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판단 따른 경질`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병완 실장은 유 전 차관의 경질이 정상적 평가와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히고, 항간의 보복인사설을 일축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25일 전체회의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문제와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청탁 여부 등을 놓고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 전 차관 경질이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 데 따른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정상적 평가와 절차에 따른 조치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아리랑TV와 관련해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유 전 차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정무활동의 일상적 과정인 정상적 인사협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배째라 발언`의 진위에 대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실장은그같은 발언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병완 실장은 또 인사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든 뭐든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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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아오는 새농촌(`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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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친구의 뜻 있는 도전!

취업 전쟁을 앞둔 3명의 예비역 체험자들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뭉쳤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현장에 투입된 예비역 체험자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마음은 아직 현역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내무반에서 후배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도 좋고, 오랜만에 먹어보는 군댓밥도 꿀맛같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 두려울 것도 없다. 정신 무장을 위해 군대로 돌아간 3인의 예비역 체험자들이 펼치는 1박2일간의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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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불법게임장 근절 유관기관협력 회의

인천지방경찰청 소식입니다. 인천동부경찰서에서는 지난 14일 경찰과 각 관할 구청, 한국통신, 세무서 등 대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대책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인천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위장 영업을 비롯한 불법옥외광고물 배포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 같은 유관기관협력 대책회의를 실시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에서는 각 지구대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구청에서는 옥외광고물 집중단속을, 세무서와 소방서, 한국통신 등에서는 각 업소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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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책임있는 자세 가져야`

한명숙 국무총리는 사행성 게임 대책과 관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25일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상호간 책임공방이나 사실을 숨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석환 총리 공보수석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요즘 일들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등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항상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기본책무를 명심해서 꿋꿋하고 엄정하고 성실하게 국정에 임해서 난관을 잘 극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참여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주요정책에 대한 제도화를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국회`라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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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자리에 세계적인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하고 용산기지 반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경축 행사가 2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면서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는 2008년 말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124년의 염원, 새 역사를 쓰다`라는 주제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갖고 공원조성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용산공원이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상징하는 희망의 광장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용산공원사업에서의 국민 참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용산 공원화사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막대한 비용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민 중에는 이 사업을 서울시가 시민의 뜻에 맞게 추진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 사업은 국가적 의미가 매우 크고 그 결과도 국가적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뤄지면, 평택 349만평을 미군에 제공하는 대신 전국 각지에 5100만평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와 인천, 춘천의 반환기지는 도시모습을 새롭게 바꾸게 되고 의정부와 동두천의 경우 접경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24년 만에 되찾은 용산부지에 조성되는 공원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4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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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성과중심 평가

정부의 내년 국가 연구개발, R&D 투자규모가 9조5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국가 R&D사업의 평가방식도 성과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 즉 R&D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7% 증가한 9조 5천억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지방R&D와 기초연구 부문의 예산 비중이 각각 전체 투자규모의 39.8%와 24.9%로 크게 증가합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국가 R&D예산 조정 배분안’과 ‘연구개발 성과 평가 기본계획안’ 등 7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도입한 정부 R&D의 성과중심 평가제도를 범부처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의 성과목표를 미리 설정한 후 해당 연구가 목표치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규모가 큰 사업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맡고 나머지 프로젝트는 해당 부처가 자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과위 운영위가 심의 확정한 ‘2005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미래 국가유망기술 21개 영역’ 수준은 세계 최고대비 평균 64.7%, 기술 격차 연수로는 8.1년 뒤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0년이면 78%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99.6%로 가장 앞서 있고, 유럽과 일본이 각각 87.9%와 84.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해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우수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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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조속히 근절돼야

한명숙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사행성 게임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기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전면적 압수 단속을 통해 사행성 게임을 조속히 퇴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사행성 게임장 관련 관계장관회의을 열어 아직도 많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이 게임기 압수에 반발하거나 위장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가 음성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불법사행성 게임장과 PC방을 조속히 퇴출시켜, 사행성 게임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고 각종 의혹이 제기돼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여러 번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우선 한총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직폭력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회 기강을 확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의 불법성이 확인된 게임은 전면적인 압수와 단속을 통해 사행성 게임을 조속히 퇴출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위장영업을 하는 사행성 PC 방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서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뿌리 뽑겠다는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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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설한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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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새 역사를 쓰다

24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 앞 광장에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124년의 염원, 새 역사를 쓰다`란 주제로 거행된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오는 2008년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그 곳에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용산기지 반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124년전 임오군란을 빌미로 청나라가 이곳에 주둔했던 날인 24일, 정부는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갖고 용산 미군기지가 2008년말 반환되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용산민족공원건립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3부 요인과 각계대표, 외교사절 등 6백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용산기지 공원화는 역사성과 대규모 녹지공간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국가가 건설하고 관리하게 되며, 광복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45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용산공원 건립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공원 구상과 공원 명칭, 공원조성계획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으로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공원 명칭 및 아이디어 국민공모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공원 개념에 대한 국제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용산기지 공원화사업과 관련해 국가적 의미가 매우 크고 결과도 국가적인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민중에는 이 사업을 서울시가 시민의 뜻에 맞게 추진하기를 원하는 분도 많을 것이지만 용산기지 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것은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전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민과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추진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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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 노조 파업 법·원칙 대응

정부가 발전산업노조의 파업 가결과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의 파업 가결과 관련해 파업 시작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남아있지만 파업이 시작되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이어 노조가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해도 예비전력률이 15% 정도에 달해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발전 회사의 퇴직자 등 외부 인력을 충원해 발전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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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자리에 세계적인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하고 용산기지 반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경축 행사가 2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면서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는 2008년 말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124년의 염원, 새 역사를 쓰다`라는 주제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갖고 공원조성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용산공원이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상징하는 희망의 광장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용산공원사업에서의 국민 참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획단계부터 실행과정까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예술성과 창조적 역량이야말로 공원화 사업의 가장 확실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용산 공원화사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막대한 비용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민 중에는 이 사업을 서울시가 시민의 뜻에 맞게 추진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 사업은 국가적 의미가 매우 크고 그 결과도 국가적인 것이라고 덧붙혔습니다 `중앙정부가 전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민과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추진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서울시와의 관계는 앞으로 원만히 협의해서 모든 것이 갈등없이 잘 진행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노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뤄지면, 평택 349만평을 미군에 제공하는 대신 전국 각지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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