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무용단(`6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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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인터넷 e-클린 캠페인

정보통신부와 IT 관련업체 주요 관계자들은 2월 15일 매일경제신문 본사에서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e-클린 운동`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e-클린` 운동 추진위원회 홍보대사에는 박경림씨가 위촉됐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불법 유해정보와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고, 인터넷 중독과 스팸메일, 휴대폰 오·남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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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공개, 항생제 권하는 병원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부터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한다는 발표를 했다. 얼마전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감기 환자에 대해 항생제 처방율은 최대 99.3%에 달하는 상황. 또한 의원에 따라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0.3%~99.3%로 각기 다르다는 사실은 항생제 오남용이 빈번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 처방율이 낮은 하위 25%의 의료기관만을 공개해왔던 것은 정작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정부 정책과 뜻있는 의료계의 노력을 통해 항생제 오남용 방지가 국민 건강 증진의 관건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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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혁신의 기적 만들자” - 대한민국 혁신포럼

기업과 시민사회, 공공부문의 혁신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국가혁신 아젠다를 제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처음 열린 국가혁신 포럼 2006 소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혁신포럼 2006이 “혁신강국으로 가자”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대한민국 혁신포럼에는 기업과 시민사회, 공공부문 등 각계의 혁신리더들과 일반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혁신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축사를 통해 조직이든 개인이든 혁신하지 않으면 낙오한다면서 또다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혁신을 위한 사고의 전환과 실천, 그리고 함께하는 학습을 강조한 뒤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10위권의 선진혁신국가를 만들자며 경제와 민주주의에서의 기적을 혁신의 기적으로 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미 개최되고 있는 혁신지도자회의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각계 혁신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가전체의 혁신전략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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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이송 환자중 자살기도자 증가

지난해 119 이송환자 가운데임산부는 크게 줄어든 반면 자살기도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분만 등의 임산부 환자가 20.3% 감소한 반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자살 기도는 17.9%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9구급대가 하루 평균 920차례 출동했으며 연간 출동건수와 이송환자 수는 각각 33만 5천여건, 21만 7천여건으로 전년보다 약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질환별로는 급성질환이 가장 많고, 만성 질환, 교통사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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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보호와 노사관계 합리화 역점”

노동부는 올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동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4일 업무계획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근로자를 보호, 지원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기반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별도 계좌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자금을 지원하는 `개인훈련계좌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사 갈등은 법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자율해결 원칙을 견제하고 비정규직과 지역노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유형별로 대응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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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아낍시다(`6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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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여전히 딴 목소리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평행선만 긋고 있는 노사관계,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이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이 양대노총과 경총, 노사정위를 돌며 노.사.정 마음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신임 장관을 맞이하는 표정들은 다들 밝지만 1년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확고합니다. 현재까지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노사 양측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2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노동계의 대응도 강력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올해 노사관계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히 지난 2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지만 99년부터 만 7년째 노사정위를 떠나있는 민주노총은 최근 노총 내 강경파와 온건중도파 간 갈등마저 심화되면서, 지도부 구성이 지난 10일 대의원총회에서 무산된데 이어 21일로 연기된 선거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홍을 겪고 있는 노동계.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노와 사. 합의점을 찾기는 요원해보입니다. 내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마저 앞두고 있어 신경이 잔뜩 곤두설대로 곤두설 것으로 보이는 노사관계, 어디를 향할지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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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정규직법 2월처리 방침 확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노동당정 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관련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상수 노동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처리한 뒤 내달 중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습니다. 한편 열린 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갖고 2월 국회 회기 내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과 로스쿨 관련 법안 처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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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우수 인재상 시상식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영화배우 문근영씨 등 `우수 인재상` 수상자 8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번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우수인재로 인정받은 학생들이 개인적 성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할 줄 아는 성숙한 의식을 가질수록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1세기 우수인재상`은 1급 장애를 극복하고 구족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대생 박정 씨와 기부활동에 앞장 선 영화배우 문근영 양 등 모두 80명의 대학생과 고교생에게 수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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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판결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청구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동아일보 기사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언론에선 사설과 논평 등은 반론청구대상이 아니라면서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언론사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면서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정부 성명 발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정홍보처는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반론보도 심판청구 소송을 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대법원은 2001년 7월4일 동아일보에 실린 국정홍보처장 비평 기사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상 반론보도 청구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기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신문은 사설이나 칼럼 등 비평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판결결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비판신문 상대 법적대응 남발에 제동을 걸었다”, “사설 칼럼 해설에 반론보도 청구할 수 없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관련된 사설과 해설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사설이나 논평 등에 대해선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기사형태와는 상관없이 보도 내용의 핵심이 사실 주장이냐 의견 표명이냐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사실주장이 포함되기 마련인 사설과 논평 등은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반론 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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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인 권리장전` 발표

중소기업청은 12일 중소기업인은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인 7대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 권리장전은 ▲ 정책 평가 ▲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 영업비밀 보장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 ▲ 행정정보.통계 요청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7대 권리를 담고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습니다. 권리장전은 개청 10주년 기념해 10월11일 열린 중소기업 연찬회에서 중기청 직원과 중소기업인들이 함께 만든 것으로 중기청은 앞으로 중소기업 종합상담 시스템 내에 권리장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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