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판결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청구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동아일보 기사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언론에선 사설과 논평 등은 반론청구대상이 아니라면서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언론사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면서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정부 성명 발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정홍보처는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반론보도 심판청구 소송을 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대법원은 2001년 7월4일 동아일보에 실린 국정홍보처장 비평 기사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상 반론보도 청구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기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신문은 사설이나 칼럼 등 비평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판결결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비판신문 상대 법적대응 남발에 제동을 걸었다”, “사설 칼럼 해설에 반론보도 청구할 수 없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관련된 사설과 해설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사설이나 논평 등에 대해선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기사형태와는 상관없이 보도 내용의 핵심이 사실 주장이냐 의견 표명이냐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사실주장이 포함되기 마련인 사설과 논평 등은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반론 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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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인 권리장전` 발표

중소기업청은 12일 중소기업인은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인 7대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 권리장전은 ▲ 정책 평가 ▲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 영업비밀 보장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 ▲ 행정정보.통계 요청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7대 권리를 담고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습니다. 권리장전은 개청 10주년 기념해 10월11일 열린 중소기업 연찬회에서 중기청 직원과 중소기업인들이 함께 만든 것으로 중기청은 앞으로 중소기업 종합상담 시스템 내에 권리장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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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실내 육상경기(`6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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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1만3천명 육박

지난해 12월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이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모두 천395개사로 가입 근로자가 만3천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상품을 시판한 지난해 12월19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천395개 기업에서 만2천925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 금액은 은행이 전체의 67.3%로 가장 많았고 보험, 증권의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높아지고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올해 안에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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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북악산 개방 시범답사

노 대통령은 오는 4월 38년 만에 개방되는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시범 답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면 서울은 국제적으로 경제와 정보가 집중되고 역사와 문화, 자연과 숲이 복원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악산 개방 시범 답사는 홍련사에서 숙정문, 촛대바위, 북악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서울성곽 2.3km 일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북악산은 4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게 됐으며 오는 10월 전면 개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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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4~28일 농림어업 총조사

`2005 농림어업총조사`가 14일부터 28일까지 보름동안 실시됩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 2만여 명의 조사 요원을 투입해 163만 농가와 16만 어가 등 전국 185만 농림어가를 직접 방문해 동거인과 주거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어업 총 조사는 그동안 10년 주기로 각 산업별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터는 5년 주기로 각 산업분야를 통합해 실시됩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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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화 지수` 123개국 중 29위

한국의 세계화 지수 순위가 세계 123개국 가운데 29위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산하 기업사이클 연구소가 발표한 `2006 세계화 지수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적 세계화 지수 63위, 사회적 세계화 지수 27위, 그리고 정치적 세계화 지수 21위를 기록해 종합 2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미국이 1위를, 스웨덴과 캐나다가 각각 2,3위를 기록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12위인 싱가포르와 15위인 일본이 한국을 앞섰습니다. 기업사이클 연구소측은 모두 23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매년 각국의 세계화 수준을 평가해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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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 무차별 빚독촉 처벌한다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빚 독촉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줄 경우엔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보증인에 대한 무차별적 채무변제 독촉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련 법률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임대차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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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외식비, 먹거리 지출의 절반 육박

도시 근로자들의 외식 비용이 전체 먹거리 비용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2년 연속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외식비 지출액이 가구당 월 평균 27만 4천여 원으로, 전체 식료품 지출액인 56만 5천여원의 48.5%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식료품 지출 가운데 외식비 비율은 2년 연속 48%대를 기록한 것으로, 소득 증가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 생활양식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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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양극화 해소에 533억원 투입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506억원의 국고 예산을 포함해 533억원이 투입됩니다. 문화관광부는 13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올해를 `문화나눔의 해`로 정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아동,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문화복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체육지원도 대폭 확대해 전년대비 220% 증액된 109억원의 예산을 올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 조성사업비 27억원, 상향조정된 장애인체육선수 연금 지급액 12억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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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업무보고 - 문화로 양극화 해소

올해부터 문화와 관광 산업을 新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문화사업 모태 펀드가 만들어 지고 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센터가 마련됩니다. 올해 문화관광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도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정책을 포함, 모두 6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고용 창출과 복합 소비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문화강국 2010 즉, C - KOREA 를 구체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3천억 규모의 문화산업 모태 펀드 신설과 함께 특수목적 회사인 `문화산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 프로젝트 수행과 자금관리를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모두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PDA나 GPS등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관광이나 예약 정보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충남 보령과 경남 통영에서 시범 실시하는 등 IT와 C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참여정부의 후반기 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향우의 기회를 넓히고, 한류 지원사업을 강화해 동아시아 관광시장에서의 비교 우위 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등 BRICs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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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2030년 50만명 거주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오는 2009년에 7천가구 이주를 시작으로 2030년 도시 완공까지 정책 단계별로 유입되는 15만명과 함께 총 50만명의 인구가 살게 될 전망입니다. 김현수 대진대 교수는 행복도시 건설청이 주최한 `행복도시 기본계획공개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첫 마을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11년까지 건설 관련인구와 최초 입주민 등 2만명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행정 및 공공기관이 이전을 시작하는 2012년에서 2015년에까지는 15만명으로, 2016년에서 2020년에는 고용 증가로 3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시 완공 단계인 2030년까지는 일자리 증가로 총 50만명의 인구가 행정도시에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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