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지않는 일손들(`71) 등

한국정책방송원

중단 없는 전진을(`71) 등

한국정책방송원

외국환거래법 단순 위반자 제재 완화

외국에 돈을 보내거나 들여오면서 착오나 실수로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외국환거래 정지에서 단순 경고로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착오나 과실로 외환거래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고처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지만 거래금액이 2만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에도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경고를 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1억 이상 지방세 체납 전국 2,581명

전국에서 지방세를 1억원 이상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수는 2천 581명이며, 이 가운데 체납기간이 2년이 넘어 신상공개 대상인 체납자는 천 99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자를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25명, 경남 81명 순이었습니다. 지방세를 1억원 이상 2년 넘게 체납한 사람은 올 연말 국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신상명세가 공개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

러일 전쟁 때 일본에 반출됐다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북관대첩비가 북한으로 보내지기 위해 20일부터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재청은 북관대첩비 해체에 앞서 경복궁 고궁박물관 앞 뜰에서 관련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 고유제를 열고 북관대첩비의 무사 인도와 인수를 기원했습니다. 해체 작업이 시작된 북관대첩비는 보존처리를 거친 후 목제상자에 포장되며 오는 28일 정문부 장군 묘소에서 제향의식을 치르고 다음달 1일 북한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기업 사회기여 프로그램, 정부 지원 필요”

얼마전 삼성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재산과 공익재단 출연금 등 8천억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다면 정부가 출연금의 운영과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의 사회기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노 대통령은 삼성이 사회에 내놓은 출연금이 관리주체와 용도에 대해 절차와 추진 방법이 뚜렷이 없어서 표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삼성은 이 문제를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의에 맡긴다고 발표했지만 누가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빈곤의 세습과 교육 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용도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우리사회의 분위기와도 자연스럽게 맞을 것이라며 정책실과 총리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사회기업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관리는 시민사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기금을 관리해야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어 소모적 논쟁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그 과정을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취업 준비·그냥 쉰다` 급증…사상 최대

취업준비생과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들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현재 비경제활동 인구 천520만 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는 가사가 54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할 생각이 없는 `쉬었음`이 159만 5천명, 취업준비가 25만 2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인구가 증가함에따라 비경제활동 인구도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지만 취업준비나 `쉬었음`은 취업난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 개최

북관대첩비환수추진위원회는 2006년 3월 1일 북관대첩비가 북한으로 인도될 예정임에 따라 비의 환송을 고하기 위한 `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를 20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앞뜰에서 개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5년 10월 20일 100년 만에 고국의 품에 돌아온 북관대첩비가 이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을 천지신명에게 고하고, 안전하게 비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기 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건교부, 택시 서비스 평가제 도입

택시 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대상이 택시에서 버스 운전자까지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는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저출산 고령화 국민공감대 확산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정부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이 성공하려면 사회 각 주체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무협의회 위원들에게 연석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제 논의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각 부문별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사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법무부,시각장애인 사법시험 음성컴퓨터 시연

법무부는 올해 사법시험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국가시험 최초로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는 등 응시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력 0.04 이하뿐 아니라 시야 10도 이내인 사람도 전맹인에 포함시키고, 시험시간도 객관식인 1차시험은 2배, 논술식인 2차시험은 1.5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별도의 배려가 없던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의 약시자에 대해서도 1차시험은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주기로 했으며, 약시의 정도에 따라서 확대된 문제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행복도시 ‘범죄없는 도시’로 건설

충남 연기와 공주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늦은 밤에도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있는 `범죄 없는 도시`로 건설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7일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범죄예방설계`를 도시설계 전 과정에 반영해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예방설계는 범죄를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고 도시설계와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없앰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도시건축 설계기법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