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 시위 참관단 운영 성과

떼쓰기’식의 시위가 더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인지 우리사회의 불법폭력 시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 시위때마다 경찰이 먼저 시작했느냐, 시위단체가 먼저했냐는 논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시위를 참관해서 잘잘못을 가리게 됩니다. 2005년 11월 농민 2명이 사망하고, 경찰 십여명이 큰 부상을 입었던 농민대회와 광주시내 도로를 마비시켰던 3월 화물연대 불법 시위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던 6월 대구 건설노조 시위까지 모두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문화의 단면입니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도, 과잉대응이라고 비난을 받는 경찰도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상처는 깊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집회 시위문화를 개선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참관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참관단은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집회 현장에 들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법시위와 경찰의 과잉대응 여부를 감시하게 됩니다. 참관단은 NGO와 인권단체 활동가, 법률전문가, 주민대표 중에서 시민단체와 경찰이 균등 추천하며 경찰청과 지방청에는 10-15명, 경찰서에는 5-10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대규모 집회와 폭력시위가 의심되는 집회에서는 3인 1조로 현장 감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시민참관단은 주최측의 폭력 시위나 경찰의 과잉대응을 확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사후 평가를 주최측과 경찰에 통보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불법시위냐, 과잉대응이냐의 논란을 끝내고 평화시위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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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부수 신고해야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일부 합헌과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오후 2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즉 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신문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선 신문법의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경영정보 공개의무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신문사들은 앞으로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그리고 광고 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문법 16조인 경영정보 공개는 신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일반 사기업보다 차별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가 통신이나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조항인 15조 2항에 대해서는 기각 다시말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신문사 복수소유조항인 15조 3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문의 복수 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순 없지만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문법 17조 즉, 한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때 또 3개 이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업계 매출 1~3위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도 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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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학생 새마을 사업(`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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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여름, SAFE KOREA! 여름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방학과 함께 야외활동이 부쩍 많아지는 계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프나 야영활동을 목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펜션, 민박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7년 전 어린이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씨랜드 화재 사고 등 매년 휴양지 숙박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펜션이나 수련시설은 다중 이용 시설로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펜션이나 소규모 민박의 경우 작은 규모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곳이 많다. 뿐만 아니라 여름이 물놀이의 계절이니만큼 물놀이 사고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 역시 절실하다. 특히 응급처치법에 관한 인식도 중요하다. 이에 소방방재청 산하 경기소방방재본부와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여름철 휴양지의 안전관리를 집중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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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모내기 및 직장예비군 일일입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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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개관

`국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 6월 28일 문을 열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근린공원 내에 문을 연 `국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은 국내외 어린이와 청소년 자료 23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에 멀티미디어실과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통령부인 권영숙 여사는 개관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책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희망찬 내일을 앞당기는 일이라면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 바로 그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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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간접흡연 실태 심각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서울시내 PC방의 88.2%, 만화방의 91.2%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나 차단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령 규정에 따르면, PC방과 만화방은 영업장의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며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나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PC방과 만화방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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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점박이물범 관리방안 추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백령도 물범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방안이 추진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이 곳 일대에 천연기념물 331호인 물범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고기가 많고 일몰 후에는 인간의 간섭이 전혀 없는 이곳은 물범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서식집니다. 만년 전 북태평양에서 먹이를 찾아 서해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백령도 물범은 백령도와 북한 서해 연안 그리고 중국 발행만과 라오뚱만을 이동하며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불법밀렵 등으로 물범의 서식지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해양수산부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국내 유일의 해양 포유류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의뢰해 개체수와 특성, 유전자조사 등 백령도 물범의 서식현황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미국 해양대기청에 고래연구소 관계자를 파견해 하와이 물범서식지 복원 등에서 적용된 선진기법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한의 긴장관계 속에서 평화로이 서식하고 있던 백령도 물범은 최근 불법밀렵 등으로 서식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어 지난 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체계적인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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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해외 사이트 차단 대체 수단 필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5월 인터넷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해 71건의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내용을 보면 음란 31건, 언어폭력 30건, 자살 4건 등입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음란사이트의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금의 구속력 없는 차단요청을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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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지망생 분야 불공정약관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에이전시 및 홈쇼핑업체를 대상으로 모델 지망생 분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에이전시와 모델간의 출연계약서, 홈쇼핑업체와 모델간의 출연계약서 및 초상권사용계약서 등 약관법 위반사항과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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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청회제도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들이 온라인으로도 쉽게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공청회제도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입법예고 등 정책결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전자공청회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국민참여 인터넷 단일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정책토론메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각급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통합.연계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보다 투명하게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 기관에도 통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남측 민간기구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무원의 파견근무도 실시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경비의 지출도 의결 됐습니다.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비용으로 279억여원, 생활용수 공급사업 비용으로 80억원 등 모두 411억 7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와함께 교통세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535원에서 526원으로 낮추고, 경유세율은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명숙 국무총리는 긴급사유가 아닌 한 의원입법 형식을 빌린 법안 추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입안한 후 국회의원에게 발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처간 협의 부족으로 추후 집행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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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청회제도 도입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전자공청회제도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입법예고 등 정책결정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전자공청회제도 도입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국민참여 인터넷 단일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정책토론메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각급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통합.연계작업을 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또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의결 됐습니다. 보다 투명하게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 기관에 통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남측 민간기구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3년을 만기로 공무원 파견근무도 실시합니다. 한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지원을 위해 사업추진경비의 지출이 의결 됐습니다. 이에따라,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비용으로 279억여원, 기지주변 생활용수 공급사업 비용으로 80억원이 지원 되는 등 모두 411억 7천만원이 투입됩니다.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세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휘발유 세율은 리터당 535원에서 526원으로 낮추고, 경유세율은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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