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대책

일제 때 해외로 강제 징용된 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당사자에게 내년부터 1인당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8일 한일회담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일제에 의해 징용으로 끌려가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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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삼진아웃제’ 적용

현금영수증 제도에 `삼진아웃`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전국의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가 단체로 발급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3차례 거부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고도 3차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곧바로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되는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1차로 설치를 권고한 뒤 이에 불응하면 2차로 현지확인 방식의 `현장지도`를 실시, 단말기 설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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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소개 5대 부조리 집중단속 실시

구직자를 울리는 직업소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직업소개 부조리와 허위구인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직업소개와 관련된 단속대상은 무등록자의 직업소개와 소개요금 초과징수, 무자격자의 직업소개 등입니다. 또한 허위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와 직업소개 등을 하는 경우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입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3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 뒤 오는 6월부터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구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직업소개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 안정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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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계 최우수 공항상’ 수상

인천공항이 7일 오전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열린 제2회 공항 품질서비스 국제회의에서 ‘최우수 공항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또 `아시아 최고 공항상` `최고의 대형공항상`, `가장 발전하는 공항상` 등 부문상 3개도 수상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이재희 사장은 `인천공항 개항 5주년을 맞아 이같이 큰 상을 받게돼 더욱 뜻 깊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입출국 절차 간소화 등 승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한 이래 2002년 세계 6위, 2003년 세계 4위에 이어 2004년에는 세계 2위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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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초반 가장 근로소득 최다

도시근로자 가구 중에서 40대 초반 가장의 근로소득이 40대 후반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육비는 40대 후반, 외식비는 50대 초반, 보건의료비는 50대 후반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40대 초반과 40대 후반 가구주의 근로소득 역전에 대해 `조사 표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퇴직 연령 하락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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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촌발전 촉구대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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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동차 책임 보험료 인하

올해 5월 중순부터는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천원에서 5천원 가량 인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이 5월부터 책임 보험료의 4.4％에서 3.4％로 낮아짐에 따라 자동차 책임 보험료가 평균 2천원에서 5천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은 뺑소니나 무보험, 도난차량 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78년부터 징수돼 왔으나 교통 사고자의 감소 등으로 이번에 경감 조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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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지급 이동3사 과징금 190억원

올 초에 경쟁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졸업과 입학을 겨냥해 20만원 이상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SKT에 138억원, KTF에 37억원, LGT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또 이동전화 선호번호, 이른바 골드번호를 원칙 없이 부여해온 이동통신 3사와 KT-PCS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변경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있다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고 위반유형을 분석해 혼란기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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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사업 진척(`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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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범국민 캠페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은 3월 6일 경기도 부천에서 ‘안전은 생명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3월 6일 행사에서는 박길상 공단이사장과 공단 직원들은 경기도 부천역에서 출근길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티커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번 캠페인을 펼침으로서 안전과 생명존중의 고귀한 이념이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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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싶은 땅..우리 독도 특별전 개막

국립 중앙박물관은 3월 6일부터 올해 첫 기획 특별전인 `가고 싶은 우리 땅 독도`전을 엽니다. 지명 `독도` 사용 100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회는 150분의 1로 축소된 독도 모형을 비롯해서 독도의 자연과 옛 글과 지도 속의 독도를 통해서 독도의 역사를 되짚어 보도록 꾸며졌습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서울 전시를 마친 뒤에 5월 8일부터 국립 진주박물관, 7월 10일부터는 국립 전주박물관에서 순회 전시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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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대학가 불법 복제간행물 합동단속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저작권보호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 전송권 관리센터는 3월 신학기를 맞아 6~24일 전국 대학 구내와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대학가의 불법복사는 수강과목의 교재가 선정되는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합동단속반은 적발된 불법복사물을 전량 수거ㆍ폐기하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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