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정선거운동 강력 단속
5.31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의 시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선관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허위당원과 종이당원 등 당내경선 혼탁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이번 선거는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의 시금석이 돼야하며 이를 통해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과 체불임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양극화로 발생한 소외계층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부처에서 400여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범죄 피해자도 재판중 기록 열람 가능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도 이르면 내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현재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만 허용됐던 `형사소송 진행 중의 재판기록` 열람 권한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개추위는 또 확정판결이 나온 형사사건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학술 연구나 공익성이 강할 경우 누구에게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개추위는 오는 5월부터 법원도서관에 컴퓨터를 설치해 판결문 검색.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성과평가 결과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발생량과 재활용 면에서 8조 4백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종량제 효과에 대해서도 시민들 대다수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10년만에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하고 재활용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적 편익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995년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 지난 2004년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1.03킬로그램 이었습니다. 이는 시행 전인 94년 1.3킬로그램에 비해 10년간 23% 감소하고 재활용은 175% 급증한 수치입니다. 또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미국과 영국 등 OECD 30개국 평균인 1.56킬로그램 보다 낮은 것입니다. 지난 10년 간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총 8조 4백억 원의 경제적 편익도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가 일반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종량제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일부 추진상의 문제점이 나타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농.어촌 지역에 쓰레기 불법 소각과 무단투기 행위가 많아 전문 신고꾼 문제 등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쓰레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10년간 쓰레기 봉투값 상승률이 상수도와 하수도에 비해 크게 낮아 종량제 봉투가격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봉투가격을 3년 안에 40% 가량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작년 신용불량자 20만8천명 채무조정
지난해 채무조정이 완료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20만8천231명이 채무조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로써 지난 2002년 11월 이후 채무조정 완료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51만2천22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4년의 26만8천451명에 비해서는 22.4%나 감소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신용회복 신청자도 19만3천698명으로 전년에 비해 32.6%나 줄어들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실적도 64만6천448건으로 15.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 종합대책 추진 탄력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종합대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망한국 21-저출산 사회안전망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 동안 총 30조 5천억원을 투입해 저출산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된 20조원을 초과하는 10조 5천억원의 재원을 추가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재원 10조 5천억원은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로 4조 9천억을 조달하고 인건비 감축과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 6천억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통해 현재의 합계출산율 1.16명을 2010년대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확대 그리고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산전후 휴가급여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차 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
내년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전망입니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차량 모델과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제도를 앞으로는 차량별 교통사고 취약성, 그리고 수리비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제도를 내년중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지고, 비싼 수리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외제차의 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배기량에 따라 천cc이하 소형A,1500cc이하 소형B, 2천cc이하 중형, 2천cc이상 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06 희망을 말한다 - 윤다훈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홍보대사
발전하는 해양업(66`) 등
확장되는 철도건설(64‘) 등
다음 달 중순까지 매서운 한파 없어
다음달 중순까지는 지난해 12월과 같은 매서운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중순까지의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달 만큼의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다음달 상순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강수량은 예년보다 많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연금개혁 국회에서 해결하자
국민연금 개혁문제, 여야 모두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3년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 문제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보건복지위원 시절 국민연금제도개선에 대해 두 차례나 법안을 발의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유 내정자가 입각을 하게 되면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여전히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입장차가 극명해 의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발족한 국민연금특위의 시한 문제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현재의 공적연금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학법 등의 어수선한 국회 분위기로 국민 연금 개혁 특위도 출범 두달 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시민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 연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은 한 해 늦출 때마다 3~40조원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일 지방선거 부정방지 관계장관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깨끗한 선거 문화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1월 13일 국무총리와 법무부 등 관계장관 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적인 지방선거 부정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1월 13일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의 내부 경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방안과 종이당원 등과 같은 당비대납 근절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위해 정당의 불법 경선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