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보조금, 18개월 이상 가입자 2년에 1회 지급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3월 27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잘 살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0년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금지 된 후 6년 만에 보조금이 합법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장기 가입자에 대한 이익 환수와 무분별한 휴대폰 교체 수요를 억제하고 신규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각 이동 통신사들도 보조금 지급 약관을 일제히 공개하고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 했습니다. 이번 보조금 지급에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에 2년에 1회 보조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휴대 인터넷 등 신규통신서비스 경우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가입자 혜택은 2년으로 규제 시한을 설정 했습니다. 각 통신사들에 보조금 지급 약관입니다. 먼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의 보조금 지원 규모는 최대 17만원에서 7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이는 전화 요금을 6단계로 구분해 6개월 이용 금액이 9만원인 경우 17만원을 지원하고 3만원 이하인 경우 7만원까지 지급합니다. KTF 최대 20만원에서 6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4단계로 구분해 지원한 액수입니다. 6개월 평균 7만원이상인 사용자에게는 16만원을 3만원 이하인 사용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5년 이상 이용한 사용자에게는 2만원에 추가 지원을 합니다. LG텔레콤은 최대 21만원에서 5만원선이며 5단계로 구분해 평균 10만원이상 사용자는 18만원 3만원이하 사용자는 5만원입니다. 전문가들은 단말기 할인 대신 상품권 사용을 권하거나, 요금제 할인을 보조금으로 오해해 가입하는 사례가 예상 되는 만큼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 합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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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의 불길처럼(`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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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

최근 논란이 된 기간제 여교사의 신상 정보 유출 사건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퍼뜨리면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터넷과 방송매체, 출판물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피해자가 수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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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심층취재)

요즘이 일년 중 미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때라고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유라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실종아동 방지대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행동수칙과 함께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밝혔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하려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 인파로 이맘때의 유원지와 공원은 북적댑니다. 하지만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인파에 휩쓸리다 보면 어느 새 자녀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난해 경찰청 실종 아동 찾기 센터에 접수된 실종아동 월별 신고건수를 보면 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신고건수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봄철 나들이의 증가가 실종아동 발생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실종아동발생 사고의 방지와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실종아동찾기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말 경찰청으로 이관된 실종아동찾기센터는 182 전국통합 신고번호의 설치와 유전자를 활용한 실종아동찾기제도의 실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의 마련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을 통해 지난해의 경우 신고접수 된 정상 실종아동 2,695명을 모두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정신지체 장애 아동 찾기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실종 사건의 예방을 위해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수칙과 홍보 책자, 실종아동 방지용 팔찌, 손목 띠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어른보다는 집중력이나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외에서 한 순간만 방심해도 곧잘 부모의 시선을 벗어나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미리 상황 연습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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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없는 전진을(`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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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사시작

33킬로미터 새만금 방조제의 마지막 구간을 잇는 끝물막이 공사가 3월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간척사상 유례없는 난공사로 주목되고 있는 새만금 끝물막이 복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5년간 머나먼 길을 달려온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본공사가 시작된 역사적인 순간. 아직 바닷물이 드나드는 2.2 킬로미터를 막기 위해 방조제 4군데에서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중장비 수백 대가 쉴새없이 바위 덩어리를 실어 나르고 바다에 쏟아 붓습니다. 이번 공사는 전진공사와 보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평균 초당 4~5미터로 드나드는 바닷물과 힘겹게 싸워야 하는 난공사입니다. 간척사상 유례없는 난공사로 주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사에 대한 준비도 철저합니다. 공사를 진행할 한국농촌공사와 시공사 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국토확장 공사인 만큼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 공사는 3교대로 철야로 진행돼 다음달 24일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세계 최장 33킬로미터의 전북 부안에서 군산의 바닷길이 방조제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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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사업

1억2천만평의 새로운 국토, 새만금 간척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됩니다. 지난 2000년 발표된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 사업은 앞으로 연간 7천 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면서 간척 사업후 사업에 들인 비용의 3배 이상, 갯벌을 그대로 보존했을 때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 검증은 거쳤지만 문제는 환경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환경단체는 여전히 갯벌 파괴와 담수호의 수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수를 유통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십 여년간 수 조원을 들여 방조제를 거의 쌓아올렸는데 이제와서 해수를 유통시킨다는 것은 새만금 사업을 백지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습니다. 또 담수호의 수질도 지난 1996년 불거진 시화호 오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난 2001년 총 1조 4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새만금 내 수질을 깨끗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1억 2천만평의 새 국토를 얻는 대 역사. 정부가 약속한대로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감시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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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업의 발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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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은 같이 가는 것

노무현대통령은 3월 23일 인터넷 대화에서 최대 현안인 한미 FTA와 교육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가장 큰 현안인 한미 FTA에 대해 상징성이 큰 미국시장과 전략적 협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FTA는 개방의 상징이며 양극화해소와 동반성장이 선진 한국의 양날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선 교류하지 않는 문화는 망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감을 갖고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영화인들 사이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인터넷 대화를 통해 공교육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선 내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대화를 생중계한 한 포털 사이트 설문 조사 결과 사교육비를 줄일 효과적인 대안으로 약 70% 네티즌들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대학들이 극소수 우수학생을 가려내지 말고 인재를 키우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이제 국민들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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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 다함께 풀자

노무현 대통령은 3월 23일 오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제해결 방법을 다함께 고민해 보자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대한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사회 양극화의 근본적인 핵심은 다양한 양극화가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와 자산의 양극화로 귀결돼고 이것이 기회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극화 원인에 대해서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일반적 현상이지만 IMF 외환위기와 카드사태로 인한 가계 부도 등을 겪으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졌다며 참여정부 책임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양극화 원인 때문에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양극화 해소 논의가 세금을 더 내자는 말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역설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기본은 변하지 않되,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책임있게 행동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사회의 인터넷 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으면 안된다며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후임 총리 인선과 관련해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정치가 개인의 소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총리인선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방향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해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놓고 노대통령의 고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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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1992년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 올해로 14번째를 맞았습니다. 물 오염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시대에 경각심을 일깨울 세계 물의 날 행사가 지난 2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물과 문화’라는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체험행사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물과 문화(Water and Culture)라는 주제로 제14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22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또 기념식에서는 환경부 문정호 국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됐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통령표장이 수여되는 등 물 관리에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과 공무원 19명에 대해 정부 포상이 실시 됐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실감하고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물의 정수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 개최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맑은 물 보전과 물 아껴 쓰기, 수자원 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매년 다른 주제로 실시돼온 세계 물의 날 행사, 올해의 주제는 ‘물과 문화’입니다. 특히, 3월 한 달을 세계 물의 날 행사기간으로 정해서 관련 학술회의를 대거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 지방 자치 단체 별로는 어린이 백일장과 전시회를 기획해 물 사랑 운동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하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상수도와 대형건물의 주조 청소 작업도 실시할 계획이어서 새봄을 맞은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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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의 날 기념행사

기상청은 3월 23일 세계기상의 날을 맞아서 기상청 대강당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과 기상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상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3월 23일 행사에서는 박순웅 서울대 교수와 김영대 부경대 교수 등 기상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7명에게 포상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세계기상의 날은 세계기상기구가 세계기상협약이 발효된 1950년 3월 2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1961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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