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 공명선거 정착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5.31지방선거를 공명선거 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5.31 지방선거를 공명선거 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공명선거를 꼭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 국방개혁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호감도가 높다고 말하며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비리와 관련된 법관과 검사 등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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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21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협약 체결 1년의 성과와 올해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협약 체결 이후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10여개가 제·개정됐고 500대 기업 가운데 윤리헌장을 만든 곳의 비율이 62%에서 85%로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 투명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의회는 올해는 언론과 법조, 노동, 종교 부문의 협약 참여를 촉구하며 깨끗한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부문의 의지를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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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계속 증가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5만 천명이 서울을 빠져나갔지만 경기도에 16만 9천명, 인천에 만 천명이 새로 유입돼 수도권 전체로는 12만 9천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전과 충남에도 각각 3천명과 5천명이 순유입 돼 수도권의 비대화가 충청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충청을 제외하고는 경남만이 전입 초과였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전출 초과현상을 보였습니다.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곳은 경기도 용인으로 4만 8천명이 늘었고, 다음으로 경기도 남양주와 화성,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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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이동 현황

지난해 거주지를 옮긴 국민 가운데 대부분은 인접한 대도시나 서울, 경기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모두 879만 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280만명으로 2004년보다 2만여명 가량 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경제적 요인이나 주택 사정 등으로 서울, 경기나 인접 시도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경기도나 서울로 이동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출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전입자는 57만 명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전입자는 28만명, 서울 전입자는 24만명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의 유입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경기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서울의 인구가 경기도 신도시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까지 빠져나오는 사람이 많았던 충청남도는 2004년 이후 전입 초과로 반전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5천명이 전입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수도권 순이동의 70%가량은 20대로 학업이나 취업, 그리고 결혼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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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불법보조금 뿌리 뽑겠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오는 27일 휴대전화 보조금 일부 합법화를 계기로 불법보조금을 뿌리뽑기 위해 연중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20일 통신위와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는 지난 17일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각별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등 시장 혼탁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불법보조금을 쓰지 않을 때 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보조금 관련 규제가 지속하는 향후 2년간 조사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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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없앤다

정부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완전 봉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감시에 적발되는 이동통신사는 가중처벌로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전자 상가에 위치 한 휴대전화거리. 언제나 인파로 발디딜 틈 없었던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 같은 이유는 3월 27일부터 지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관망세에 이동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감시, 적발하기 위해 감시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 접수 시 조사를 벌였던 조사 방식도 앞으로 규제가 지속되는 2년간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18개월 이상 사용자에 한에 단 한번 지급 할 수 있는 보조금과 약관 이상의 보조금 지급은 최우선 감시 대상입니다. 정부의 감시체제 강화 방침은 이제까지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신비 또는 부가 서비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충당해 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징금 개정 최종안을 이번주 안에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어 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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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도 인터넷 불통이 가장 불편

노인들도 인터넷 불통을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해 국민정보화교육을 이수한 취약계층 2,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불통`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는 정보화 취약계층에게도 정보통신기기 활용이 일상생활의 습관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보문화진흥원은 분석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상의 불편요인으로는 컴퓨터와 인터넷 불통에 이어 교통체증, 휴대전화가 없는 것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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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 표본조사

고소득자영업자들이 매년 소득의 절반 이상을 탈세하는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짙은 42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표본세무 조사한 결과 탈루율이 높을수록 재산 증식도 컸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탈세해 왔다니 유리알 지갑인 직장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표본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총 422명의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연소득 평균 6억3천만원을 벌어들인 이들의 소득신고수준은 실제소득의 약 1/3인 2억7천만원에 불과해 56.9%나 탈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식장과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율은 무려 소득의 74%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은 42.8%, 유흥업소와 집단상가 등 기타업종의 탈루율도 54%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422명에게 추징한 세금이 1,094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2003년~2004년까지 이들이 자진납부한 세금의 1.7배라고 밝혔습니다. 또 422명의 최근 10년간 보유자산이 국세청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조 216억원이나 증가해 탈세와 부의 축적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기업가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탈루가 심할 것으로 의심되는 319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20일 부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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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화(`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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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극상(`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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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농민 육성(`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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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

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복권 구입대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대상인지를 묻는 재정경제부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권판매소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여전법에서 금지하는 카드결제 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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