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대책

일제 때 해외로 강제 징용된 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당사자에게 내년부터 1인당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8일 한일회담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일제에 의해 징용으로 끌려가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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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삼진아웃제’ 적용

현금영수증 제도에 `삼진아웃`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전국의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가 단체로 발급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3차례 거부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고도 3차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곧바로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되는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1차로 설치를 권고한 뒤 이에 불응하면 2차로 현지확인 방식의 `현장지도`를 실시, 단말기 설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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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계 최우수 공항상’ 수상

인천공항이 7일 오전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열린 제2회 공항 품질서비스 국제회의에서 ‘최우수 공항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또 `아시아 최고 공항상` `최고의 대형공항상`, `가장 발전하는 공항상` 등 부문상 3개도 수상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이재희 사장은 `인천공항 개항 5주년을 맞아 이같이 큰 상을 받게돼 더욱 뜻 깊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입출국 절차 간소화 등 승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한 이래 2002년 세계 6위, 2003년 세계 4위에 이어 2004년에는 세계 2위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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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소개 5대 부조리 집중단속 실시

구직자를 울리는 직업소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직업소개 부조리와 허위구인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직업소개와 관련된 단속대상은 무등록자의 직업소개와 소개요금 초과징수, 무자격자의 직업소개 등입니다. 또한 허위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와 직업소개 등을 하는 경우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입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3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 뒤 오는 6월부터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구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직업소개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 안정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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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초반 가장 근로소득 최다

도시근로자 가구 중에서 40대 초반 가장의 근로소득이 40대 후반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육비는 40대 후반, 외식비는 50대 초반, 보건의료비는 50대 후반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40대 초반과 40대 후반 가구주의 근로소득 역전에 대해 `조사 표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퇴직 연령 하락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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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촌발전 촉구대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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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동차 책임 보험료 인하

올해 5월 중순부터는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천원에서 5천원 가량 인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이 5월부터 책임 보험료의 4.4％에서 3.4％로 낮아짐에 따라 자동차 책임 보험료가 평균 2천원에서 5천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은 뺑소니나 무보험, 도난차량 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78년부터 징수돼 왔으나 교통 사고자의 감소 등으로 이번에 경감 조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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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지급 이동3사 과징금 190억원

올 초에 경쟁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졸업과 입학을 겨냥해 20만원 이상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SKT에 138억원, KTF에 37억원, LGT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또 이동전화 선호번호, 이른바 골드번호를 원칙 없이 부여해온 이동통신 3사와 KT-PCS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변경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있다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고 위반유형을 분석해 혼란기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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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사업 진척(`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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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안전분야 소보원과 협약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아동 10만명당 8.3명. 지난 2000년 14.8명보다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OECD 평균 7.3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소비자 보호원은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기관은 아동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올해부터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홍보, 아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아동 안전사고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는 등 아동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2년 동안 아동안전을 위해 협력 하게되고 어느 일방으로부터 합의 폐기 통보가 없는 한 합의서는 2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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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범국민 캠페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은 3월 6일 경기도 부천에서 ‘안전은 생명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3월 6일 행사에서는 박길상 공단이사장과 공단 직원들은 경기도 부천역에서 출근길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티커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번 캠페인을 펼침으로서 안전과 생명존중의 고귀한 이념이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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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10년간 꾸준히 감소

국내에 살다 해외로 이주한 우리 국민의 숫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향상 등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만 5천여명에 이르던 해외 이주자가 2001년에는 만천여명으로 준 데 이어 지난해에는 8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15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해외 이주자는 12만 5천여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이 6만 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주 형태는 취업, 연고, 사업, 국제결혼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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