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무용 실험(`61)

한국정책방송원

국내 외국인 1.1%

우리 이웃 100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는 동남아 출신이 많았고 시집 온 외국여성은 중국동포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53만여 명. 전체 인구의 1.1%에 달합니다. 직업별로 보면 근로자가 전체의 47%로 가장 많았으며 국제 결혼이주자 12%, 국제 결혼가정자녀 4.7% 순입니다. 이들이 전체 외국인의 64.4%를 차지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4만여 명, 46%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동남아는 23%로 두 번째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등 남부아시아와 미국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는 동남아인이 29.8%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동포 28.7%, 중국인이 14.2%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국제 결혼이주자는 중국동포가 42.1%, 중국인이 20.7%로 나타났으며 결혼 이주자 중 여성이 84.7%로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한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 중 7.4%인 4만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부의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은 출산·보육 및 고용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의 심각성과 함께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불과 20여년 전의 표어지만, 이제 추억 속의 구호가 됐습니다. 그 만큼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총인구의 9.3%에 이른 데 반해 4세 이하 영아 인구는 40년 전의 절반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인구 재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출산을 꺼리는 데는 고용불안과 교육문제 등 제반 사회적 여건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 또한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어 정책본부를 발족시켜 각 부처의 연구결과를 하나로 모으는 방대한 준비를 통해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둘러보면 저출산 대책의 성공은 정부의 힘만으론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신생아 수가 1992년 이후 최고수준인 26만 1400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제2의 베이비붐 시대를 맞은 호주. 출산을 국민의 새로운 의무로 내세운 호주 정부의 출산장려책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합쳐진 시너지의 결과입니다. 여성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한국정책방송원

6월, 선박 충돌 주의

6월에는 해상 안개와 장마철 집중 호우 등으로 시계가 짧아져 선박 충돌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해하는 선박은 무중항법 등 철저한 항해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특히 선종별로는 연안 화물선, 예·부선의 충돌사고가 많았다며 이들 선박의 승무원은 충돌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노무현 대통령, `해외나가면 두가지 때문에 놀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면서 하나는 국내에서 보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국력이 커져 있다는 것에 놀라고, 두 번째는 해외 동포들이 그 사회에서 신뢰가 아주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놀란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7일 세계한인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과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외동포들이 참 자랑스럽다고 치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동포들 때문에 해외 나가서 대접받는다는 인식도 갖고 있으며 모국과 해외동포들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크게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교사 촌지 수수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 가능

앞으로는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또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최소 경고에서 최고 감봉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10만원 이상 촌지 교사 파면

앞으로는 교사가 몇 만원의 촌지를 받더라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도덕기준은 다른 어느 공무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는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촌지나 향응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이 가능해 집니다. 지금까지 100만원 기준으로 처벌이 내려지던 것보다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개정된 촌지 기준을 보면 학부모에게 10만원 미만의 촌지를 요구했더라도 대가성일 경우 교사는 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 최고 파면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조치를 받은 교사는 공무원 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되고 해임 땐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촌지는 금품 뿐만 아니라 선물이나 식사, 술 대접 등 현물과 향응도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오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교사의 촌지 수수로 땅에 떨어진 교권이 회복되고 고질적인 촌지 문제도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노무현 대통령 `대화, 타협, 경쟁의 정치문화 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6일 현충일 기념사를 통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분열 극복`을 제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 정치도 적과 동지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경쟁의 문화로 바꾸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독선과 아집,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역사발전의 장애물`이라면서 `정치도 정책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율곡선생기념관(`59)

한국정책방송원

건설의 새소식(`59)

한국정책방송원

대한민국의 함성을 독일로

한국정책방송원

책의 모든 것 한자리에

여러분께서는 평소 책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독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출판문화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2006 서울 국제도서전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독서량은 일년에 11권, 한달에 한권도 안되는 분량입니다. 또 책이 점차 인터넷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식문화의 근원이 되는 책의 가치에 대해 알고 세계 8대 출판국인 우리나라의 출판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06 서울 국제도서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도서전에는 모두 24개 나라에서 470여개의 업체가 참가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전은 국제 행사인만큼 평소에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외국도서가 눈길을 끕니다. 특히 한-불 수교 120주년을 맞아 프랑스 출판사만 80여곳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여했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도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와 함께 작가들의 작업실을 직접 엿볼 수 있는 작가의 방과 또 하나의 예술 분야로 자리 잡은 북 아트 등 특별 전시도 함께 마련됩니다. 책을 만드는 편집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입하거나 출판사에서 준비한 선물을 챙기는 것은 덤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7일까지 계속되며 무료로 개방됩니다. 흔히 책은 정보의 보고라고 합니다. 이번 서울 국제 도서전을 통해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미지의 보고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