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관계법 헌법소원’ -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4월 6일 열렸습니다. 언론계혁 시민연대의 김영호 대표와 함께‘신문관계법 헌법소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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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해외 일자리 만들기 평가 브리핑

정부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해외인턴 지원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더 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예산처가 해외취업 인턴지원 사업을 심층평가 한 결과, 노동부 주관의 해외인턴 사업의 경우 수료 후 해외기업 취업비율이 20%미만인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산자부의 청년무역인력 양성 사업과 중기청의 해외시장 개척 요원 사업 역시 사업운영 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처는 이 같은 해외인턴 사업 3가지에 대해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처는 상반기까지 87개 사업전체의 성과를 종합평가해 예산편성 시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처간 중복지원 등 문제가 제기된 10여개 부처의 9개 사업에 대해 추가로 심층평가를 해,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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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사항 공문 어디에도 없어`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가 4월 6일자로 보도한 언론을 공격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국정브리핑에 댓글달기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한쪽 측면만 부풀린 왜곡보도라고 밝혔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홍보처가 공문을 통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공문 어디에도 청와대 지시 사항이란 문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이 운영중인 언론보도종합코너는 언론의 국민에 대한 일방적 정보전달이 빚을수 있는 혼선을 막고 언론보도와 정부의 입장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보여주기 위한 서비스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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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날 행사

제50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가 4월 6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공정한 사실’과 ‘책임 있는 주장’을 주문하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는 언론에 대해 긴장과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매우 건강한 관계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 본분이므로 정부와의 사이에 긴장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신문의 날을 기념하는 표어와 포스터 공모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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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정부청사 공공기관 개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어린이날에 어딜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올해는 청와대나 정부청사로 구경 가보는 게 어떨까요? 5월 5일을 전후해 정부시설물이 개방돼 각종 체험행사와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아이를 위해 봉사하자고 마음먹고 나서지만 알만한 곳은 사람과 차로 북적대고 즐기러 갔다가 짜증만 늘어 되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5일을 전후해 어린이날 오픈하우스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과 관련 시설물이 어린이들에게 개방돼 각종 체험행사와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을 비롯해 부·처·청과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 전국 22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부처별로는 태릉선수촌 훈련장 견학과 독립기념관 관람 그리고 정부 영상회의와 과천승마공원 체험행사 등이 준비돼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www.news.go.kr)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10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응모자 추첨과 발표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앞으로 정례행사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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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간병 도우미 출범”

저소득 여성들이 무의탁 환자에게 24시간 무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보험 간병도우미`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은 4월 6일 행사에서 무료간병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자활 후견기관협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영화배우 정준호 씨를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우체국보험 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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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의 해석 - 침해냐 다양권 확보냐

언론 자유에 대한 해석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신문관계법에 대해 주요 언론사가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냐,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다양성 확보냐. 조선, 동아일보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신문법 위헌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신문법 제17조항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청구인 측에서는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기존의 공정거래법상의 비율에도 맞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합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신문 시장의 특성상 여론을 형성하는 공기로서의 역할이 더 커 일반 상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문법 제 16조, 경영자료 신고 문제도 논란입니다. 먼저 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신문 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 반면 위헌 측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항의 정정보도 청구권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언론 보도로 생긴 피해는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측과 제한된 정정보도 시기가 오히려 언론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밖에도 편집 자유와 독립, 소유 규제 문제 등 신문 관계법과 관련해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함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날 전국언론노조는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법 위헌소속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신문관계법 위헌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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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증산자 표창(`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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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깨끗이 지켜주세요 - 안혜경 환경부 빗물오염예방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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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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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 어린이 놀이터 점검!

추운 겨울 동안 집안에만 갇혀있던 어린이들. 날씨가 풀리면서 동네 놀이시설에서 뛰노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놀이와 배움의 장소인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세균과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모래와 날카롭고 녹슨 놀이기구 등 서울 시내 놀이시설의 90% 이상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치구는 60%에 불과하다. 낙후된 놀이 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 연구원’ 과 ‘생활안전연합’과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애쓰는 현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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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자 1천108명

체육과 예술 분야 우수기능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지난 1973년 도입된 이후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체육·예술인은 지금까지 모두 1,10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4월5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973년 이후 주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대체복무를 한 체육인은 712명, 예술인은 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병력과 질환을 조작하거나 특정 부위를 고의로 수술한 의혹이 있을 경우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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