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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교수 감사결과
황우석 교수가 정부 연구비와 민간 후원금 등 모두 62억원을 개인계좌에 관리하며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재료비와 인건비 등 연구비 10억원과 후원금 15억원 등 25억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연구비에 대한 감사 결과 황 교수가 정부 연구비 10억원과 민간 후원금 52억원 등 총 62억원을 개인계좌로 관리하며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중 재료비와 인건비 등 연구비 10억원과 후원금 15억원 등 25억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했습니다. 황 교수의 연구와 관련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지원한 금액은 총 369억원이며, 그 중 246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발표는 황 교수에 대한 정부 연구비 186억원과 민간 후원금 60억원 등 246억 원 중 최근 5년간 집행된 164억원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황 교수는 또, 서울대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총장 명의로 연구협약을 맺고 연구비는 대학계좌로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S기업, D건설, 과학재단 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뒤 52억원을 임의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교수는 이 중 18억8천만원을 2004년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후원금을 관리하는 과학재단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받아 7억원은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에 예치했고 8억원은 현금으로 인출해 5만 달러를 김선종, 박종혁 연구원에게 전달하는 등 연구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도 황 교수로부터 2개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2억5천만 원을 받았으나 연구기간 만료일까지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황 교수의 자금 유용이나 횡령 여부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관계기관과
한국정책방송원
건설의 새소식(`61) 등
생애 첫대출 요건 6일부터 추가 강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일주일만인 6일부터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업계는 앞으로 다른 대출요건에 적합하더라도 기존 대출을 갚기위해 생애 첫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생애 첫 대출 신청이 가능한 35세 이상 단독세대주라도 세대 분리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엔 수입차 ‘새차증후군’도 조사
일부 국산차에서 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배출돼서 `새차증후군` 유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올해는 수입차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차 실태조사에서는 국산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올해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외제차의 유해물질 배출실태도 조사해서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수입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입차 오염물질 배출 기준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비 떡 주무르듯’ 4개 사립대 적발
일부 사학들의 비리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비를 횡령하거나 부당집행한 사이버대 2곳 등 사립대 4곳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계고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학교들은 사이버대를 포함한 사립대 4곳입니다. 한성디지털대학은 회계를 허위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계 사이버대학은 해외에 유령학습관을 세우고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10억여 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성대학은 전 이사장이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일대학은 교비 33억 원을 부당집행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세계 사이버대학과 한성디지털대학에 대해 부당 집행한 금액을 회수·변상하고 관련 임원의 경우 파면 등 중징계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횡령혐의가 있는 핵심 비리 관련자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대에 대한 비리 적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한 사이버대의 교비 횡령과 부실 학사관리를 적발해 `신입생 모집 정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해당 대학은 법원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승소해 올해 예정대로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일반 대학에 비해 설립과 운영이 쉽고 교육당국의 지도감독도 최소화돼있어 사이버대학들은 반복되는 비리에도 사실상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원격대학 운영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원격대학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한 뒤 올해 안에 법령 정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에는 원격대학 설립·운영요건과 지도감독 강화, 그리고 원격대학 평가제도 도입과 평가결과 공개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2월 2일 중앙일보 기사 정정 인터뷰
지난주는 정부의 잇딴 일자리 만들기 창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8만개 만들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잘못된 내용을 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건복지부의 이상인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설주의보 해제
부산지방기상청은 6일 오후 1시를 기해 새벽부터 부산지역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들면서 눈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눈이 그친데다 기온이 많이 올라 눈 대신 비가 내리는 곳이 많다며 대설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선거운동 유권자 제보 증가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한 검은 거래가 공공연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 유권자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를 180일 앞두고 유권자의 신고와 제보 등으로 인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319건. 하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의해 신고된 위법행위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686건에 달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과거 은밀히 이뤄지던 금품과 향응제공 행위 등이 유권자의 제보에 의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3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보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부터 120일까지 적발된 위법행위 455건 중 27%인 123건만이 일반인, 즉 유권자의 제보였던 것에 비해 이번 5.31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같은 기간 적발건수 290건 중 절반을 훨씬 넘는 178건이 유권자의 제보로 이뤄졌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적발건수의 61%가 유권자의 제보에 의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 스스로가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선거 위법행위 신고 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권자의 부정선거 감독 기능을 장려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 관광 `초강대국` 대열 진입
한국은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사상으로 처음 천만명을 돌파하면서 세계 관광 ‘초강대국들’ 대열에 들어섰다고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둔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가 밝혔습니다.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해외여행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가별로는 중국이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로 떠올라서 지난해 모두 296만명이 중국을 다녀갔고 일본은 174만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 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오는 10일부터 승용차 기준 서울과 대전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7천500원으로 200원 오르고, 서울과 부산은 1만8천100원으로 1천200원 오릅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원가의 86.9% 정도에 불과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통행료를 평균 4.9% 인상한다고 2월3일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은 2004년 3월 4.5% 인상 이후 2년만입니다.
정통부, 2005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
정부는 2005년 하반기 정보화실태를 조사한 결과 만 3-5세 유아들도 절반 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만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47.9%에 이르며, 만 5세의 경우는 6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5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터넷 이용 시작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처음으로 취학전 유아에 대해서도 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남성은 78.5%로 67.2%인 여성보다 11.3% 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남녀 이용자 구성비도 남성이 53.9%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이용률은 6-19세가 97.8%, 20대가 97.9%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30대도 91%로 3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90%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직업별 인터넷 이용률에서는 학생이 99.1%, 사무직이 93.8%, 전문관리직이 94.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직장인의 주 이용시간으로는 업무시간 인터넷 이용이 퇴근 이후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면에서는 E메일과 채팅, 자료와 정보의 획득이 각각 86.9%로 가장 많았고, 음악과 여가 등 여가활동이 78.7%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정통부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인터넷 이용에 대한 현황파악의 의미를 둔 것이지 가치판단과 관련된 조사는 아니고, 인터넷의 폐해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지능력발달 등 유익한 콘텐츠 개발과 인터넷의 긍정적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젤기관차 도입(`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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