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

다음달 중순부터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분양 아파트의 3%가 특별 공급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후분양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해소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달라지는 아파트 공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후분양제`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주택의 3%를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에게 특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27만의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에도 포함 될 예정이어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후분양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공사와 수도권의 지자체, 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공정이 40%를 넘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연간 4만여 가구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후분양제의 공정 기준을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로 높일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재건축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300가구 미만 아파트를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해도 기존 소유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지 않고 전량을 일반분양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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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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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서해교전 유가족 위로

한명숙 국무총리는 서해교전 4주기를 기념해 희생장병들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오찬을 겸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뤄진 만남에는 지난해 7월 제주도와 군산 인근 해상에서 각각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 미망인들도 함께 초청됐습니다. 한 총리는 유가족들이 그동안 겪은 어려움을 직접 듣고 위로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유족들에게는 직접 쓴 위로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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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KOREA! 장마철 농촌 수해대책

호우, 태풍, 대설로 연간 1조 5천억원 이상의 자연재해 손실이 발생하는 우리나라! 그중 무려 60%정도가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 호우는 6월에서 9월 사이 집중적으로 내리는데... 장마철을 앞두고 정부는 국가 차원의 재난방지 대책 점검에 나섰으며, 이에 각 부처는 장마철 피해에 대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든 시점,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인 건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한해 수확이 물거품이 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심각한데... 수해 없이 장마철을 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안전대책을 세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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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되는 교육시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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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에 위문품(`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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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0대 진정 선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까지 접수된 2만여건의 진정 가운데 10대 진정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인권위가 선정한 `10대 진정`에는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의 평등권 침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과 규정에 대한 진정이 포함됐습니다. 또 부안 핵 폐기장 건설 추진절차의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에 대한 진정도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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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흐름 회피하면 안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조 조직률 하락과 사회 양극화 등으로 산별노조를 만들고 있다면서 막연한 기대를 해서도 안되지만 이런 흐름을 회피해서도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7월4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조가 산별노조로 가려는 것은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산별노조 전환 흐름을 조화를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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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농촌문화체험기‘

요즘 `휴가`하면 중고등학생들까지도 해외여행부터 떠올릴 정도입니다. 해외도 좋지만 시원한 우리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자는 `우리 농촌문화체험기` 행사가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땅을 대하셨던 마음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싶다.` 지난해 농림부가 주최한 `나의 농촌문화체험기`에서 대상을 받은 민족사관고 백찬웅 군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들어 5개월만에 무려 52억9550만 달러가 해외여행비로 쓰였고 지난해엔 해외유학, 연수 규모만도 33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한 중고생들의 외국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백군의 이야기는 우리 농촌을 먼저 알고 배우자는 의미에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행사인 `나의 농촌문화체험기`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농림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행사에 지난해에만 2000편 가까운 글이 응모됐습니다. 이 중 중고생의 글이 1800편에 이르러 우리 농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로 나뉘어 생생하고 소중한 체험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여름방학이나 휴가기간 동안 농촌에서 느낀 다양한 체험. 형식은 제한이 없으며 7월4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응모하면 됩니다. 오는 11월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이 발표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집니다. 농림부는 공모전 수상작을 책으로 만들어 농촌을 홍보할 계획이어서, 행사가 끝나도 우리 농촌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녀들에게 신나는 놀이의 시간이자 뜻깊은 교육의 기회이기도 한 여름휴가. 푸른 자연과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는 우리 농촌이 그 큰 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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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

경찰은 최근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PC도박장과 성인오락실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오는 10월2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따라 단속인원을 늘려 성인PC방의 불법 온라인 도박과 성인오락실의 불법 환전행위, 그리고 게임물 불법 개조와 변조 등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용되는 게임기와 PC를 모두 압수하고 통신망 사업자와 협조해 전용회선을 차단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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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12% 평균 퇴직 연령 54살

55살 이상 고령자 가운데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 사람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살에서 79살 사이의 고령자 가운데 `정년에 퇴직한 경우는 12%에 불과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27.5%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균 퇴직 연령은 남성은 55살, 여성은 52살로, 남녀 합산하면 54살로 나타나 지난해 조사 때의 53살보다 1년이 늘어났습니다. 또 장래에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5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34.3%였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가 17.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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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승용차요일제 민간 확대 추진

승용차 요일제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승용차 요일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7월3일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단체의 에너지절약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한 예정입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올해 중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해 `사랑의 플러그 뽑기` 운동을 펼치고, 공공기관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0년까지 에너지절약 1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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