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범죄없는 도시’로 건설

충남 연기와 공주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늦은 밤에도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있는 `범죄 없는 도시`로 건설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7일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범죄예방설계`를 도시설계 전 과정에 반영해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예방설계는 범죄를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고 도시설계와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없앰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도시건축 설계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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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구체화

최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명의 도용 피해가 계속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관이 간단명료해져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한 포털 사이트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할 때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는 결제와 관련된 기록은 5년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간 개인정보를 보존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지만 2-3페이지 분량의 길고 전문적인 용어 뿐인 약관을 꼼꼼히 읽는 사람은 드뭅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또 제 3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목적과 항목, 이용기간 등 핵심적인 사항만을 명료하게 고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업무상 정보를 위탁 받았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미 동의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이용자가 동의한 정보의 이용이나 보유기한이 만료되거나 사업 자체가 폐지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명의 도용 문제가 확산되면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던 관행이 개선되면서 정보통신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최근 리니지 문제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해 도용이 쉬웠던 것으로 보고 본인 확인 시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오는 7월까지 법제화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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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시각장애인 사법시험 음성컴퓨터 시연

법무부는 올해 사법시험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국가시험 최초로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는 등 응시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력 0.04 이하뿐 아니라 시야 10도 이내인 사람도 전맹인에 포함시키고, 시험시간도 객관식인 1차시험은 2배, 논술식인 2차시험은 1.5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별도의 배려가 없던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의 약시자에 대해서도 1차시험은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주기로 했으며, 약시의 정도에 따라서 확대된 문제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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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애인용 통신중계센터 개소식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오늘 청각장애인들과 언어장애인들이 주위의 도움 없이도 비장애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통신중계서비스센터는 청각장애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통역사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통역사가 일반인에게 전화로 통역을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한 중계사를 보강하고 서비스 질과 양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본격적인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해서 이를 법제화 하기로 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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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만들기 당정 공동 특별위원회가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지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간 저가의 임대전용 산업용지가 공급됩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지방이전 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대기업 등이 입주대상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의 금융지원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총 2조 5천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기술혁신형 수출중소기업과 기술보유 중소기업에는 신용대출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5천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여성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패션과 디자인 의류 분야 등 여성 비교우위 분야를 특화해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며, 영세 중소기업에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해 근무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세무, 환경, 법률, 노무행정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동 서비스센타를 설치 운영해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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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관광자원 개발

2월 16일 경복궁내 고궁박물관에서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기반확충을 기반으로 하는 올해 문화재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조선왕조 의궤와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확대 추진하고,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등 16개 마을의 돌담길을 관광자원화 합니다. 이날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네가지 정책 목표와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업무 보고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1문화재 1지킴이 운동과 개인소장 문화재 기증 확산 등 국민 참여의 문화유산 보호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복궁과 조선왕릉 등 궁과 능을 대표적인 문화재 관광자원으로 육성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 화산섬의 세계자연유산 신청은 물론, 국가간 문화재 교류협정 체결을 확대해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위상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그동안 부족한 기반으로 보존과 전승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화재의 기록화 사업 등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유청장은 경복궁 광화문과 월대를 복원해 계획을 밝히며 이곳을 역사교육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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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의 문턱에서(`6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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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실업률 3.7% 작년동월대비 0.5%P하락

지난달 실업률이 1월 기준 수치로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4주기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1월 수치로는 가장 낮고, 이전 추세에 비춰보면 1998년 1월 수치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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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군부대 내 문화재 본격 조사

문화재청이 군부대 주둔지에 있는 문화유적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미군과 체결한 `주한미군 부대 안 문화재조사 합의서`를 근거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미군부대를 포함한 군부대 주둔지 300여 곳의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군부대 주둔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해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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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암진료 환자 66.3% 증가

최근 4년간 암에 걸려 진료를 받은 환자가 3분의 2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암 환자가 암에 걸린 지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2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내놓은 암 진료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암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00년 21만8천여 명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36만3천여 명으로 4년 사이에 무려 66.3%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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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문화재청은 16일 군부대 주둔지에 대해 문화재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6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날 국립고궁박물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화재청은 당초 현재의 광화문이 1868년 고종때 중건된 광화문보다 1.4배 가량 크게 지어졌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증과 실측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의 광화문은 원형과 동일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10월 해체작업에 들어가는 광화문은 2009년께 원 위치에 복원됩니다. 2006년도 4대 정책 목표로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를 내건 문화재청은 이 날 아래와 같은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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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이송 환자중 자살기도자 증가

지난해 119 이송환자 가운데임산부는 크게 줄어든 반면 자살기도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분만 등의 임산부 환자가 20.3% 감소한 반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자살 기도는 17.9%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9구급대가 하루 평균 920차례 출동했으며 연간 출동건수와 이송환자 수는 각각 33만 5천여건, 21만 7천여건으로 전년보다 약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질환별로는 급성질환이 가장 많고, 만성 질환, 교통사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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