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 ‘초범’도 세부정보 공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청소년 성보호 제도를 개선한 대책이 마련돼 추진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초범일 경우에도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 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성 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현재 1년에서 오는 6월30일부터 2년으로 늘어나게 되며 성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재 7년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위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00곳 5,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확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뿐 아니라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뿐 아니라 구조와 치료, 자활 등을 ONE-STOP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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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유사휘발유 불법유통실태 집중 점검

얼마 전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유사휘발유를 실은 봉고차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유가 인상 이후 최근 몇 년 사이 유사휘발유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06년 2월 10일. 대법원은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모씨외 1인(회사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사휘발유는 전문적인 관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주택가에 유통되고 있어 폭발 및 화재 위험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유사휘발유가 연소돼 배출되는 가스에는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휘발유보다 20-60%나 많이 함유돼 있어 일반시민들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산업자원부의 대책을 들어보고 석유품질검사소와 경찰의 합동 단속을 시민 참가단이 함께 동행, 유사휘발유 불법 유통현장 단속 과정을 밀착 취재 한다. 더불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실험결과를 통해 환경과 안전 여부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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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3년동안 시장개혁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시책을 추진해 예측 가능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정부 3년간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참여정부 3년간의 성과와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 3년동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마이크로 소프트나 통신분야 담합 등 카르텔과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사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방지체계를 확립하고 지식경영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공정거래 위원회는 올해 안에 시장개혁 로드맵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법집행과 관련해서는 민생관련 사건이나 담합행위, M&A 심사 등에 법 집행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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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올해부터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과 같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과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습조직을 구축할 여건이 안 되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전문가가 컨설팅을 실시할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각종 학습조직화 사업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가 ‘학습조’를 도입해 조직의 성과가 개선되면 기업 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신입사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을 위해 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에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 등으로 수강이 어려웠던 우수훈련기관의 과정을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178억원을 투입해 20개 훈련과정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인식전환을 통해 근로자의 평생교육훈련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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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은퇴자마을 조성 유도 착수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퇴직자들을 위해 `은퇴자 마을` 사업이 시작됩니다. 농림부는 오는 10월 `은퇴자 마을 조성 콘테스트`를 열기로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군을 상대로 다음달 15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은퇴자 마을은 수도권을 제외한 농촌지역 시,군에 조성되게 되며, 선정된 지역은 농림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농촌 개발 사업에 우선 선정되도록 배려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은퇴자 마을 조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단지와 편의시설이 배치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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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직전 문제해결, 절박한 위기감 가져야”

노무현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우리사회의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해결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위기감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멸 직전에서야 해결되었던 우리사회의 문제해결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2일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함께한 자리에서 IMF환란과 부정부패 등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에만 대책을 세워 해결하는 방식은 결코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10년이 큰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출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미래에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이냐 부터 우리사회의 미래를 밝게 보느냐의 문제에 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산문제가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연결돼 정책적으로 모두 감당할 수는 없지만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사회환경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합의해 성공해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 못하는 점도 있지만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뤄왔다며 희망을 갖고 주제를 잘 선택해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해 모인 범사회적 기구인 ‘연석회의’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성숙한 사회를 이루는 소중한 기초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다음달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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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이상 기업 남녀고용현황 제출 의무화

다음달부터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면 여성고용 목표 등을 담은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합니다. 정부는 21일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산하기관 등은 앞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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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재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재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은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인 국민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며 법관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명식에는 사상 처음으로 신임 법관의 가족들이 초청된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법관 206명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 시선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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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애 통계청 사회통계국장과의 대담

지난해 말 인구주택총조사에 이어 현재 농림어업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통계청 전신애 사회통계국장을 모시고 농림어업총조사의 의미와 조사 방법 등에 대해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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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성고용비율 개선

다음달부터 상시근로자 천명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달부터 여성인력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21일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앞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고용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60%가 안되는 기업은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수립해 매년 10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고용개선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지원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활용 진단시스템과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고 인사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능력과 직무에 따라 인사를 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5백명 이상이고 1천명 미만인 기업은 오는 2008년 3월부터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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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담은 1331로

국가 인권 위원회는 지금까지 `1331`과 `02-1331`로 나누어져 있던 위원회 전화안내 서비스를 `1331`로 단일화해 운영합니다. 기존 `1331`은 서울에서, `02-1331`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1331`만 누르면 국가 인권 위원회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다만 지역사무소가 설치돼 있는 광주권 지역과 부산권 지역에서 1331을 누르면 해당 지역 인권 사무소로 연결되며 그 이외 수도권을 포함한 기타지역의 경우는 서울에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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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않는 일손들(`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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