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과 함께 하는 ‘전자민원서비스’

민간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부의 전자민원서비스가 지난 해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8월부터는 주요 9개 포털사이트에서도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이완섭 팀장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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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변호사 못한다

앞으로 법관과 검사들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재직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ㆍ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인사권자나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법원ㆍ검찰에서 비위를 저질러도 변호사업계로 진출할 때 제재 장치가 없어 사직하면 그만이라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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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폐지, 오락실 개설 허가제로 변환

도박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사행성 게임장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불법 환전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고, 성인 오락실 개설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당정이 마련한 사행성 게임 종합대책을 살펴봅니다. 최근 주택가에까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이 곳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게임이 도박으로 이뤄지는 매개체로 사용 돼 왔습니다. 발행액은 26조원을 넘고, 유통액은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이처럼 사행성 오락실 운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단, 이 대책이 시행되기 까지는 4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공백기 동안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등록제인 성인 오락실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락실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곳도 내년 4월에 재심사를 엄격히 실시해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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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법 우수제안자 선발 포상

수사기법 우수 제안자에 대한 선발과 포상 그리고 발표회가 지난 21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2개월 간 실시된 이번 수사기법 제안·공모안은 모두 5명의 우수제안자를 선발해 포상하고, 기법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수사기법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는 인천연수서 백만용 경사의 금융기관 조회프로그램 제작과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수사기법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의 토의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우수기법 발표회 자료를 취합해서 CIMS - 수사기법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향후 수사기법 매뉴얼로 발간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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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농촌봉사활동(`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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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있어 행복한 군악대 체험

이색병영 체험에 도전한다. 연주를 통해 배우는 군인정신! 트럼본 소리가 귀를 울리고 모든 악기가 하나된 연주는 마음을 울린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 장차 예비 군악대를 꿈꾸는 삼총사의 군악대 도전기. 아무리 손에 익은 악기라도 사람들 앞에서의 공연은 떨리기 마련. 긴장된 순간들을 무사히 넘기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을 지, 예비 군악대 삼총사. 그들의 가슴 떨리는 첫 공연의 막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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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기 전국 검도대회

제2회 경찰청장기 전국검도대회가 지난 21일 용인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의 검도고수 128명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을 위클리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경찰청과 대한검도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회 경찰청장기 전국 검도대회가 경찰관 2명을 포함한 일반인 128명이 출전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대한검도회 소속 3단 이상 유단자들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결승전에서 유주형 씨가 머리치기와 손목치기로 승리해 우승기를 안았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일반인과 경찰관이 화합하는 친선의 자리가 마련됐고, 강인한 경찰상 확립과 생활체육으로서의 무도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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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조선. 동아 취재 거부할 것`

청와대가 `계륵 대통령`, `약탈정부` 보도와 관련해 조선, 동아일보의 청와대 취재 협조를 거부키로 했습니다.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조선, 동아일보의 청와대 관련 보도에 대해 일단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1단계 조치로 청와대 차원에서 두 신문에 대해 취재협조를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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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분야 90만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간병인, 보육교사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낮은 처우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정부는 올해 이러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사회서비스향상 기획단이 28일 오전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낮은 처우와 보수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서비스. 간병인, 보육교사, 장애인 도우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 충족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4%만이 사회서비스에 충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분야의 충족률이 각각 48.1%와 63.2%.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또한 2003년 기준 12.5%로 20%를 넘는 영국, 네덜란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출범한 사회서비스향상 기획단은 사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재경, 교육부 등 10개 부처 22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처합동 태스크포스. 기획단은 사회서비스 재정사업을 평가해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담당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획단은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90만개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3천 39억원을 사회서비스분야에 투자에 사회서비스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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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조사 시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앞서, 행정도시 예정지 안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난 20일, 충남 연기군 남면에서는 다음 달 착수할 문화유산 발굴 작업의 성공과 조사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고유제가 열렸습니다. 문화재 조사가 시작되면, 행정도시의 윤곽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는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술을 올린 후에는 천지신명께 고하는 독축이 이어집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문화유산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하는 고유제가 지난 20일, 충남 연기군 남면 송담리에서 열렸습니다. 서의택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장과 이춘희 건설청장, 유홍준 문화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정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빌었습니다. 고유제는 천지신명과 산신령의 강림을 기원하는 강신례를 시작으로 술을 올리는 초헌, 아헌, 종헌, 마지막으로 신을 떠나보내는 사신례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춘희 건설청장은 소지를 올리며 축문이 훨훨 타오르듯이 앞으로 지어질 행정도시도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이곳 충남 연기군은 다량의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고유제를 계기로, 숨겨진 우리의 문화유산을 재발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도시 1단계 사업지구인 중심행정타운과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됩니다. 조사 결과 행정도시 예정지내에는 206개의 문화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굴조사 대상 면적은 365만여 평으로 이중 녹지공간을 제외한 약 51만평에 대해 발굴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확정된 이후 충남 연기군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이 지역의 의식주와 의례, 세시 풍속에 대한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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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북상, 강원지역 주민 대피령

지난 장맛비로 피해가 컸던 강원도 영서지역에 또다시 집중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추가피해를 우려해 복구작업이 중단되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그야말로 비상상황입니다. 춘천과 철원, 양구, 인제, 화천 등 강원 영서 중·북부지역에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도 굵은 빗줄기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이 곳에는 내일 밤까지 모두 100~2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많게는 곳에 따라 300mm의 집중호우도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강원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락객과 주민들에게 조기귀가와 위험지역 사전대피를 알리는 휴대폰 문자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27일 내린 비는 오후 3시 현재 춘천이 100mm로 가장 많고, 인제 84, 철원 78, 홍천이 45mm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인제 지역 14개마을은 26일 저녁 6시에, 평창 지역 2개마을은 오늘 오전 10시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인제지역 주민 천 100여명 중 위험지역 주민 420 여명이 대피했고, 나머지 주민과 평창지역 주민 210 여명은 비가 오는 상황에 따라 대피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두 지역은 대피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대피한 주민들은 현재 지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인근 학교 등 안전지대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또 복구중이던 도로가 유실 돼기도 했습니다. 인제읍에 덕산리에서 덕적리, 하추리에서 가리산리, 한계리에서 장수대, 하답에서 귀둔 등 4개 구간의 도로가 유실돼 차량 통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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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대 침수피해, 39번 국도 부분통제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27일 오전 11시 현재 고양지역에 101mm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 침수 등 비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7일 고양지역에는 오전 8시부터 시간당 20-40mm의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 자유로 장항IC 진입로가 일부 침수돼 교통 정체 현상을 겪었습니다. 또 일산동구 풍동 풍산길 도로도 물에 잠겨 오전 8시부터 차량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이밖에 39번국도 의정부 방향 덕양구 원시동 벽제고가에서 가로등 1개가 도로 쪽으로 쓰러져 복구작업을 벌이느라 2개 차선중 1개 차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빗줄기가 굵어지자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오전 9시 40분께 호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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