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권력 존중돼야`

제 6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2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력까지 휘두르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찰은 독재정권을 위해 국민을 억압하던 과거의 경찰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있을 때마다 경찰관 아내들이, 그리고 자식을 전경과 의경으로 보낸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한 후, 경찰도 공권력의 과잉행사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회시위 관리업무를 한층 전문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찰관계자들에게도 지금 우리의 치안상태는 어느 선진국 못지않지만 그렇다고 방심하거나 만족해선 안 될 것이라며 최근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은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때일수록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민생침해사범과 각종 폭력범죄를 뿌리 뽑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면서 앞으로 좀 더 성의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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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과당경쟁 소비자 민원 늘어

현재 휴대폰이 가입된 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이동하라고 권유하는 전화, 한번쯤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올해 3분기 정보통신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통신민원은 총 9천351건. 2분기 7천960건에 비해 17.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1.8%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2분기에 비해 민원이 늘어난 유형은 해지지연과 해지제한, 부당가입과 통신품질, 부당요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위원회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형별 민원 현황을 보면 요금 과다청구 등 부당요금이 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등에 임의로 가입시키는 부당가입이 1,354건, 가입비와 설치비를 비롯한 단말기 관련 부대요금 불만이 1,188건 순이었습니다. 주요 서비스별 민원 현황은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4,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고속 인터넷 2,980건, 유선전화 822건, 온라인게임 106건 순이었습니다. 2분기와 비교하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민원이 37.9% 늘어났고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도 각각 11.4%와 10.6% 증가해 전체 민원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해당 통신사업자와 상담협의를 거친 뒤에도 통신 사업자에 의해 민원처리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정통부 고객만족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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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사단으로 간 그녀들의 특별한 나들이

더위가 한풀꺽인 9월. 하지만 육군 25사단은 한여름 태양같은 열정을 가지고 병영체험에 나선 두 여학생도 뜨겁다. 남자만 군대에 가란 법이 어디있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각오로 훈련에 참여한 그녀들. 낯설고 힘든 훈련을 통해 몰랐던 또다른 세상을 만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찬 모습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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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세미나 개최

경찰청은 지난 17일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부 등 대테러 유관기관들을 초청한 가운데 제 1회 대테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국민들을 상대로 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7일, 20개의 대테러관련 정부 유관기관과 주요시설 안전담당자, 그리고 시민 등 2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그간의 대테러관련 정책과 안전활동에 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한 건의 테러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를 비롯해 국내일반테러 주관기관으로써 앞으로 대테러정책과 대응활동에 대한 연구성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우리의 대테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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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권보호센터 전국 확대 실시

경찰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습니다.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는 NGO와 유관기관 등 협력네트워크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고, 최근 외국인 인권보호와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8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던 것을 전국 42개 경찰서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동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친근한 한국 경찰의 이미지를 전하고, 외국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외국인 범죄와 관련한 정보수집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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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경찰의 공권력 행사 존중돼야`

제 6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2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력까지 휘두르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독재정권을 위해 국민을 억압하던 과거의 경찰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경찰도 공권력의 과잉행사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회시위 관리업무를 한층 전문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나라의 치안상태는 어느 선진국 못지않지만 방심하거나 만족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민생침해사범과 각종 폭력범죄를 뿌리 뽑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의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내년 7월 광주와 대전경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며 정부도 단계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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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실시

경찰은 가을 행락철을 맞이해, 오는 11월 15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오물투기와 자연훼손행위, 취사금지 구역 내 취사행위, 음주소란 등을 집중 단속하는 등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단풍기 행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임시파출소를 운영하고, 산악구조대와 경찰구조정, 헬기를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행락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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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한 경찰

범죄 수사와 예방은 물론이고 교통과 소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뛰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경찰 박물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대학 등에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지난해 11월 종로구 신문로에 새롭게 문을 연 경찰 박물관. 조선시대 포졸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경찰의 발자취가 한자리에 펼쳐집니다. 순직한 경찰관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의 공간은 관람객들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체험관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격을 하고, 가상의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용의자의 몽타주를 만들고 지문을 확인 하다보면 어느새 경찰관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어린이 관람객들이 특히 좋아 하는 곳은 기념 촬영장입니다. 경찰차과 모터 사이클 등이 실물 크기로 전시돼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통용 모터싸이클입니다. 이곳 경찰박물관에서는 직접 근무복을 입고 모터싸이클을 타는 등 이색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난 60여년 간 땀흘려온 경찰,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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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간척사업(`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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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 정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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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 등 권고

국가청렴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권고안에서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를 통한 게임의 건전화와 게임물 등급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등에 있어 구체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거론했습니다. 청렴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는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물론 게임산업진흥과 관련한 모든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적출해 부패원인을 제거하는 개선안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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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 등 권고

국가청렴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 관련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권고안에서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를 통한 게임의 건전화와 게임물 등급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게임산업관련 각종 위임·위탁업무 등에 있어 구체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거론했습니다. 청렴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는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물론 게임산업진흥과 관련한 모든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적출해 부패원인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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