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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다른 음주운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휴대전화 관련 사고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선진국의 공통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같을 뿐 아니라, 정상 운전자에 비해 핸들조작 실수, 신호 위반, 차선 위반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할 확률이 무려 30배나 높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월 실시한 집중단속 결과 첫날 단속에 걸린 운전자만 1,000여 명.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운전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을 웃도는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단속과정과 실험을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시키고, 외국 사례를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원
예총회관 기념공연(`63) 등
기상청 연결
7일 전국적인 폭설에 이어 예상했던 대로 동장군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7일 날씨상황 어떨지 기상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합법활동 가능
지난달 28일,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공무원들도 공무원 노조를 통해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일반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단체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부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은 29만여명. 전체 공무원 92만명 중 5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교원노조법과 일반 노조법 적용대상 36만명, 6급 이하 중 지휘감독이나 업무 총괄자 4만명, 교정ㆍ수사 등 유사 업무자 2만명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조합 설립단위는 국가 공무원은 행정부와 국회, 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와 시, 군, 구, 시.도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며, 최소단위 이하 각 부처단위나 읍.면.동 단위, 그리고 산하 조직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 허용으로 인한 집단행동이나 공직사회 혼란 우려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복무상의 의무를 준수해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수행을 동시에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7일 하루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눈이 언제까지 내릴지, 또 어느 지역이 눈이 많이 내렸는지 기상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산품 수출(`62) 등
차명계좌 적발시 과징금 부과 검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만든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월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차명계좌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예금자산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전화연결 - 전준모 통보관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이 언제까지 내릴지, 또 어느 지역이 눈이 많이 내렸는지 기상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택구입용 은행대출 90% 집있는 사람이 독식
지난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급등할 당시 주택을 구입한 은행 대출의 90% 이상이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주택 구입용 자금 대출자의 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2001년 1분기 무주택자의 비중은 10.4%에 불과한 반면 주택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89.6%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추가로 얻는데 은행 대출이 집중된 것이 이후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면서 투기 목적의 대출 관행을 규제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교비 떡 주무르듯’ 4개 사립대 적발
일부 사학들의 비리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비를 횡령하거나 부당집행한 사이버대 2곳 등 사립대 4곳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계고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학교들은 사이버대를 포함한 사립대 4곳입니다. 한성디지털대학은 회계를 허위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계 사이버대학은 해외에 유령학습관을 세우고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10억여 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성대학은 전 이사장이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일대학은 교비 33억 원을 부당집행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세계 사이버대학과 한성디지털대학에 대해 부당 집행한 금액을 회수·변상하고 관련 임원의 경우 파면 등 중징계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횡령혐의가 있는 핵심 비리 관련자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대에 대한 비리 적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한 사이버대의 교비 횡령과 부실 학사관리를 적발해 `신입생 모집 정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해당 대학은 법원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승소해 올해 예정대로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일반 대학에 비해 설립과 운영이 쉽고 교육당국의 지도감독도 최소화돼있어 사이버대학들은 반복되는 비리에도 사실상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원격대학 운영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원격대학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한 뒤 올해 안에 법령 정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에는 원격대학 설립·운영요건과 지도감독 강화, 그리고 원격대학 평가제도 도입과 평가결과 공개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음주측정 불응때도 최고 250만원 사고부담금
오는 4월부터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보험사에 최고 25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4월 1일 이후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약관상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한계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여기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 측정 불응 행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측정 불응 운전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 부과는 음주운전의 범위를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신용카드 가맹점 44개 적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절 행위 등에 대해서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44개 가맹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진아웃제가 시작된 뒤에 전국에서 44개 가맹점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서 카드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가맹점들에 대해 앞으로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카드 이용자들도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절이나 부당대우 사례를 당국이나 여신금융협회 등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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