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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해소
정부는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지원사업의 인원은 작년보다 14% 늘어난 52만 7천명, 직접적인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46.6% 증가해 22만 9천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는 9만 5천개로 지난해에 비해 9.9% 증가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간병과 급식, 가사도우미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매칭 펀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천9백여 명에게 제공됐던 사회적 일자리가 올해는 6,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됩니다. 민간차원의 일자리 지원사업도 병행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만여명의 이웃에게 도시락이 제공되고 620명에게는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극복국민재단은 아울러 청년실업대책으로 청년실업자 네트워킹 센터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식 출범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공유와 교육, 그리고 기업과 연계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문화관광부 신문유통 6개월 브리핑
지난해 7월 신문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문법 시행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행 당시 논란이 많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등이 설치돼 조직과 규정 등 기반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00일간은 법령 적용과 해석상에 시행착오가 있고 위헌논란 등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문발전위원회의 발족과 신문유통원의 설립 등을 통해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을 정비했고 업계에서도 인터넷 신문의 등록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였습니다. 또 정기 간행물 등록업무가 시도로 이양돼 업무 효율성이 증대됐다는 것이 문광부의 평가입니다. 언론피해 구제의 경우 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소원 등 위헌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자발성에 기반한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설치도 잘 되고 있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광부는 운영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등의 협조를 받아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부, 체육시설 리모델링 지원확대
문화관광부는 오는 2010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해 지방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위해 리모델링 대상 범위를 기존 15년 이상된 시설에서 10년 이상된 노후 시설로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게 문화와 예술, 공연 등이 가능한 다용도 복합시설 또는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신규 시설 확충에만 주력해 왔다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낚시 관리제’ 도입
앞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 관리제`가 도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어류자원 감소 등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낚시 등록증`을 발급하는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 연구 인프라강화
기초연구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활동 기반이 되는 고가 연구기기와 특수연구소재를 비롯한 전문 연구 정보의 공동 활용이 더욱 쉬워집니다. 고가장비의 공동 활용 확대를 통해 기초연구지원의 인프라가 강화됩니다. 과학기술부는 기초연구의 기반이 되는 고가 연구기기와 특수연구소재 그리고 연구정보를 연구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 장려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고가 특수연구기기 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1억원 이상의 고가 특수연구기기의 공동 활용을 원하는 연구원의 신청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연간 운영비의 80% 이내에서 장비운영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지원방식은 일정기준 이상의 장비를 모두 등록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그 이용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 간 장비 공동이용이 촉진될 뿐 아니라 지역간 장비활용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돼 전국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지역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요건 이상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한 대학의 조교수급 또는 연구소, 산업체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책임자는 공동이용 과제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고가특수연구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hare.kbs.re.kr)에 접수해야 합니다. 과기부는 이같은 방식을 적용해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관련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원자포 전시(58`) 등
설연휴 교통사고 줄고 얌체운전 늘어
이번 설 연휴에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줄었지만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갓길 운전 등 이른바 `얌체 운전`이 유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설 귀성·귀경 기간인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는 1,404건과 34명으로 지난해 설 전후 기간에 비해 각각 11%, 32% 씩 감소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감소해 신호위반이 3천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67.7% 줄었고, 중앙선 침범도 30.2%, 과속 역시 45.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3,83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28%, 갓길 운전은 247건으로 723%나 급증했습니다.
정선경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홍보대사
노무현 대통령, 고 백남준씨 영전에 조전보내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고 백남준씨의 영전에 조화와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조전에서 `고인께서는 비디오아트의 창시자로서 한국인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세계에 드높였으며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정신은 감동 그 자체였다`며 `세계 예술사에 길이 남을 거장으로, 우리 국민의 큰 자랑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 일자리 마련
31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 주요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찬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려 빈곤을 탈출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부터 당정공동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실질적 일자리 창출대책을 마련하고 실행과정을 점검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장기적 대책보다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으며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감 있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1일 회의에서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은 시장의 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를 정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됐거나 규제목적이 달성돼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등이 증가해 택배물량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택배업체의 증차를 제한해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등의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뒤쳐지는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입과 영업규제를 포함한 신산업분야의 5개 덩어리규제를 비롯한 교육과 기업활동 분야 등
`백남준씨 유해, 한.미.독에 분산 안치`
지난 2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자택에서 타계한 `비디오 아티스트의 아버지` 백남준씨의 유해는 화장돼 한국과 미국, 독일 등 3국에 분산 안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의 한 소식통은 30일 `선생님이 생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해 유해는 화장돼 한국으로 옮겨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유해의 일부는 뉴욕과 독일에도 보내질 것이라는 얘기를 유족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유해의 대부분은 한국으로 옮겨지고 일부는 미국 뉴욕의 `백남준 스튜디오`와 독일 베를린의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에 안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 2월 ‘사기 방지의 달’ 캠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을 사기 방지의 달로 정하고 사기 피해 예방 수칙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기 예방 캠페인을 벌입니다. 공정위는 홍보물에서 의심이 나면 `아니오`라고 말하고 말보다는 문서화된 자료를 요구하며 시간을 두고 거래 내용을 더 살펴보고 전문가나 소비자보호기관 등에 문의를 하는 등의 네 가지 기본 수칙을 소개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상품을 구입할 때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주의 사항과 청약철회 방법, 그리고 피해 대응 방법 등이 담긴 소비자정보 홍보물을 소비자단체와 지하철 역, 서울지역 대학 등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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