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간병 도우미 출범”

저소득 여성들이 무의탁 환자에게 24시간 무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보험 간병도우미`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은 4월 6일 행사에서 무료간병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자활 후견기관협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영화배우 정준호 씨를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우체국보험 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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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의 해석 - 침해냐 다양권 확보냐

언론 자유에 대한 해석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신문관계법에 대해 주요 언론사가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냐,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다양성 확보냐. 조선, 동아일보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신문법 위헌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신문법 제17조항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청구인 측에서는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기존의 공정거래법상의 비율에도 맞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합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신문 시장의 특성상 여론을 형성하는 공기로서의 역할이 더 커 일반 상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문법 제 16조, 경영자료 신고 문제도 논란입니다. 먼저 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신문 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 반면 위헌 측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항의 정정보도 청구권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언론 보도로 생긴 피해는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측과 제한된 정정보도 시기가 오히려 언론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밖에도 편집 자유와 독립, 소유 규제 문제 등 신문 관계법과 관련해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함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날 전국언론노조는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법 위헌소속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신문관계법 위헌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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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증산자 표창(`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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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깨끗이 지켜주세요 - 안혜경 환경부 빗물오염예방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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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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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 어린이 놀이터 점검!

추운 겨울 동안 집안에만 갇혀있던 어린이들. 날씨가 풀리면서 동네 놀이시설에서 뛰노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놀이와 배움의 장소인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세균과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모래와 날카롭고 녹슨 놀이기구 등 서울 시내 놀이시설의 90% 이상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치구는 60%에 불과하다. 낙후된 놀이 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 연구원’ 과 ‘생활안전연합’과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애쓰는 현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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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자 1천108명

체육과 예술 분야 우수기능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지난 1973년 도입된 이후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체육·예술인은 지금까지 모두 1,10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4월5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973년 이후 주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대체복무를 한 체육인은 712명, 예술인은 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병력과 질환을 조작하거나 특정 부위를 고의로 수술한 의혹이 있을 경우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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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차별 상당히 개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남녀 고용차별이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남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점도 아직 많습니다.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과거에 비해 남녀고용차별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 돼야 할 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직장 내에서의 남녀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답했고 특히, 승진기회 부여와 임금 지급 분야의 차별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이 같은 직장 내 차별 문제 근절을 위해 노동부는 올 3월부터 공기업과 1,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개선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이행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정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직장생활과 양육을 동시에 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직장내 보육시설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도 월 8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 신뢰수준은 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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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한 한국인 출국제한 조치 강화

외교통상부는 술주정 등으로 해외에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 예방을 위한 조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술주정과 성매매 등 해외에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에 대한 출국제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한 한국인’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추한 한국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계도성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먼저 출국제한 규정과 관련해 보면 현행 여권법에도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추방되면 1~3년간 출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추한 한국인’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 등 9개 부처와 의견을 공유해 부처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나 여행사 등을 통한 계도성 캠페인 외에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등의 공조수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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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볼 영웅 모친과 금의환향

혼혈 한국인으로 미국 프로풋볼리그 슈퍼볼에서 MVP에 선정된 하인스 워드가 4월3일 오후 어머니 김영희씨와 함께 방한했습니다. 1살 때인 1977년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뒤 29년만에 `금의환향`이며, `어머니와의 약속`으로 명명된 이번 방문은 뿌리찾기를 위한 여정인 셈입니다. 워드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와서 기쁘다. 어머니가 자란 곳 등을 관광하고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울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워드는 특히 `한국 국민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워드모자는 자신이 태어났던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을 방문하고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자로 나서는 등 9박10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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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하인스 워드’ 모자 격려

노무현 대통령이 29년만에 고국 나들이에 나선 2006 슈퍼볼 최우수 선수 하인스 워드와 어머니 김영희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을 나눴습니다. 노 대통령 내외와 하인스 워드 선수의 만남이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한중인 2006 미국 슈퍼볼 MVP 하인스 워드 선수와 어머니 김영희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4월4일 오찬은 노 대통령이 스포츠 영웅이 되기까지 하인스 워드 선수가 기울인 열정과 노력을 격려하고 아들을 훌륭히 키워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노 대통령은 하인스 워드선수가 열심히 노력해 성공해서 세계적인 영웅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라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인스 워드 선수를 보고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워드 선수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의 어머니들은 전 인생을 아이들에게 바치고 보람을 찾는데, 아들이 어머니의 뜻대로 자라줘 착한 아들이라며, 본인보다 어머니가 더 기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인스 워드 선수는 혼혈아들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을 주고 싶다며 안타까운 것은 혼혈 자체가 그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방문으로 혼혈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단 한명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보람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하인스 워드 선수가 한국에 있었으면 과연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다며, 한국사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고 혼혈아들이 한국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모국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지금과 같은 따뜻한 인품으로 선수 활동도 지속적으로 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인스 워드 선수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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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도 낮으면 보험 가입 제한

앞으로는 개인의 신용등급이 낮으면 보험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삼성생명은 다음달부터 보험 가입 심사 때 개인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가입 여부와 가입 금액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한국 신용정보와 제휴를 맺고 가입 희망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뒤 신용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 가입때 개인 신용도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보험업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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