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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서의 계절('64)-제2회 전국여성대회 개최('64)-전남 광양군 사곡초등학교 낙성식('64)-사하라 사막의 기적('64)-동경올림픽 소식('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재를 아낍시다(`67) 등
한국정책방송원
반론보도 판결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청구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동아일보 기사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언론에선 사설과 논평 등은 반론청구대상이 아니라면서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언론사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면서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정부 성명 발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정홍보처는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반론보도 심판청구 소송을 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대법원은 2001년 7월4일 동아일보에 실린 국정홍보처장 비평 기사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상 반론보도 청구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기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신문은 사설이나 칼럼 등 비평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판결결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비판신문 상대 법적대응 남발에 제동을 걸었다”, “사설 칼럼 해설에 반론보도 청구할 수 없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관련된 사설과 해설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사설이나 논평 등에 대해선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기사형태와는 상관없이 보도 내용의 핵심이 사실 주장이냐 의견 표명이냐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사실주장이 포함되기 마련인 사설과 논평 등은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반론 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취약 계층 보호와 노사관계 합리화 역점”
노동부는 올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동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4일 업무계획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근로자를 보호, 지원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기반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별도 계좌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자금을 지원하는 `개인훈련계좌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사 갈등은 법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자율해결 원칙을 견제하고 비정규직과 지역노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유형별로 대응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세기 우수 인재상 시상식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영화배우 문근영씨 등 `우수 인재상` 수상자 8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번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우수인재로 인정받은 학생들이 개인적 성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할 줄 아는 성숙한 의식을 가질수록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1세기 우수인재상`은 1급 장애를 극복하고 구족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대생 박정 씨와 기부활동에 앞장 선 영화배우 문근영 양 등 모두 80명의 대학생과 고교생에게 수여됐습니다.
당정, 비정규직법 2월처리 방침 확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노동당정 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관련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상수 노동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처리한 뒤 내달 중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습니다. 한편 열린 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갖고 2월 국회 회기 내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과 로스쿨 관련 법안 처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 여전히 딴 목소리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평행선만 긋고 있는 노사관계,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이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이 양대노총과 경총, 노사정위를 돌며 노.사.정 마음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신임 장관을 맞이하는 표정들은 다들 밝지만 1년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확고합니다. 현재까지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노사 양측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2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노동계의 대응도 강력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올해 노사관계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히 지난 2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지만 99년부터 만 7년째 노사정위를 떠나있는 민주노총은 최근 노총 내 강경파와 온건중도파 간 갈등마저 심화되면서, 지도부 구성이 지난 10일 대의원총회에서 무산된데 이어 21일로 연기된 선거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홍을 겪고 있는 노동계.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노와 사. 합의점을 찾기는 요원해보입니다. 내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마저 앞두고 있어 신경이 잔뜩 곤두설대로 곤두설 것으로 보이는 노사관계, 어디를 향할지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1만3천명 육박
지난해 12월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이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모두 천395개사로 가입 근로자가 만3천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상품을 시판한 지난해 12월19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천395개 기업에서 만2천925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 금액은 은행이 전체의 67.3%로 가장 많았고 보험, 증권의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높아지고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올해 안에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기청, `중소기업인 권리장전` 발표
중소기업청은 12일 중소기업인은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인 7대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 권리장전은 ▲ 정책 평가 ▲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 영업비밀 보장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 ▲ 행정정보.통계 요청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7대 권리를 담고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습니다. 권리장전은 개청 10주년 기념해 10월11일 열린 중소기업 연찬회에서 중기청 직원과 중소기업인들이 함께 만든 것으로 중기청은 앞으로 중소기업 종합상담 시스템 내에 권리장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북악산 개방 시범답사
노 대통령은 오는 4월 38년 만에 개방되는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시범 답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면 서울은 국제적으로 경제와 정보가 집중되고 역사와 문화, 자연과 숲이 복원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악산 개방 시범 답사는 홍련사에서 숙정문, 촛대바위, 북악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서울성곽 2.3km 일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북악산은 4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게 됐으며 오는 10월 전면 개방할 예정입니다.
문광부 업무보고 - 문화로 양극화 해소
올해부터 문화와 관광 산업을 新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문화사업 모태 펀드가 만들어 지고 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센터가 마련됩니다. 올해 문화관광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도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정책을 포함, 모두 6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고용 창출과 복합 소비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문화강국 2010 즉, C - KOREA 를 구체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3천억 규모의 문화산업 모태 펀드 신설과 함께 특수목적 회사인 `문화산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 프로젝트 수행과 자금관리를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모두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PDA나 GPS등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관광이나 예약 정보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충남 보령과 경남 통영에서 시범 실시하는 등 IT와 C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참여정부의 후반기 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향우의 기회를 넓히고, 한류 지원사업을 강화해 동아시아 관광시장에서의 비교 우위 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등 BRICs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 양극화 해소에 533억원 투입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506억원의 국고 예산을 포함해 533억원이 투입됩니다. 문화관광부는 13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올해를 `문화나눔의 해`로 정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아동,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문화복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체육지원도 대폭 확대해 전년대비 220% 증액된 109억원의 예산을 올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 조성사업비 27억원, 상향조정된 장애인체육선수 연금 지급액 12억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통계청 14~28일 농림어업 총조사
`2005 농림어업총조사`가 14일부터 28일까지 보름동안 실시됩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 2만여 명의 조사 요원을 투입해 163만 농가와 16만 어가 등 전국 185만 농림어가를 직접 방문해 동거인과 주거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어업 총 조사는 그동안 10년 주기로 각 산업별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터는 5년 주기로 각 산업분야를 통합해 실시됩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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