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은 같이 가는 것

노무현대통령은 3월 23일 인터넷 대화에서 최대 현안인 한미 FTA와 교육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가장 큰 현안인 한미 FTA에 대해 상징성이 큰 미국시장과 전략적 협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FTA는 개방의 상징이며 양극화해소와 동반성장이 선진 한국의 양날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선 교류하지 않는 문화는 망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감을 갖고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영화인들 사이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인터넷 대화를 통해 공교육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선 내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대화를 생중계한 한 포털 사이트 설문 조사 결과 사교육비를 줄일 효과적인 대안으로 약 70% 네티즌들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대학들이 극소수 우수학생을 가려내지 말고 인재를 키우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이제 국민들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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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는 특별한 만남

인터넷을 통해서 3월 23일 대통령과 국민들이 만났는데 온라인 생중계로 이루어진 이번 대화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담아보았습니다. 대통령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온라인 생중계로 이루어진 이번 대화를 바라보는 방청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토론이 종료될 때까지 포털 사이트 다음에 17,000여건, 파란 2,000여건 등 많은 댓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프리랜서 기자와 유명블로그 운영자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5명이 패널로 참여해 대통령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영화배우 이준기씨가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온라인 생중계는 일부 네티즌의 인신공격성 댓글과 장난글 등 여과가 안된 글이 온라인상에 그대로 올라와 이를 지켜보는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 진행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견을 댓글을 달거나 게시판에 소감을 남기는 등 쌍방향 의사전달이 가능한 인터넷 미디어만의 묘미를 살렸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시도된 토론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진행된 대통령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IT 강국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이번 대화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대통령과 국민과의 특별한 만남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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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3개월 예보제 실시

오는 24일부터는 석달 동안의 날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상청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달간의 예보를 확대해 매달 하순쯤에 석달간의 기압계 전망과 기온, 강수량 등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재해 저감대책과 수자원 관리 그리고 농산물 생산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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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의 실천 희망의 전화 129 - 이익선 희망의 전화 129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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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설한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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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도 양극화, 임금 9배 차이

사회적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저임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근무시간이나 자격증 여부와 숙련도 등에 따라 임금이 9배 가량 차이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006년도에서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노동.육아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좋은 사회적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사업 자료를 인용해, 올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월간 1인당 인건비가 최고 180만원에서 최저 2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급여가 높은 일자리들은 자격증이 요구되는 고숙련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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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붕괴 실태는?

양극화 실태점검 세 번째 시간, 3월 22일은 우리사회 중산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큰 증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산층 붕괴현상. 그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낮의 서울역 광장. 여기저기 남루한 차림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습니다.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대부분 거주지가 뚜렷하지 않은 노숙자 들입니다. 관할 파출소에서는 이런 노숙자들이 서울역 주변에만 대략 3~400명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숙자 중 일부는 이곳에 모여드는 노숙자들의 규모가 경찰이 추정하는 것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량리에 위치한 한 무료급식센터. 점심을 타기 위해 몰려든 노숙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매일 천 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숙자들 중에 사업 실패 등으로 몰락한 중산층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이른바 차상위 계층은 3년 전에 이미 400만명을 넘어섰지만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150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몰락한 중산층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써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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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붕괴 영향은?

이러한 신 빈곤층의 확대는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가상승률이 대폭의 증가세를 보인 지난 1998년, 우리나라 범죄율 역시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자살률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외환위기 직후 3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범죄율의 증가 폭이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3.4%, 2004년에는 3.9% 증가했고 작년 통계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증가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살률 역시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10%이상 늘어 외환위기 직후 8,569건이었던 건수가 지난 2004년, 11,523건까지 늘었습니다. LG경제 연구원이 이 범죄율과 자살률, 그리고 계층간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배율로 국민들의 고통지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3,4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득의 불평등과 사회 불안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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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 지하철 안전 관리 이상없다

지난 2003년 2월 19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선로에 취객이 떨어져 숨지거나 지하철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제2의 대구지하철 참사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 사고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발생횟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하철공사와 실버안전지킴이, 시민감시단이 함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 안전관리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지하철 안전 불감에 대한 불식을 위해 애쓰는 현장을 동행 취재, 지하철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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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차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정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7회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물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많은 나라에서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물부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14회 세계 물의날인 3월 22일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계 물의 날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 현상을 알리는 등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1992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제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 물의 날 주제는‘물과 문화’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전, 수자원 확보 등 21세기 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인 19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이뤄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한달을 세계 물의 날 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물의 소중함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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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계속 증가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5만 천명이 서울을 빠져나갔지만 경기도에 16만 9천명, 인천에 만 천명이 새로 유입돼 수도권 전체로는 12만 9천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전과 충남에도 각각 3천명과 5천명이 순유입 돼 수도권의 비대화가 충청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충청을 제외하고는 경남만이 전입 초과였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전출 초과현상을 보였습니다.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곳은 경기도 용인으로 4만 8천명이 늘었고, 다음으로 경기도 남양주와 화성,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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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21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협약 체결 1년의 성과와 올해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협약 체결 이후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10여개가 제·개정됐고 500대 기업 가운데 윤리헌장을 만든 곳의 비율이 62%에서 85%로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 투명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의회는 올해는 언론과 법조, 노동, 종교 부문의 협약 참여를 촉구하며 깨끗한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부문의 의지를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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