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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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조 동반자 의식 가져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인적자원 세미나에 참석해 기업과 노조가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기업인과 노조는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입술이 헐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의 섭리를 노사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인적자원 세미나에 참석한 이 장관은 `2006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노사문제는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인 중 하나라며 최고경영자가 노사문제를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보고 투명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노사관계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노동행정의 중요한 과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오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추진된 이 법안은 우리 경제와 노동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구현하려면 임금의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반드시 완결, 처리할 생각이라며 실현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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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모두 다 함께”

7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제58회 세계보건의 날이자 우리나라 제34회 보건의 날입니다. 이번 보건의 날 슬로건은 “건강을 위해 모두 다함께”로 정해져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제34회 생일을 맞은 보건의 날을 기념해 보건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보건의 날 주제는 “건강을 위해 모두 다함께”로 정해져 보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보건의 날인 만큼 그동안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보건인들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한센병 퇴치사업에 앞장서온 전남 여수시 애양병원 김인권 원장 등 모두 284명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자들은 우리나라 보건 여건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보건의 지역간 양극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제는 질적 균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7일 행사에서는 가수 이루와 탤런트 현영씨가 비만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비만예방 공익 광고 등을 통해 비만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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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심층취재)

휴대전화 사용인구가 1,200만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이동통신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지만 각종 광고성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인한 문제 등 우리의 이동통신 문화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1일부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1/4 이상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종 광고성 메시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늘어만 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스팸 메시지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사범 검거인원은 2005년 10,535건에 13,461명으로 전년 대비 46.3%가 증가했지만 스팸 광고를 포함해서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이버 폭력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스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2006년 2월 48,219건으로 39,693건이 신고된 전월에 비해 21.5%나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14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난 달 3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주요 단속 대상은 영리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 규정 위반,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비방, 문자메시지나 음성통화 등을 통한 협박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모든 범죄행위이며 이를 통해 검거된 사이버 폭력사범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음성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또는 MMS 등을 이용한 스팸 메시지를 받거나 광고성 전화 혹은 개인의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시민들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해 보다 신속한 민원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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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평균수명 77세, 여성이 더 오래 살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7세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3세, 여성은 80세로 미국이나 영국의 여성 수명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3년 세계보건보고서에서 추산한 한국 남녀의 평균수명은 75.5세여서 3년 만에 1.5세가 증가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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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해외 일자리 만들기 평가 브리핑

정부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해외인턴 지원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더 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예산처가 해외취업 인턴지원 사업을 심층평가 한 결과, 노동부 주관의 해외인턴 사업의 경우 수료 후 해외기업 취업비율이 20%미만인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산자부의 청년무역인력 양성 사업과 중기청의 해외시장 개척 요원 사업 역시 사업운영 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처는 이 같은 해외인턴 사업 3가지에 대해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처는 상반기까지 87개 사업전체의 성과를 종합평가해 예산편성 시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처간 중복지원 등 문제가 제기된 10여개 부처의 9개 사업에 대해 추가로 심층평가를 해,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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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의 해석 - 침해냐 다양권 확보냐

언론 자유에 대한 해석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신문관계법에 대해 주요 언론사가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냐,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다양성 확보냐. 조선, 동아일보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신문법 위헌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신문법 제17조항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청구인 측에서는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기존의 공정거래법상의 비율에도 맞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합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신문 시장의 특성상 여론을 형성하는 공기로서의 역할이 더 커 일반 상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문법 제 16조, 경영자료 신고 문제도 논란입니다. 먼저 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신문 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 반면 위헌 측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항의 정정보도 청구권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언론 보도로 생긴 피해는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측과 제한된 정정보도 시기가 오히려 언론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밖에도 편집 자유와 독립, 소유 규제 문제 등 신문 관계법과 관련해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함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날 전국언론노조는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법 위헌소속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신문관계법 위헌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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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날 행사

제50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가 4월 6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공정한 사실’과 ‘책임 있는 주장’을 주문하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는 언론에 대해 긴장과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매우 건강한 관계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 본분이므로 정부와의 사이에 긴장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신문의 날을 기념하는 표어와 포스터 공모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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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민간분양 5년 무주택자 실경쟁률 88대1

판교신도시 중소형 민간 분양아파트의 수도권 5년 무주택자의 실제 청약경쟁률이 88대1로 집계됐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 사흘째,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 민간 분양 청약 사흘째인 어제 인터넷과 은행 창구 등에서 수도권 5년 무주택 약을 마감한 결과, 803가구 모집에 모두 3만 천 3백여건이 신청해 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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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계법 헌법소원’ -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4월 6일 열렸습니다. 언론계혁 시민연대의 김영호 대표와 함께‘신문관계법 헌법소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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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VS 언론사 자유

“6개월 구독에 사은품은 자전거” 작은 시골마을까지 들어오는 신문은 기껏해야 하나 둘. 불공정한 신문 시장의 단면입니다. 때문에 2005년 1월, 언론관계법이 제정됩니다. 신문시장의 무질서를 바로 잡고, 사회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촉구 한다는 것. 하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언론관계법에 대해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합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사기업인 언론사의 ‘자유’가 침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한 해 열리는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언론관계법의 중요성과 그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서 법안의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언론사의 공익성을 강조한 반면, 위헌 소송을 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언론사 개별 기업으로서의 ‘자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기업으로서의 자유나, 공공성에 기반 한 자유냐. 오는 6월로 예정된 헌재의 최종판결은 21세기 ‘언론 자유’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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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정부청사 공공기관 개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어린이날에 어딜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올해는 청와대나 정부청사로 구경 가보는 게 어떨까요? 5월 5일을 전후해 정부시설물이 개방돼 각종 체험행사와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아이를 위해 봉사하자고 마음먹고 나서지만 알만한 곳은 사람과 차로 북적대고 즐기러 갔다가 짜증만 늘어 되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5일을 전후해 어린이날 오픈하우스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과 관련 시설물이 어린이들에게 개방돼 각종 체험행사와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을 비롯해 부·처·청과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 전국 22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부처별로는 태릉선수촌 훈련장 견학과 독립기념관 관람 그리고 정부 영상회의와 과천승마공원 체험행사 등이 준비돼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www.news.go.kr)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10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응모자 추첨과 발표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앞으로 정례행사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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