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취재 기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크게 달라지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모든 언론에게 공평한 취재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선진화 방안에 따라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보도합니다. 이경미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두가집니다. 현재 사실상 기자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처별 송고실이 없어지면 취재기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진다는 점과 기자들의 무단출입 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실시되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일선 경찰서 기자실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합동브리핑센터와 6개의 독립청사에는 모두 15개의 브리핑룸이 설치됩니다. 브리핑 수요가 적고 정부청사 주변에 있는 문화부와 국세청 등 6개 기관의 브리핑실을 합동브리핑센터로 이관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600석 이상의 기사송고실 좌석이 마련돼 공평한 취재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새로운 매체나 군소 미디어에게도 취재기회와 정보접근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사실상 기자실로 쓰였던 송고실 형태에서 벗어나, 프랑스나 독일처럼 필요한 브리핑과 취재가 끝나면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의 사무실로 돌아가는 선진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자들의 무단출입 제한에 대한 우렵니다. 사실 기자들의 무단출입 제한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03년 개방형브리핑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사전 약속 이후 취재를 도입했지만 정착되지 못해 이번에 다시 관행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무실 무단출입은 제한돼있지만 지금처럼 각 부처의 정책홍보실의 도움을 받아 정책 담당자를 소개받고 전화취재는 물론 필요한 경우 대면인터뷰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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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휴식처, 보라매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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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꿈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방대 해 질수록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나라들은 전자정부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9일 전경련 회관에서는 국제 정보자원관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최고다 기자> 전자정부의 성패는 관련정보를 어떻게 축적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전자정부의 기반이 되는 정보자원관리의 선진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리의 전자정부 및 정보자원 관리 추진전략을 토론하는 ‘국제 정보자원관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전자정부 분야의 선도국가인 미국·캐나다·일본의 전문가들은 정보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주장합니다. 이번 행사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CIO와 정보화 담당자, IT서비스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의 전자정부 구현성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하긴 이릅니다. 참가자들은 우리의 전자정부의 토대가 되는 인프라구축에는 높은 점수를 줬지만, 운영과정에서는 아직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범 초부터 참여정부가 역점을 뒀던 전자정부 사업.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낸 우리의 성장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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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엔 영향 없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우리 언론의 반응은 불만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자 신문에서 한국의 취재관행을 전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언론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근 기자>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끝이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 대통령, 한국 언론에 충격 가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부처의 기자실 폐쇄는 위계질서가 확립된 한국의 언론 관행에 타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기자들은 중앙 집중화된 뉴스 룸에서 일하는 대신 통상 그들이 출입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의 사무실에서 일한다며 한국만의 독특한 취재방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자들은 출입처 이상의 취재원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취재의 다양성이 제한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매체들의 뉴스가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읽히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해선 언론자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정보의 흐름을 제한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명구 교수의 말을 인용해 언론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취재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충격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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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 사상 최고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데다 환율하락 효과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14억5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4.3%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인원은 197만5천명으로 23.8% 늘었으며, 1인당 사용금액도 712달러로 8.5% 증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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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개혁, 원리원칙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확정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터무니없는 특권을 계속 주장할 경우 원리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 언론들이 이 문제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세계 각국의 객관적 실태는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거나 숨기는 비양심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들도 표를 얻으려는 입장에서 언론에 약해질 수 있지만 언론제도는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만큼 책임있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도, 언론의 잘못된 견해에 동조하거나 영합하고 국가기관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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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100배 즐기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국립공원을 찾는 발길이 증가하고 있다. 그와 함께 증가하는 것이 쓰레기이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쓰레기 제로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운동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소개 및 안전한 산행수칙, 치료 및 예방법과 숲 체험프로그램도 소개한다. 등산을 하다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동내 주민이 국립공원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도 자연공원법에 저촉을 받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외에 국립공원 내에서 단속 대상이 되는 것들을 알아보고 국립공원내 월별 사전예고 집중단속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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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호 취항식, 인천 옹진(`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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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엄마를 위하여..

우리 어머님들 가끔 그런 생각하실겁니다. 나는 과연 좋은 엄마일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요, 과연 그 마음이 우리 아이에게 잘 전해지고 있을까..이런 생각말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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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거품 뺀다`

휘발유 가격이 연일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유사들의 기름값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 휘발유 값이 지난 2월 이후 15주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휘발유 값은 지난주 기준으로 리터당 1,541원 78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의 1,548원에 근접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주된 원인이지만, 정유사들의 불투명한 유통구조도 기름값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발표하더라도 현재의 불투명한 구조상으론 이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유소가 다시 상당한 마진을 붙여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격은 몇 단계나 비싼 값이 됩니다. 이렇듯 지금까지는 정유사들의 석유 제품 판매가격을 정유사들이 직접 발표하는 가격을 근거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가격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는 정유사의 매출액을 판매량으로 나눠 실거래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유사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매출액과 판매량을 공개하느냐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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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과징금’

앞으로는 물품과 용역 등 정부가 지정한 공공요금의 최고가격을 넘겨서 거래하는 이들에 대한 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세를 징수하던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유진향 기자> 오는 7월부터는 공공요금의 최고가격제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그 동안 최고가격제 위반자에게 국세인 부당이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세금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가격제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고가격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납부 기간을 60일로 규정했습니다. 앞으론 전기와 철도, 우편 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 인상도 쉽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올릴 때 새로 설치되는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요금 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변호사와 회계사, 대학교수 등 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자문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소집하고,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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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부당행위 조사 착수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속에 중개업소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해 들어 특정지역 내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만든 뒤 부동산매물 관련 정보를 회원끼리만 공유하고, 비회원의 단체 가입이나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후 제재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늘어나면 직권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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