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안전분야 소보원과 협약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아동 10만명당 8.3명. 지난 2000년 14.8명보다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OECD 평균 7.3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소비자 보호원은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기관은 아동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올해부터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홍보, 아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아동 안전사고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는 등 아동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2년 동안 아동안전을 위해 협력 하게되고 어느 일방으로부터 합의 폐기 통보가 없는 한 합의서는 2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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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계열사 1개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의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가 한달 전보다 1개 늘어난 1천9개로 집계됐다고 3월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해당 계열사 8개가 편입되고 7개가 제외된데 따른 것입니다. 기업집단별로는 효성 계열의 거목농산㈜, 한솔 계열의 이써비스㈜, 태광산업 계열의 ㈜티브로드폭스코리아, 쌍용화재해상보험㈜, 피데스증권중개㈜, 에스케이 계열의 에스케이인천정유㈜ 등이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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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제4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각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불만은 일부 고소득 자영사업자나 고액 재산가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세무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고, 과학적인 세무기법을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 사업자의 소득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키고 수임료 등 과세 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3일 기념식에서는 LG석유화학 주식회사가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모범납세자 500여명이 각각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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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산 쌀박람회

3월3일 도라산역에서 평화의 쌀 축제가 열렸습니다. 쌀 은행이 오는 5월중에 설립됩니다. 쌀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도라산역에서 평화의 쌀 축제 쌀 은행 발기인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쌀 은행을 통해 극빈층에게 쌀을 지원하고 자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쌀 은행에서는 혈액은행의 헌혈카드처럼 참가자들이 일정 금액을 내고 계좌 또는 쌀 카드를 만들어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들이 WTO의 피해를 본 농업 부문를 지원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파주 임진강 쌀, 강원 철원 쌀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모인 200여종의 쌀은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3회를 맞는 이번 쌀 축제는 오는 5일까지 3일 동안 계속됩니다. 오는 5월에 건립되는 쌀 은행을 통해 쌀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새로운 희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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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중앙통로 99년 만에 개방

국보 1호 숭례문의 중앙통로가 근 한 세기만에 개방됐습니다. 서울 중구는 3월3일 오전 이명박 서울시장과 문화재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숭례문 개방식`을 갖고 숭례문의 중앙통로인 홍예문을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2층 문루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숭례문 개방시간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로 토,일요일에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숭례문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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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무용단 공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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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조원 농성중단 일부 복귀

한국 철도공사 노조 파업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조기투입 방침이 알려지자 노조 지도부가 농성을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사 등을 중심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열차운행 사정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운수에서 485명을 비롯해 운전 156명, 시설 862명, 전기 432명, 차량 817명 등 모두 2천752명이 현업에 복귀, 철도노조 파업 후 처음으로 20%를 넘어 21.4%의 복귀율을 기록했습니다. 철도공사는 파업 참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불응하는 노조원들은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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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업에 가능한 모든 조치 검토`

정부는 3월3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도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3일 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 진행상황과 국민 불편, 산업 피해 상황등을 점검하고 지난달 28일 정부 담화문에 이어 철도 노조원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재촉구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벌이며 막대한 국민 불편과 국민 경제에 손실을 주고 있는데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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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대첩비 北 인도 인수식 - 문화의병운동

지난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제의 약탈로 약100년의 세월동안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됐던 북관대첩비가 3.1절을 맞이해 북으로 인도돼, 제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북송 하루전, 정문부 장군의 고향인 의정부에서 제향의식이 열린데 이어, 3월1일 오전 11시 북한 개성의 성균관 명륜당 앞에 북관대첩비가 도착됐습니다. 이날 인도·인수식은 남북한 공동 사회자의 진행으로, 북관대첩비 관련 경과보고를 갖고, 북측 김석환 위원장과 유홍준 문화재 청장의 환영·환송사 후 인도·인수 서명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을 떠나 4시간 여 동안 육로를 달려 개성까지 전달된 북관대첩비는, 옛 길주 였던, 함경북도 김책시 림명리 언덕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함경도 경성과 길주에서 왜군을 물리친 정문부 의병장을 기리기위해 세워진 북관대첩비는, 종교 단체와 민간단체의 활동등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10월 고국 땅으로 반환 될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북관대첩비가 원래 자리인 함경북도 김책시에 복원되면, 우리측 관계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북측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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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실천 필요`

3월 1일은 87주년 삼일절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식에서 과거사에 대해 성의 있는 반성과 실천을 할 것을 일본 지도층에게 촉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신사참배와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월 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8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노대통령은 일본 지도층의 계속된 신사참배와 독도 강점일을 기념까지 하고 있어 일본이 침략을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의구심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주변국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의심을 살 우려가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사과에 합당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적 지도자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의미는 당사자 스스로의 해명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갖는 객관적 성격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라며 전쟁 반대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신사참배를 한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해명을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법을 바꾸고 군비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인류의 양심과 도리에 맞게 행동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일본 지도자들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웃나라에 대해 잘못 쓰인 역사를 바로 잡자고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도 잘못 쓰인 곳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거사 정리 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아베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 헌법은 일본인 자신의 손으로 결정할 내정 문제라며 공식 반박해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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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노동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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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노사협상 결렬, 운행 차질

철도노조의 파업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전국 열차와 수도권 전철 운행이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3월 1일 저녁 협상을 재개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사의 밤샘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철도공사 노사 양측은 3월 1일 밤 9시15분부터 서울역 6층에서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정회를 거듭한 끝에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해고자 복직 문제와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사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개학 첫날인 3월 2일 출근·등교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서울과 수원, 인천을 잇는 수도권 전철 경부선과 경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심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합동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노조원과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3월 2일도 열차 운행률은 1일와 비슷한 40% 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파업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열차 운행률은 KTX 38%, 전동차 58%, 화물열차는 18%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측은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운영해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상 수준의 열차 운행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철도노조가 직권중재를 거부하고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법적으로 엄중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도노조 간부 10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서울 이문동 차량 기지 등 노조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5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측은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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