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위해 유연안정성 동시추구해야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유연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성장 동력의 둔화를 막고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해야 하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노동행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지적하고 유연성 정책을 펴는데 있어 그 타겟은 대기업 정규직 부문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용조정의 유연성과 함께 임금 피크제를 통한 임금의 유연성, 작업과 인력전환을 통한 기능적 유연성을 이뤄내야 하며 취약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우리경제와 노동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해선 순망치한의 섭리를 공유해야 한다며 기업과 노조가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노사정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만들어갈 것이며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지만 실현가능한 과제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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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시 사고유무 확인가능

앞으로 소비자들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중고차 성능과 상태점검 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를 팔 때 기록부에 차의 사고 유무와 불법 구조변경 유무 등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점검항목도 종전의 32개 항목에서 67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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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발코니 확장 가능

앞으로 국민임대주택도 발코니공간이 거실로 확장돼 공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입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분양면적 18평, 전용면적이 13평 이상인 국민임대주택의 거실 발코니를 올해부터 확장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1.4평에서 2.1평까지 실제 거주면적이 늘어나고 확장비용은 가구당 100만원 정도로 50만원은 입주자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매달 2천원씩 월 임대료에 가산된다고 건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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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개소

북한을 이탈한 새터민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법인으로 개설된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새터민 청소년의 정서상황 등을 파악하고, 진학상담과 대안학교 제공 등 각종 지원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난해 말 국내입국 새터민 숫자는 7천7백명으로 이 가운데 20살 미만의 청소년이 천3백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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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한국의 얼굴 - 류시원 문화관광부 한국관광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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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아오는 새농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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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농림어업인 총조사

농촌에는 한 가구에 평균 2.7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이 가운데 겸업을 하는 사람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5년 농림어업 총조사 잠정집계 결과를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 총조사 잠정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 2005년 12월1일 현재 가구당 농가인구는 2.7명으로 지난 2000년, 2.9명보다 0.2명 줄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인 2.9명보다도 0.2명 적은 것입니다. 농가인구는 모두 343만명으로 지난 95년 666만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체 인구 중에서 농가 인구는 7.3%로, 미국 2%, 일본 3.2% 등 OECD 주요 국가들 보다는 여전히 높았고, 농가당 경지면적은 1.19헥타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업의 경우 지난 80년대 이후 두자릿수 감소를 이어가던 어가수가 1.9%로 감소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매립, 간척 등으로 어장은 축소됐지만 바지락 채취 등 맨손어업 가구가 증가하고 겸업을 하는 가구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현재 겸업어가는 68.4%로 전업어가 31.6%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많은 가구들이 어촌관광이나 레저, 낚시객 등 어업이외에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업의 경우도 순수하게 임업만을 하는 가구는 전체의 8.2%인 8천가구에 불과했으며 90%이상이 농업 등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농림어업 종사자는 모두 지난 1980년대 공업화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다가 지난 2000년부터 그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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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의 보디가드 특경대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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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대전간 고속도로 기공식(`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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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예술극장 착공

명동 옛 국립극장의 복원을 알리는 `명동예술극장` 착공식이 4월21일 오후 서울 명동 대한종금 터에서 열렸습니다. 4월21일 착공식에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국회 문화관광위원, 연극계 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550여 석 규모의 극예술 전용극장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될 `명동예술극장`은 총 공사비 600억 원이 들어가며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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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편견 버려요!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지나치게 인색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7배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아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선 전국 각지에서 걸려오는 건강보험관련 민원을 처리하느라 420명의 상담원들이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올 초 10대1의 경쟁을 뚫고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한 문영수씨는 서른여섯 늦깍이 신입사원이자 장애인입니다. 경추장애로 컴퓨터작업조차 쉽진 않은 김성기씨는 일반인들처럼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행복하다고 애기합니다. 이들 외에도 70여명의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상담원의 20%을 장애인으로 채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원이 2명밖에 없었던 이 홈쇼핑 업체는 최근 50여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문 폭주 시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재택근무자를 찾던 이 업체는 장애인들이 재택근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정성기 김은하씨 부부에게도 재택근무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다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부는 요즘 실적경쟁이 한창입니다. 2년 후 정규직 심사를 통과하려면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업무평가에서 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 중에서도 취업이 상대적으로 힘든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일자리도 최근 늘고 있습니다. 서울 당산동에 한 주유소 황사로 더럽혀진 자동차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두 명의 청년이 얼른 달려가 물기를 닦아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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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

매년 4월26일은 유엔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지정한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입니다. 문화관광부는‘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개발원,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저작권 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일반인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적재산권 설명 패널, 저작권 등록 홍보,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전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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