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장 내가 지킨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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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학비리 22개교 등 관계자 무더기 적발

학교 돈을 빼내 땅을 사고, 입학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소문으로만 나돌던 사학 비리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48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124개 사립대학에 대한 비리 감사를 실시한 결과 250여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는 24건과 관련된 22개학교 48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 중에는 대학이 7곳, 중고등학교가 15곳이며, 수도권지역 대학과 종교사학, 외국어고등학교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모대학 이사장과 부부사이인 학장, 그리고 아들인 기획조정실장이 99년이후 기숙사비 집행잔액 45억원을 예결산에 잡히지 않는 부외계좌로 빼돌려 개인명의의 토지구입과 개인계좌로 전환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또 다른 모대학에서는 2002년에서 2005년사이에 캠퍼스 신축 공사비로 H건설에 366억원을 지급했는데, H건설은 이 대학의 설립자의 처와 매제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 등 7명이 주주로 있는 회사였고, 실제 시공하지도 않은 부지조성과 터파기 명목으로 65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물품 구매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와 교비 불법유출사례,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임의로 운용한 경우 등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또 부당 편입학과 교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는 물론 관할 교육청이 사학과 유착해 위법 행위를 방치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학교와 법인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과 함께 환수 등 재정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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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 광고물 정비된다

신고제로 운영돼 오던 옥외 광고업이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이에따라 무질서하게 거리를 뒤덮던 광고물이 한층 정비돼 도시 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들쑥날쑥. 길거리에 경쟁적으로 내걸린 광고물들. 아이디어와 강렬한 색채로 시선을 끌기도 하지만 때론,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사고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광고물들이 보다 안전하고 기준에 맞게 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옥외 광고업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이나 작업장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옥외광고 대행업의 경우 2평의 사무실을, 광고물 제작업은 3평 이상의 작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옥외광고업을 하면서 휴.폐업이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사업자들은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앞으로 2년 이내에 사업장 등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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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농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좋지만, 이번 여름 휴가는 시원한 자연속 우리 농산어촌으로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국민들의 값지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위해 캠패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충북 단양의 한드미 마을. 서른 아홉 가구에 총 인구는 68명. 때 묻지 않은 한적한 산촌에서의 시원한 여름휴가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산촌이 싫다면 탁 트인 바다도 좋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장호 마을. 갯바위에서의 낚시와 자갈길 맨발 지압이 도심의 피로를 훌훌 털어줍니다. 어머니 품처럼 푸근한 농산어촌에서의 휴가, 생각만으로도 마음은 벌써 그곳에 가 있습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즐겁고 유익한 휴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들 4개 부처는 농산어촌체험마을 통합지도인 `웰컴투 농산어촌체험여행`을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통합지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농산어촌체험여행 100선과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농산어촌체험여행 100선 등 알찬 여행정보가 가득합니다. 정부가 추천하는 농산어촌여행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이용해도 됩니다. 포털 사이트의 주소창에 `농촌관광` `바다여행` `농촌 전통체험` 등의 단어로 검색하면 여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농산어촌에서 보내면 도시민은 알찬 휴가를 보낼수 있고, 농산어촌은 부대소득이 증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7월달부터는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농산어촌 체험 수기를 공모해 대상에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상도 이뤄집니다. 뜨거운 여름, 푸르른 자연속 농산어촌이 우리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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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81% “탈의실 부족 가장 큰 불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인권침해를 겪는 주요 생활영역은 ‘학교’였고, 그 다음이 ‘지역사회`와 ‘가정’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생과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고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학교에 탈의실이 없는 불편’을 꼽았습니다. 가정생활영역에서는 ‘부모의 시험성적 비교’를 꼽은 응답자가 30.4%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생활영역에서는 응답자의 58%가 ‘음란·스팸메일’을 가장 큰 고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와관련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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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학비리 22개교 등 관계자 무더기 적발

교비를 횡령하거나 재단 자금을 유용하고 학생 편입학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4개 사립대와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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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심해저 망간단괴 탐사

하와이 동남방 약 2천km지점에 위치한 우리나라 단독광구에서 망간단괴 탐사를 위해 지난 12일 탐사선 온누리호가 출항했습니다. 이번 탐사활동은 2002년 우리나라가 유엔 국제해저기구로부터 최종 단독광구로 확보한 7만5천㎢의 클라리온 클립퍼톤 해역에서 실시됩니다. 탐사팀은 약 3개월간 이곳에 머물며 망간단괴의 우선채광 후보지역 4만㎢ 선정을 위한 탐사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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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등록, 열람 그리고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등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가청소년 위원회 성보호팀의 김봉호 팀장을 연결해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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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흡연율 지속 감소

담배를 끊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이 계속해서 하락해 현재 47.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흡연율 조사에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은 47.5%로 지난 3월보다 1.7%포인트나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57.8%와 비교하면 10.6%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여성 흡연율도 지난 3월 3.3%에서 0.9% 포인트 하락한 2.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흡연율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지난 2004년 12월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또, 가격 정책 외에도 다양한 금연홍보와 교육, 금연구역 확대 등의 정책도 흡연율 감소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 클리닉과 금연 상담전화 등 금연서비스의 이용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자의 7.0%가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을 통해 금연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금연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복지부는 연간 4만 2천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10조원 이상이라고 지적하면서 201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3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담배가격을 인상하고 면세담배를 폐지하는 등의 가격 정책을 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담배 경고문구를 강화하고, 담배 광고와 판촉행위에 대한 규제의 수위도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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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30만시대 안전을 올려라!

승강기 사고가 늘고있다. 점점 많아지는 고층건물과 더불어 승강기는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는데... 하지만 바로 이 문명의 이기가 위험한 무기로 돌변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가는 승강기 안전사고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리함을 주면서 동시에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는 승강기! 승강기 30만 시대. 올바른 승강기 사용법과 돌발 위기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법으로 안전을 사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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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소식, 사고 방지위한 예방책

21일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찍 시작한 장마 소식과 함께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짚어봤습니다.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보다 빨리 시작한 장마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남부지방까지 전선을 형성하면서 전국적으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가 집중호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전기가 20배 가량 잘 통하기 때문에 맨홀주변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연평균 감전사고는 700여건. 이 가운데 40%가 장마철과 집중호우 때 몰려 있는 것만 봐도 습기로 인한 누전 현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맨홀 접속소재를 방수형으로 전면 교체하는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스스로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에서는 행정기관과 수시로 연락하고 비상시 안내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공사장에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자재들이 떠내려가 배수로를 막는 일을 없애야 합니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다른 해와 비슷한 7월 하순이면 물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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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사진으로 본 해방,전쟁·생활상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6.25전쟁 56주년을 맞아 22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정부중앙청사 로비에서 기록사진으로 본 해방·전쟁·생활상을 주제로 사진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가기록원이 국내·외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한 6.25 전쟁관련 기록사진이 소개되며, 국군의 서울 재입성과 평양시민 환영대회 등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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