 적발건수 290건 중 절반을 훨씬 넘는 178건이 유권자의 제보로 이뤄졌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적발건수의 61%가 유권자의 제보에 의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 스스로가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선거 위법행위 신고 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권자의 부정선거 감독 기능을 장려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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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때도 최고 250만원 사고부담금

오는 4월부터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보험사에 최고 25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4월 1일 이후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약관상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한계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여기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 측정 불응 행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측정 불응 운전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 부과는 음주운전의 범위를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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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연구비.후원금 62억 부당 관리,사용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연구비에 대한 감사 결과, 황 교수가 정부 연구비와 민간 후원금 등 총 62억원을 개인계좌로 관리하며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6일 황 교수에 대한 정부 연구비, 민간 후원금 등 246억원 중 최근 5년간 집행된 164억원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황 교수가 연구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은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길 방침이어서, 검찰수사를 통해 유용이나 횡령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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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중앙일보 기사 정정 인터뷰

지난주는 정부의 잇딴 일자리 만들기 창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8만개 만들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잘못된 내용을 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건복지부의 이상인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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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용카드 가맹점 44개 적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절 행위 등에 대해서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44개 가맹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진아웃제가 시작된 뒤에 전국에서 44개 가맹점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서 카드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가맹점들에 대해 앞으로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카드 이용자들도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절이나 부당대우 사례를 당국이나 여신금융협회 등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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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대출 요건 6일부터 추가 강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일주일만인 6일부터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업계는 앞으로 다른 대출요건에 적합하더라도 기존 대출을 갚기위해 생애 첫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생애 첫 대출 신청이 가능한 35세 이상 단독세대주라도 세대 분리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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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6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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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엔 수입차 ‘새차증후군’도 조사

일부 국산차에서 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배출돼서 `새차증후군` 유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올해는 수입차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차 실태조사에서는 국산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올해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외제차의 유해물질 배출실태도 조사해서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수입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입차 오염물질 배출 기준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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