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도서관 전시실 개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전시실 개관식이 11월2일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대중 도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직 대통령 도서관으로 전시실은 도서관 내부 지상 1~2층, 지하 1층 총 500평 공간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시실에는 김 전 대통령이 기증한 각종 사료 500여점과 대통령 재임시 해외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 183점, 김 전 대통령 기증 장서 3천여권 등이 진열돼 있습니다. 도서관 측은 개관을 기념해 당분간 입장료 없이 전시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농가인구 초고령화, 30%가 65세 이상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30%에 달해 고령화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지 규모를 기준으로 소농과 대농은 늘어난 반면 중간 정도 규모의 경지를 가진 농가는 줄어들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가의 30대 남자 2명 중 1명은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11월2일 이같은 내용의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 집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29.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0%를 훨씬 넘어섰고,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9.3%의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농촌인구 10명 중 3명 65세 이상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농촌의 노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30대 남성의 절반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 남성들의 결혼 문제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농촌 가구수는 천2백7만3천 가구로 5년 만에 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 떠난 탓에 노령화는 더 심해져 농촌 인구 10명 중 3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령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이같은 노령화는 소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60세 이상 농가 74만 가구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가구는 4.4%에 그친 반면 1000만원도 안되는 가구는 80%에 달했습니다. 노령가구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은 벼농사나 일반 밭작물을 경작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남성 2명 중 한명은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녀 성비 차이도 여자 100명에 남자 127명으로 남초 현상이 5년 만에 배나 심해졌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컴퓨터 보유 농가가 늘어나고 냉난방 시설을 갖춘 농가 비율도 확대되는 등 생활 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임금격차, 남녀간 줄고 학력간 늘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나이는 37.3세로, 갈수록 고령화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남녀 성별간 임금격차는 줄었지만 학력간 임금격차는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 대졸 이상 근로자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근로자의 고학력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력별 임금격차도 커져 고졸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 이상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2002년 149.4, 2003년 151.7, 지난해엔 154.9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체의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월급여액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6,400여개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4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구조 조사 결괍니다. 85년 30.6세였던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에는 37.3세로 99년 이후 매년 높아져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근로자는 2002년 64.8, 2003년 65.2, 2004년 65.7에 이어 지난해에는 66.2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 임금 수준은 20~29세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남성 근로자는 45~49세 계층이 159.2로 가장 높았고, 50세 이후부턴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급여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여성근로자는 30~34세에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월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고임금자 비율은 최근 4년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세계일보 고용촉진 단기훈련 보도 관련 산업인력공단 입장

세계일보는 10월 30일 “고용촉진 단기훈련 헛바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일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을 받고 취업한 사람들이 10명 중에서 7명 꼴로 한달도 안돼 직장을 그만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노동부와 공단 측이 훈련생들의 적성이나 능력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계일보의 주장이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돼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산업인력공단 훈련지원팀의 정진영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1.고용촉진단기적응훈련은 일할 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주부 및 50세 이상 의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의 훈련기간으로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하여 전일제 근로가 어려운 주부 및 준·고령자들이 단시간 근로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공단에서 개발된 간병인 등 65개 직종을 권장하여 전국에서 훈련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2. 세계일보는 산업인력공단 등 주최측이 대상자들의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진행해서 상당수 훈련생들이 한달도 안돼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A2.근로시간이 짧은 이유는 훈련생들이 가사부담이나 노령으로 장시간근무가 어려워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간병인, 가사보조원 등은 장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며 그날 그날 일자리가 있을 때마다 근로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보도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한국정책방송원

경제·사회·환경 정책 하나로 통합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만에 경제 규모 세계 12위로 발돋움했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양극화 등 불가피한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종합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기자>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형 종합 전략이 수립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48개 과제를 담고 있는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정하고 보완됩니다. 우선 경제 분야 계획은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시장을 현재 3조원에서 16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사회 분야에서는 도시빈민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 건강 보호에 역점을 뒀습니다. 만 5세이하 아동의 무상보육.교육률을 80%까지 높이고, 대기 오염으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위험 인구수는 현재 351만명에서 176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후변화협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 보급비중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경제규모 세계 10위, 환경분야 24위, 사회 분야 20위의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가족친화형 마을’조성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11월 1일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이 일심회 사건을 보도하면서 청와대와 정치권 386실세들이 수사방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근거 없는 허위, 억측 보도라고 밝혔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을 보도하면서 청와대 및 정치권 386 실세들이 수사방해를 시도하고 수사지휘자인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퇴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근거 없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보도는 청와대 비서실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는 허위·억측 보도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동시에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추후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소장이 작성되는 대로 법원과 언론중재위에 제출하면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

한국정책방송원

임금격차, 남녀간 줄고 학력간 늘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나이는 37.3세로, 갈수록 고령화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남녀 성별간 임금격차는 줄었지만 학력간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임금구조 통계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 대졸 이상 근로자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근로자의 고학력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력별 임금격차도 커져 고졸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 이상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2002년 149.4, 2003년 151.7, 지난해엔 154.9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체의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월급여액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6,400여개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4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구조 조사 결괍니다. 85년 30.6세였던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에는 37.3세로 99년 이후 매년 높아져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근로자는 2002년 64.8, 2003년 65.2, 2004년 65.7에 이어 지난해에는 66.2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 임금 수준은 20~29세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남성 근로자는 45~49세 계층이 159.2로 가장 높았고, 50세 이후부턴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급여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여성근로자는 30~34세에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월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고임금자 비율은 최근 4년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탈세신고 포상금 예산 22억원…올해보다 39% ↑

탈세관련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보다 39% 늘어난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국세청 탈세정보 보상금 예산은 12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68% 증가했으며,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은 올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청의 내년도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은 7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세청과 관세청의 탈세관련 신고 포상금 예산을 모두 합치면 22억 천4백만 원으로 올해보다 39.2%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정책 일관성 고려`

11월 1일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개각이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하는 큰 폭의 개각인데요.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마무리할 능력을 가진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임기말 조직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자>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노 대통령은 대표적인 포용정책 옹호자인 이재정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통일부장관에 기용함으로써 대북 포용정책의 근간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의 외교통상부장관 발탁은 송실장이 그동안 북핵 상황관리를 총지휘해왔다는 점에서 북핵 대응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육군 출신의 김장수 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에 기용한 것 역시 그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군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동안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국가정보원장 인선은 조직의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내부인사인 김만복 1차장을 발탁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원 4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채 출신이 원장에 오른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로,이번 내부 승진 기용은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송민순 안보실장의 외교부장관 발탁으로 인한 청와대 안보실장 후임 인선은 노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송 내정자의 국회 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이달말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외교안보라인 인선은 북한 핵실험 사태라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북핵 대응과 대북 정책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

한국정책방송원

이혼 재산 똑같이

앞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또 양육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면 석달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은 이혼 할 때에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동안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그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건물을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했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일정 기간 이혼을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 숙려제도도 도입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을 어떻게 할지 합의 없이는 이혼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그 동안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달랐던 혼인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합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탈세신고 포상금 예산 22억원

탈세관련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보다 39% 늘어난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국세청 탈세정보 보상금 예산은 12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68% 증가했으며,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은 올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청의 내년도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은 7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세청과 관세청의 탈세관련 신고 포상금 예산을 모두 합치면 22억 천4백만 원으로 올해보다 39.2%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