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수단 본격 도입

그동안 시범 실시되어온 `온라인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10월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주민번호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 방법으로 가상의 주민번호와 같은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10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5개 본인 확인기관에서 실명과 본인 확인을 거쳐 식별번호를 발급받은 뒤 이를 활용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 방식이 발급 절차가 길어지긴 하지만,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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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바뀌면 언론의 기능도 달라져야`

노무현 대통령이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극단주의는 우리의 미래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며 극단주의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0월2일 경향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기고문을 통해 언론은 사실을 정확하면서도 공정하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공론이 만들어지며 시대가 바뀌면 언론의 역할과 기능도 달라져야 한다고 언론의 공정보도를 촉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보가 권력이고, 권력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던 시대에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중요했지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는 지금은 정보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설득과 합의가 국정운영의 원리로 작동하는 지금, 언론은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지만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선 더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 도덕성을 가져야 비판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유착이나 부당한 공생관계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좌·우 극단주의, 성장·분배의 극단주의, 진보·보수의 극단주의는 우리의 미래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며 극단주의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단주의는 우리가 거쳐 온 60년 현대사의 어쩔 수 없는 그림자처럼 보이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시련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해야 한다며 냉전시대의 잣대와 흑백논리로는 미래를 설계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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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예정지 주민 40명 이주 합의

강제철거를 반대해온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내 주민 약 40명이 추가로 이주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미군기지 예정지 내에는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남아 있지만 이들 주민들의 이전 합의로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어온 정부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 유종상 기획차관은 10월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대화와 설득을 통해 도두리와 대추리 주민 약 40명으로부터 이주 합의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이들은 이달 20일까지 이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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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교통상황 아직은 원활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10월2일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가 대부분 원활한 소통을 보이면서 이른 귀성길에 나선 차량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고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각 지역까지의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1시간32분, 서울~대구 2시간44분, 서울~광주 2시간50분, 서울~부산 3시간53분 등으로 평일보다 조금 더 걸리는 수준입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10월3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귀성 차량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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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알기쉽게 바뀐다

수산업법 하위법령 수가 대폭 축소되거나 내용이 크게 정비되는 등 수산업법이 알기쉽게 바뀝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잘 이해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산업법 하위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53년 제정된 현행 수산업법은 체계가 복잡하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까지 수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08년 상반기까지는 수산업법 관련 모든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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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KTX 여승무원 업무도급 적법` 결론

노동부가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2004년 개통된 고속철도의 승무원 업무를 계열사인 한국철도유통에 도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기자> 노동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KTX 승무업무 도급은 적법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철도공사가 승무원서비스 매뉴얼을 통해 여승무원의 업무 수행방식을 규정하는 등 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일부 침해하는 면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급을 받은 철도유통이 열차운행계획표에 따라 자체 근무표를 편성해 승무원을 배치하고 근태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등 도급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도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과 이들 여승무원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지만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주된 업무는 구분이 가능하고, 철도유통이 4대 보험의 가입 주체이고 노동관계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도 판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에 승무원 업무를 도급한 것에 대해 이미 한차례 적법도급이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KTX 승무원들의 재진정으로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엄 청장은 KTX의 승무업무가 현재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넘어간 상태여서 이번 재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KTX관광레저의 업무실태를 살펴본 뒤에 시정지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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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법안 연내 국회 제출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립대학들은 이사장 및 이사 선출, 총장 선출 등 인사문제를 비롯해 재정, 행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오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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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아빠·엄마 직장 체험하기

지난 15일 인기 연예인과 경찰 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엄마·아빠직장 체험하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청은 경찰 가족 500여명을 초청해 경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찰가족으로서의 자긍심과 가족들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자 ‘엄마·아빠직장 체험하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이용식을 사회자로 초청하고 포돌이를 그린 만화가 이현세 교수와 인기 연예인 이영아 등의 팬사인회, 그리고 경찰악대 연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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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제 15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가 지난 22일부터 6일간 서울 태릉종합사격장에서 열렸습니다. 중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올해 국내사격대회에서 가장 많은 연인원 2천 6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15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공기권총과 공기소총, 50m 권총 등 16개 종목이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163명의 장애인 종목 선수가 출전해 그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전국사격대회는 오는 12월 카타르 도하아시안게임 대표 최종 선발전과 2007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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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 특전사 제9공수여단에선 무슨 일이?

이열치열. 더위와 맞장뜨며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인 육군 특전사 캠프에 나선 사람들. 가슴 속까지 타들어가는 불볕더위와 싸우며 눈물 쏙빼는 지옥훈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체험자들. 체력단련과 정신무장에 나선 228명. 그들의 열기로 가득한 제9공수여단의 특전사 캠프 도전기속으로 들어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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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특별교통관리

추석 연휴기간을 맞이해, 오는 10월 3일부터 8일까지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전국 교통경찰관을 총동원한 특별 교통관리가 실시됩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기간 중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량을 통제하고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는 등 교통경찰과 헬기, 순찰차를 총 동원해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귀성길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4일부터 잠원과 반포 등 경부와 서해안고속도로 11개 IC에 대한 진출입로를 통제하고, 귀경길인 6일 낮 12시부터 8일까지 안성과 발안 등 7개 IC에서 진입을 통제키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4일 낮 12시부터, 서울 서초 IC에서 충남 신탄진 IC까지 실시키로 했습니다. 또한 헬기를 이용해 사고요인행위를 단속하고 응급수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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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권력과 국민사이 길 열려`

조선왕조 정궁인 경복궁 4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비공개로 남아 있던 신무문이 45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개방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국민들 사이에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청와대 앞길로 곧장 통한다는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됐던 경복궁의 북문 `신무문`,경복궁 향원정 뒤편 건청궁터 옆 비공개 지역 안의 `집옥재`.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앞길과 맞닿은 이들 문화재의 개방행사를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권력을 가진 자와 국민이 소통이 잘 안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제도적으로 소통을 막아 놓았고 지금은 법적으로는 소통이 잘 되게 했지만 그대로 거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방 행사를 통해 권력행사하는 사람과 국민들 사이에 길이 열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에 신무문이 개방됨에 따라 이제 시민들도 광화문으로 들어와 경복궁을 곧장 가로질러 신무문을 통해 청와대까지 걸어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신무문은 경복궁의 북문으로, 제왕의 궁에는 4개의 문을 두는 역대 궁성제도에 따라 세종 15년인 1433년에 만들어졌으며, 성종 6년인 1475년에 북쪽을 상징하는 현무를 뜻하는 신무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신무문 개방을 계기로 경복궁 돌담길을 자유롭게 걷고, 경복궁 관람의 접근성을 높이게 됐으며,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청와대 앞길 의장행사와 북악산 숙정문 등의 연계 관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11월 시행될 광화문의 위치 복원 작업 등을 통해 서울 4대문 안의 옛 모습을 되살려 유네스코 세계역사도시로 등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무문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경복궁이 일반에 공개된 뒤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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