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 등 권고

국가청렴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 관련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권고안에서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를 통한 게임의 건전화와 게임물 등급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게임산업관련 각종 위임·위탁업무 등에 있어 구체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거론했습니다. 청렴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는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물론 게임산업진흥과 관련한 모든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적출해 부패원인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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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번호판 보급 시행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다음달 1일 첫 선을 보입니다. 자가용의 경우 두 종류의 번호판이 새롭게 보급됩니다. 유럽형 긴 번호판의 경우 가로는 더 길어지고, 세로폭은 더 짧아졌습니다.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들은 물론, 기존 자가용 운전자들도 희망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기자> 자동차 번호판의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6일, 규격과 글자모양 그리고 색상 등을 변경한 새로운 디자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다음달 1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설계 변경된 자가용 번호판은 두 가지 종륩니다. 가로의 긴 유럽형 번호판은 가로 520mm, 세로 110mm로, 기존 번호판에 비해 가로는 185mm 길어지고 세로는 60mm 짧아졌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 부착 가능토록 새롭게 설계된 또 하나의 번호판 역시 세로 길이가 15mm 줄어들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숫자로 표기됩니다. 다양한 색상의 자동차와 가장 무난하고 세련되게 조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조사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글자와 숫자가 일렬로 배열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읽는 어려움을 해소코자, 앞 석자와 뒷 넉자 두 그룹의 문자군으로 나눠 배열해 눈에 쉽게 띄도록 조정됐습니다. 전체 자동차의 4.4%를 차지하는 운수사업용 자동차 번호판은 현행과 같이 노란색 바탕을 유지하되 글자색은 검정으로 변경해 식별이 용이해졌으며, 전체 자동차의 2.9%를 차지하는 대형 번호판은 현재 규격을 유지하면서 디자인만 바뀌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의 경우, 긴 번호판이 부착 가능하면 유럽형 번호판을 그렇지 않으면 짧은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뒷 번호판을 유럽형으로 부착 가능한 차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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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주변 소음·진동 크게 줄어든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공사현장 주변의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저진동·저소음의 친환경 기성말뚝 공법인 SIP공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공사현장에 적용한 결과, 기존의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법은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많은 집단민원으로 공사지연과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특히 기존의 공법보다 공사비가 3.75배 감소해 연간 38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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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유치 이뤄낼 것`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보고대회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의 평창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다짐하는 범국민적 보고대회를 갖고 유치 결의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동계올림픽유치는 국정과제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번 수해로 인해 동계 올림픽 유치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약간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지 않느냐며 북한 핵실험 문제도 잘 관리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자며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는 오히려 스포츠로 대화해 평화와 안정의 메세지를 전달하자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권한과 권력은 없고 무한 책임만 있다며, 그러나 권한이 없어도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런 부분에 있어 정부도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평창동계유치위원회는 이번 보고대회가 국제스포츠계에 신뢰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 평창의 장점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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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 추진

아토피와 천식, 요즘 들어 부쩍 늘고 있는 질병들입니다. 이같은 환경성 질환이 갈수록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위해성 평가를 포함한 정부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기자> 다음 달 두 돌을 앞둔 영준이. 또래보다 키도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 주위에선 튼튼해 보인다는 소리를 듣지만 영준 엄마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영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앓아온 천식입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로만 알았지만 2년 넘게 낫지 않아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영준이처럼 아토피나 천식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식알레르기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의 천식 발병 비율은 지난 1964년 3.4%에서 지난해엔 18.6%로 늘어났습니다. 초등학생 아토피 발병 비율도 5년 동안 8%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환경성 질환의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내공기 오염 문제를 지적합니다. 특히 최근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 중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내 공기오염이 문제되는데, 그 중에서도 휘발성 화학 물질 중 하나인 포름알데히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물질입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영향 받기 쉬운데,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폐기능이 나빠지고 기관지염에 걸릴 수 있고 심한 경우 기관지 천식이나 아토피에 걸릴 수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환경성 질환의 증가에 따른 치료 비용도 늘어나 지난해에만 천식으로 인해 들어간 사회적 비용이 4조 1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어린이 환경보건대책을 위해 내년에 48억원을 투입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에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평가해 사용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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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유사 성폭행 행위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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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에 김병준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공석 중인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내정했습니다.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내정자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참여정부 들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김병준 내정자가 참여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임기 후반 주요 정책을 마무리하고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를 집대성할 적임자로 판단돼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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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66.1%, 소나무 가장 선호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무 중에 소나무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제5회 `산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발표한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66.1%인 소나무로 나타났으며, 은행나무가 9.1%, 단풍나무가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산으로는 38.9%를 차지한 설악산이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지리산이 17.9%, 북한산이 7.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책브랜드 `숲에on`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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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여성계 대표 간담회

한명숙 국무총리가 여성계 주요단체 대표들을 만나 한미 FTA 체결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 하에 한미 FTA 협상에 임할 것이며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1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성계 주요단체 대표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미 FTA를 비롯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성계는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농업과 제약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의 경우 광우병 소와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한미 FTA 체결은 국익 극대화의 대 원칙 하에 협상에 임할 것이며,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여성계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정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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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지키는 작은 관심 가스 안전

얼마전 발생한 지하상가의 가스누출 사고. 이로 인해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가스 안전 등 전반적인 가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그러나 정작 가스안전에 주의해야 할 곳은 다중 이용 시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 가스 사고 중 가정에서의 음식 조리 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75%를 차지할 정도로 가정에서의 가스 안전이 중요한데... 특히나 가을은 이사로 인한 가스 도구들의 이동과 설치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와 겨울철 가스보일러 가동 등을 앞두고 가스 안전점검이 더욱 필요한 시점! 국민안전기동대를 통해 실생활에서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가스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며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가스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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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극복하자(`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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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66.1%, 소나무 가장 선호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무 중에 소나무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제5회 `산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발표한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66.1%인 소나무로 나타났으며, 은행나무가 9.1%, 단풍나무가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산으로는 38.9%를 차지한 설악산이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지리산이 17.9%, 북한산이 7.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책브랜드 `숲에on`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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