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폴리텍 대학 방문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일자리 창출에 근본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FTA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대학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극화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답으로 수준 높은 기술력을 꼽았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고급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IT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품소재 분야에 각별한 관심도 나타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는 한국인 특유의 자신감으로 함께 도전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후 부산 지역의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 이곳 직원들과 방문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지역할당제가 다소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는 시점엔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혁신 클러스터 등을 통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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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 대학 취업사례

노동부는 4월14일 부산 고용 안정센터에서 열린 일자리 희망 만들기 간담회에서 선진화된 고용안정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는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 안정센터와 고용정보원, 폴리텍 대학 등을 연계한 추진체계가 구축됩니다. 노동부는 24개 기능대와 21개 직업전문학교를 통합. 개편한 ‘폴리텍 대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 훈련기관으로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고용안정센터에서 열린 ‘일자리희망 만들기 간담회’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고용정보와 훈련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 훈련과 관련된 일선 집행기관들의 협의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의 성과 프로그램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까지 47개 종합 고용안정센터를 원 스톱 고용서비스 센터로 발전시키고 정부지원 비영리단체와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가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고용정책기본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정책심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를 중심으로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협의와 조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각 부처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훈련서비스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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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찰단(`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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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제8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13일 오전 서울 백범 기념관에서 정부 주요인사와 광복 회원,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김국주 광복회장의 약사 낭독과 기념 공연, 대통령 기념사 대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식 메시지에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거세다`며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커다란 고비`라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미래의 불안요소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기념식과는 별도로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에서도 우리 민족의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기 위한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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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급증, 4만명 넘어

지난 3월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늘면서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수가 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중 가입자 수는 1만 9천 554명으로 3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4만1천7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명진 금감원 연금감독팀장은 `3월 결산법인들이 회계연도 말에 많이 가입한 것 같고 또 퇴직연금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도 가입실적이 늘어난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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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분 인용 보도, 오해 소지 크다”

정부가 재정규모를 잘 못 계산했다고 보도해온 중앙일보가 이제는 지방정부 부문이 누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오해의 소지가 큰 보도입니다. 지방 정부부분을 포함해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입니다. 중앙일보는 12일자 기사로 한국정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재정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IMF 국가보고서에 기술된 “한국이 제출한 통계 중 국제기준에 맞는 것은 중앙정부에 관한 것뿐인데, 이는 일반정부의 75%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용해 재정통계에 상당한 누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경부는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더라도 IMF 기준에 따른 재정규모는 GDP대비 29.7%라고 밝혔습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재경부는 지방정부의 재정통계는 빠졌지만 국제기준에 맞는 중앙정부의 재정통계는 IMF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중앙일보가 IMF 보고서 중 특정부분만을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방정부재정통계 작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지방정부 재정통계도 정부 통합재정통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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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로 미래 불안요소 극복해야”

제8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13일 오전 서울 백범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메시지를 보내 애국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커다란 고비”라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미래의 불안요소들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 87주년 기념식에 메시지를 보내 애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중심으로서 항일투쟁을 이끌며 민족자존과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떨쳤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통을 굳건히 지켜냈고 오늘의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커다란 고비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미래의 불안요소들을 하나하나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념식은 정부 주요인사와 광복 회원,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국주 광복회장의 약사 낭독과 기념 공연, 대통령 기념사 대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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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급증, 4만명 넘어

지난 3월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수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지난달 퇴직 연금 가입자수는 지난 2월보다 110% 늘어난 만9천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수가 4만 천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중 계약 건수도 전달보다 69% 늘어난 2,352건을 기록했으며 총 적립금도 53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3월 결산 법인 위주로 가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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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12일 황사 영향 없다”

황사가 12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중국 네이멍구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만주쪽으로 비켜가고 있다`면서 `발해만 등 중국 연안지역에 비가 내리고 고기압권에 들어 황사가 우리나라로 불어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상청은 `상층 기류도 남서풍이어서 황사가 날아오더라도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 북한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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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대폭 감소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노동부가 12일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산재 사망자수는 2,490 여명으로 지난 2004년보다 11.8%, 약 330 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산재 사망자수는 6.8명으로 지난 2004년 7.7명보다 약 1명 줄었습니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자가 대폭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6.8명이 숨지는 현실을 고려해 산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노사 협력적 산재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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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정책

이치범 신임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정책을 펼치겠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이치범 신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환경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 관리기준이 미비한 대중교통수단의 공기질 향상을 위해 올해 안에 관리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수질 관리 정책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상수원 중심의 정책을 폈지만 앞으로는 하구와 연안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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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신문사 31개 지국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 제공으로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4개 신문사의 31개 지국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이들 지국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3개 신문사의 8개 지국에 대해서는 모두 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지국에는 시정명령과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문사별 지국 수는 중앙일보 5개, 동아일보 2개, 조선일보 한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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