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아동 월 100만 원 지원···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모지안 앵커내년 정부 예산안, 한부모와 취약아동 지원 정책을 살펴봅니다.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에게, 내년부터 월 100만 원의 긴급 위탁보호비가 지급됩니다.또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한층 확대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장소: 대전자모원)미혼모에게 주거와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보호출산제 상담기관이기도 한 이곳에 다급히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임신 사실을 모르다 갑자기 출산하게 되면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에 전화한 겁니다.인터뷰 이수진 / 대전자모원 선임상담원"임신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어제 병원에 방문해서 자궁이 열린 상태를 확인하고 급하게 출산해서 지금 바로 상담을 오전 중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상담하러 나갈 예정입니다."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50여 일.입양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부모에게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이들이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상담기관이 설치된 이유입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시설을 찾은 위기임산부와 상담하는 공간입니다. 상담을 마친 위기임산부는 일주일 동안 숙려기간을 갖게되는데요. 그 이후에 입양을 보낼 지 본인이 직접 키울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위기임산부들이 입양을 선택하는 원인 중 하나로는 경제적 부담이 꼽혔습니다.홀로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양육을 주저하게 하는 겁니다.인터뷰 한부모가족시설 입소자"퇴소한 뒤에는 일을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지난달까지 접수된 위기임산부 상담은 모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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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민생토론회···"광주, '성장 견인차' 돼야"

최대환 앵커28번째 민생토론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첨단 인공지능 도시로 도약해 국가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장소: 광주과학기술원(GIST))28번째 민생토론회는 광주광역시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지난 7월 전북 토론회 이후 두 달만에 열린 민생토론회입니다.윤 대통령은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는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바꿔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인데, 그동안 AI 산업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온 광주의 역량이 현장에서 확인됐다는 이유에섭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AI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 AI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광주가 AI 산업의 도약을 위해 이렇게 준비를 잘해 온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더 큰 도약을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중요한 만큼, AI 영재고도 오는 2027년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광주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 중추병원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광주 시민이 수도권 못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겠단 설명입니다.오는 2027년 개장 목표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선 광주시 간선급행버스(BRT) 인프라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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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첫 입수···"피해구제 노력 경주"

모지안 앵커'우키시마호' 사건 들어보셨습니까?1945년 광복 직후 우리나라 강제 징용자들이 귀국 길에 탄 배가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인데요.정부가 당시 승선자 명부의 일부를 입수하고, 피해자 구제와 진상 파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1945년 8월 21일.광복 직후 고향으로 돌아오려던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에 올랐습니다.이 배는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출발해 최종 기착지인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서 폭발 후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당시 일본은 승선자 3천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는데, 정확한 탑승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됐습니다.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중 일부가 우리 정부에 처음으로 전달됐습니다.일본 측이 내부조사를 끝낸 자료 19건을 우선 건넨건 데, 나머지 자료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한일 외교당국은 17년 정도 이 명단 입수에 대해 교섭을 벌였고, 최근 한일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과거사 현안 협의가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본 후생성이 공개한 자료 목록에는 '우키시마마루 승선 조선인 명부', '승선 반도 노무자 명부', '사몰자 명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입수된 자료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심사과정에서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재심의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전화인터뷰 박순영 / 행안부 대일항쟁기피해지원과장"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부족해서 희생자로 인정되지 못하신 경우에 (승선자 명부)자료를 활용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정부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구제 및 진상파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출처: 유튜브 History Arch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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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표도시' 육성···미래차 핵심부품 전초기지 구축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광주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도록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육성한단 방침인데요.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광주가 현재 인공지능 실증도시로 불리는데, 그동안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했다고요?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정부는 광주에 2020년부터 인공지능 산업 융합 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는데요.AI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을 한 곳에 유치하고, 이 안에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그동안 AI 기업 120곳이 짐을 풀었고, 산업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인력 600여 명도 양성했습니다.특히 모빌리티나 헬스 케어 분야에 최첨단 AI 실증 장비 70여 종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갖췄습니다.정부는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설명 들어보시죠.녹취 황규철 /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1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광주 도심 곳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AI 기업이 단시간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완성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그동안 광주에 구축한 AI 인프라를 통해서 앞으론 실제 제품 개발에 들어간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정부는 산업 단지 내 기업들이 실제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또, 도시 주거와 교통, 환경 문제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이날 민생 토론회에선 인공지능과 함께 미래차 산업도시 육성 계획도 언급됐는데요.현재 광주는 2개의 완성차 제조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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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매달 20일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 생계급여를 해마다 연평균 8.3％씩 인상해 올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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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해결해준다더니"···수수료만 '홀랑'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며 수수료만 가로채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는데요.가뜩이나 힘든 사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그들의 수법을, 문기혁 기자가 고발합니다.문기혁 기자'불법사채 솔루션'이라고 검색하니, 홈페이지 광고가 줄지어 나옵니다.직접 들어가보니 새출발을 도와준다며, 손을 내밉니다.하단에는 정부기관이 연결돼 있어, 믿을만한 곳처럼 보입니다.사채를 쓴 척, 연락해봤습니다.현장음 불법사채 솔루션업체"(인터넷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제가 사채를 썼는데 추심이 들어와서. ) 그러면 제가 카톡을 하나 알려드릴게요."비용이 드는지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현장음 불법사채 솔루션업체"내용 따라서 저희가 기본 1건당 저희가 10~15만 원 정도 들어가요."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이처럼 돈을 받고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일명 '솔루션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불법입니다."주변 피해사례를 듣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게 됐다는 제보자,인터뷰 불법사채 솔루션업체 제보자"(솔루션업체가) 유튜브도 운영하고, 참 이게 광고가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그럴싸하게 현혹되게끔 광고를 해요."솔루션업체가 빚을 정리해준다며 수수료를 받아놓고 사채문제 해결은 하지 않아 2차, 3차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고 고발합니다.인터뷰 불법사채 솔루션업체 제보자"200만 원을 솔루션업체(삐 처리)에 수임료를 냈어요. 그런데 결국 업체들이 조율이 안 되면 무산이 되는 건데, 이거를 반환을 안 해주는 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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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판매사 규제 확대···비금융사 간접규제 추진

최대환 앵커금융당국의 감독 영역을 벗어난 핀테크·이커머스 등 비금융회사의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정부가 대책 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에 대한 간접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는 지급 결제 구조상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기술 발달로 복잡한 사업모델이 결합하면서 금융감독 영역 밖 핀테크·이커머스 등 비금융회사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우선, 금감원은 그동안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내년 1월 본격 도입되는 금융사의 책무구조도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이세훈 수석부원장 "원칙적으로는 권고 기준을 마련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지만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만큼 책무구조도 등의 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강제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금감원은 또 금융사의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발생 가능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협력 비금융사의 리스크 크기를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등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다만, 보험이나 카드 등 다른 업계의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가 은행·금융지주사보다 늦는 만큼 우선 가이드 라인 등을 통해 준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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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긍정적 입장"

김경호 앵커대통령실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여당은 앞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여야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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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 다루는 실무가, 사회적 사명 제대로 이해해야"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이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법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교수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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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한일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 이후 양국 협력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윤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지난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 회담까지 모두 12번째.양국 정상은 지난해 3월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시켰고, 8월에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세 나라의 안보·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한일 양국에 관한 문제, 일본과 북한의 문제, 동북아 문제, 글로벌 안보에 관련된 문제, 공급망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해 왔고요."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번 만남이 고별 정상회담인 셈인데, 기시다 총리는 퇴임 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하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윤 대통령도 앞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면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단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그간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양국 관계와 국제무대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한일 정부가 제3국에서 유사시 현지 자국민 대피나 철수에 상호 협력하는 방안이나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지도 주목됩니다.KTV 이혜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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