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관대첩비 北 인도 인수식 - 문화의병운동

지난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제의 약탈로 약100년의 세월동안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됐던 북관대첩비가 3.1절을 맞이해 북으로 인도돼, 제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북송 하루전, 정문부 장군의 고향인 의정부에서 제향의식이 열린데 이어, 3월1일 오전 11시 북한 개성의 성균관 명륜당 앞에 북관대첩비가 도착됐습니다. 이날 인도·인수식은 남북한 공동 사회자의 진행으로, 북관대첩비 관련 경과보고를 갖고, 북측 김석환 위원장과 유홍준 문화재 청장의 환영·환송사 후 인도·인수 서명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을 떠나 4시간 여 동안 육로를 달려 개성까지 전달된 북관대첩비는, 옛 길주 였던, 함경북도 김책시 림명리 언덕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함경도 경성과 길주에서 왜군을 물리친 정문부 의병장을 기리기위해 세워진 북관대첩비는, 종교 단체와 민간단체의 활동등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10월 고국 땅으로 반환 될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북관대첩비가 원래 자리인 함경북도 김책시에 복원되면, 우리측 관계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북측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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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실천 필요`

3월 1일은 87주년 삼일절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식에서 과거사에 대해 성의 있는 반성과 실천을 할 것을 일본 지도층에게 촉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신사참배와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월 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8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노대통령은 일본 지도층의 계속된 신사참배와 독도 강점일을 기념까지 하고 있어 일본이 침략을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의구심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주변국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의심을 살 우려가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사과에 합당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적 지도자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의미는 당사자 스스로의 해명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갖는 객관적 성격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라며 전쟁 반대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신사참배를 한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해명을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법을 바꾸고 군비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인류의 양심과 도리에 맞게 행동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일본 지도자들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웃나라에 대해 잘못 쓰인 역사를 바로 잡자고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도 잘못 쓰인 곳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거사 정리 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아베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 헌법은 일본인 자신의 손으로 결정할 내정 문제라며 공식 반박해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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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노동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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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3.1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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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범죄 예방, 이상 無!

최근 천안의 연쇄 살인과 경기도 지역의 연쇄 성폭행 사건 등 강력 사건들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만 떨어지면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들까지 밤거리가 무섭다고 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들과 지구대 순찰대원들이 밤낮으로 치안에 힘을 쏟고 있지만 국민들의 치안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한적한 곳의 가로등이 고장난 채로 방치되거나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강력 사고 뿐 아니라 안전 사고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치안 부재의 불안함 속에서 동네 치안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으니... 바로 월계3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28명이 그들이다. 비행 청소년 선도를 목표로 하고 혹시 있을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동네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는 월계3동 우먼캅스. 범죄 발생이 높은 지역의 가로등 점검과 순찰을 통해 지구대 순찰 대원들의 민생치안 활동 현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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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 수축 준공식(`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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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상 이견... 대체 인력 투입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노사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8일 정부와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27일 밤 늦게까지 13차 본교섭을 가졌으나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철도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폭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28일 추가협상을 통해 의견조율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전국철도노조가 예정대로 3월 1일 새벽 1시에 파업을 강행하면 철도공사 비노조원과 군인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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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82% 재산증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등 143개 정부 기관 고위 공직자 643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모두 526명으로 81.8%에 달한 반면 전체의 18.2%인 117명은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급여 저축 등으로 9천 4백여만 원 재산 증가를 기록했고 이해찬 국무총리는 480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재산 공개 제도와 관련해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도입과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직시 사전 확인제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으로 공직자 윤리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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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토대 만들자

양극화 문제 뿐 아니라 정부가 핵심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정부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균형발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 문제와 더불어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핵심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을 시급해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으로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로드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2001년 60.9%에서 지난해 62.1%로 증가했습니다. 지역의 수출 비중 역시 2001년 56.1%에서 2004년 65.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발전의 추진과정 이면에는 토지시장의 투기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지역의 땅값이 지난 3년 동안 24.8%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가 실효성을 가지면 이러한 투기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 등 국가 균형발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선진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국가과제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편 북핵 위기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출범한 현 정부는 지난 3년동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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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법 보호망 속으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로 넘어간지 1년 4개월 만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제약 없이 고용하고 2년이 넘으면 사실상 정규직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돼 고용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즉각 고용해야 합니다. 또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간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등에서 차별이 있다면 사용주는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특히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 수준만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차별행위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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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82% 재산증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정부 고위공직자중 81.8%가 작년에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명중 2명은 1억원 이상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05년 12월31일 현재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을 불린 공직자는 1억원 이상 증가자 150명, 23.2%를 포함, 모두 526명으로 81.8%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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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화연결 - 이춘식 통보관

쌀쌀해진 날씨 탓으로 28일 오후부터 많은 눈소식 들려옵니다. 기상청 이춘식 통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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